▲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미국 JP Morgan Chase [출처=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금융그룹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는 연방준비위(FRB)의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yearly stress test)를 통과한 후 3분기 배당금을 주당 US$1.1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주당 24센트에서 26센트로 인상했고 씨티그룹(CIty Group)은 주당 53센트에서 56센트로 올렸으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주당 85센트에서 92.5센트로 인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 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했다.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 글로벌 신용평가 기업 S&P(S&P Global Ratings)에 따르면 2025년까지 화물경기 침체 지속으로 트랙터 트레일러 수요가 계속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매출 부진과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을 이유로 트럭 부품기업 아큐라이드(Accuride)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보험기업 레모네이드(Lemonade)는 기존과 동일하게 55% 할당량 공유 보호를 유지하는 재보험 프로그램을 리뉴얼했다. 변동 양도 수수료는 이전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거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글로벌 보험 기업 윌리스타워스왓슨(WTW)에 따르면 글로벌 식품 및 음료 산업은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즈니스 중단 및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탄력성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2024년 글로벌 식음료 위험 전망에서 48%가 비즈니스 중단을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했고 40%는 공급망을 위험으로 간주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재입국하는 여행자들이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은 미국의 33개 주요 공항에서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다고 밝혔다. US$ 100달러의 비용과 함께 승인을 위해 공항이나 정부 건물에서 직접 인터뷰를 거쳐 승인된다.○ 미국 테마파크 운영업체 식스플래그스(Six Flags)는 세다르페어(Cedar Fair)와 합병을 통해 북미 최대의 놀이공원 운영업체에 등극했다.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역에 걸쳐 42개의 테마파크, 워터파크, 리조트 시설을 구비해 기업 가치가 US$8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파산연구소(American Bankruptcy Institute)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60% 증가했다.중소기업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의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보험 중개인을 위한 매거진 아이비에이(IBA)에 따르면 2024년 최고 소매 브로커 목록을 선정했다. 2023년 보험료 수익이 최소 US$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성장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익이 400만 달러 이상인 중개인은 플래티넘 소매 브로커로 등록했다.○ 미국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기업 프레디맥(Freddie Mac)은 2024년 3월, 4월, 5월의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감소했으며 6월에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95%이며 2021년 7월 초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24년 5월 소비자 대출이 신용카드 잔액의 급증을 반영해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간 예측에서는 5월 89억 달러 증가가 예상됐었다. 총 신용 미결제 금액은 4월 수정된 US$65억 달러 증가 이후 114억 달러 확대됐다.신용카드를 포함한 회전 신용은 70억 달러 증가했으며 차량 구매, 학교 수업료 대출 등 비회전 신용은 43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 신용카드의 5월 대출 금리는 22.76%로 상승했다.○ 미국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초반 이후 2024년 6월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2024년 6월까지 346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에만 약 75개의 새로운 기업이 파산을 요청했다. 산의 급증은 거의 1년 동안 정책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높은 차입 비용, 공급망 중단, 소비자 지출 감소가 초래돼 기업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 소비재(XLY) 부문은 2024년 55건으로 가장 많은 파산 신청이 기록되었고 6월 동안에만 16건의 신규 파산 신청이 나왔다.의료(XLV) 부문과 산업(XLI) 부문은 각각 40건의 파산 서류가 제출됐으며 정보기술(XLK) 부분은 20개의 기업이 도산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투석업체 다비타(DaVita)와 프레세니우스메디컬케어(Fresenius Medical Care)가 소규모 경쟁업체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프레세니우스메디컬케어(Fresenius Medical Care)는 병원, 진료소, 가정에서 사용되는 투석 기계의 최대 공급업체이며 다비타(DaVita)에 가정용 기계를 공급한다.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신장 이상으로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 영국 온라인 연금제공 기업 펜션비(PensionBee)에 따르면 US$22조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확정 기여형 연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뉴욕시에 사업본부를 설치했다.펜션비는 63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25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금융, 고객 서비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는 재보험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관리 기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기관은 관행이 위험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규제 당국은 자산 중심 재보험의 성장으로 인해 재보험사가 미국 기준보다 낮은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로 위험이 이전되고 외국 거래 상대방이 실패할 경우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한 자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24년 7월25일 개최되는 NAIC 회의에서는 새로운 제안에 따라 역외 재보험 사용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에 따르면 은행 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5% 및 4.75%로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했다고 밝혔다.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했다. ○ 캐나다 컨설팅 기업 에이온(Aon)에 따르면 2024년 중반부터 재보험 시장의 호조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대비 미국 보험사에서 US$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재해 한도를 구매해 증가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비즈니스개발은행(BDC)에 따르면 원주민, 흑인 또는 여성 기업가가 대주주이면서 매출이 C$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출 및 교육을 제공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원주민은 전국 평균의 9배에 달하는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0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489억 달러를 기여했다.○ 캐나다 보험 기업 와와네사(Wawanesa)에 딸면 비영리 자선재단 마세이홀 앤 로이톰슨홀(Massey Hall & Roy Thomson Hall)과 공식 보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예술가 개발 계획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투자 상품 규제 기구(CIRO)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C$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비용과 부당 이득의 강제 반환도 포함된다.또한 투자 상품 규제 당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상당 부분에 대해 정지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매 고객에게 고위험 제품을 추천한 포트레이드 캐나다(Fortrade Canada)에 대해 200만 달러의 벌금이 포함되었다.다양한 위법 행위를 벌인 폴워커(Paul Walker)에 대해 170만 달러의 벌금 및 증권 관련 사업에 대한 영구 금지가 포함됐다.CIRO는 캐나다 투자 산업 규제 기구(the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와 캐나다 뮤추얼 펀드 딜러 협회(Mutual Fund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의 결합을 통해 2023년 초 설립됐다.○ 캐나다 보험 및 자산 관리 기업 아이에이 파이낸셜그룹(iA Financial Group)은 미국 프로스페리티 라이프 그룹( Prosperity Life Group)으로부터 2개의 사업 블록을 인수했다고 밝혔다.이 거래에는 최종 비용 및 정기 생명보험 상품이 포함되며 인수된 사업 블록에는 11만5000개 이상의 보험이 들어있다. 연간 보험료가 C$1억 달러 이상 발생된다. 아이에이 파이낸셜그룹은 보험 블록 인수 외에도 자사의 상품 제공을 프로스페리티 라이프 그룹의 유통 네트워크로 확장할 계획이다.프로스페리티 그룹의 네트워크는 독립 마케팅 조직(IMO)을 통해 계약된 약 15000명의 판매 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상업보험 기업 2837932 온타리오(2837932 Ontario Inc)는 보험중개 기업 허버인터내셔널(Hub International)에 매각됐다.2837932 온타리오는 자동차 판매점,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업자, 제조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번 매각을 통해 2837932 온타리오의 부동산, 숙박 및 건설에 대한 역량은 허브인터내셔널의 전문 업무 관행 및 기존 역량을 강화해 온타리오 주 런던(London, Ontario) 지역에서 상업적 입지를 더욱 성장시키고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보험 그룹 페어팩스 파이낸셜 홀딩스(Fairfax Financial Holdings)의 자회사인 16133258 캐나다(Canada Inc.)는 전문 수면 소매업체인 슬립 컨트리 캐나다 홀딩스(Sleep Country Canada Holdings)의 보통주를 주당 C$35 달러에 인수하여 총 기업 가치는 약 17억 달러에 이른다.이번 거래는 캐나다 기업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따라 법원이 승인한 합의 계획을 통해 진행되며 2024년 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쟁법에 따른 규제 승인과 함께 주주 및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보험 기업 커넥트 그룹(Connect Group)은 '스테이빌리티 레(Stability Re)'의 출시를 발표했다. 스테이빌리티 레(Stability Re)는 안전성 위험에 따른 이사 및 임원 책임, 공공 및 제조물 책임, 전문가 면책, 비상 사태와 사이버를 포함한 전문 및 상해 보험을 인수할 예정이다.안전성 위험 보험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규제를 받으며 로이드(Lloyd)와 런던 금융시장 역량의 지원을 받는다.이에 따라 글로벌 규모의 우발상황, 재해, 사이버 및 금융 라인을 인수할 수 있다. 이번 금융 상품 개발은 손실 초과, 재산, 에너지, 전쟁 및 테러 등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런던 기반 안전성 위험(Stability Risk) 상품이 2023년 9월 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콜롬비아 상업산업관광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콜롬비아를 방문한 비거주 방문객 수가 총 258만9689 명을 기록했다.2024년 5월 43만3827명의 방문객이 입국했으며 지난 2023년 5월 42만8682명 보다 소폭 증가해 1%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콜롬비아 글로벌 금융그룹 반콜롬비아(Grupo Bancolombia)는 지속 가능 부문에 대한 특정 순환 경제 분류 체계를 만들어 운용중이다.지속가능 부문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걸쳐 US5억3800만 달러에 자금을 지원했다.2023년 순환 경제 분류에 대한 승인은 혁신 및 지속 가능성 부문 가치 기준으로 전체 거래의 36% 이상을 차지했다.반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최대 은행으로서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및 과테말라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콜롬비아 핀테크 기업 클라라(Clara)에 따르면 비즈니스 비용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인 인사이트(Insight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십만 건의 비즈니스 결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클라라는 보안 강화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를 사용하고 PCI DSS 인증을 받았으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한다. 클라라는 이미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4,000개 이상의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 브라질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4-25 시즌 농업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사프라(Safra) 계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식품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용 한도, 기술 지원, 농촌 확장, 보험 및 훈련을 제공한다. ○ 아르헨티나 회사 등록 감독기관 IGJ(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는 자본 일부가 비트코인(BTC)과 USD 코인(USDC)으로 구성된 법률회사 알렌드 앤 브레아(Allende and Brea)의 등록을 최초로 허용했다.이 회사의 파트너 중 한 명은 USDC 195와 BTC 0.00457621(약 303달러)을 초기 자본으로 제시했다. 회계사와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이체 시점의 암호화폐 가치를 증명"하고 "지갑과 이체의 존재를 확인"해야했다.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법률 회사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는 법적 돌파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활용하고 재무 전략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아르헨티나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는 TSX Venture Exchange에 미결제 신주인수권(warrant)의 기간 연장을 위한 연장안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이 연장안은 TSX Venture Exchang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3만 주의 신주인수권은 2022년 8월에 2개 트랜치에 따라 발행되었다.신주인수권은 2024년 8월 11일과 8월 25일에 만료되어 각각 2027년 8월 11일과 8월 25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은 0.38달러로 유지되며 행사 시에는 회사의 보통주 1주와 교환할 수 있다. 910만 주는 회사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북중남미 주요국가[출처=iNIS]○ 미국 재무부는 남미 국가들이 아마존 열대 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우림인 아마존은 남미 면적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 세기에는 농업과 가축 목장, 벌목, 광산 및 도시 확산의 발전으로 인해 삼림 벌채로 면적의 약 20%를 잃었다.불법 행위자를 책임지게 하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다른 집행 조치도 고려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및 수리남이 참여한다.○ 캐나다 자연보호협회(Nature Conservancy of Canada)는 연어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브리티시콜롬비아주(B.C.)의 미션(Mission)과 호프(Hope) 사이의 중요한 생태 지역인 칠리왁(Chilliwack) 근처 248헥타르의 캐리 섬(Carey Island) 구입했다고 밝혔다.캐리 섬은 연어 서식지 중 하나로서 연어와 멸종 위기에 처한 철갑상어를 포함한 다른 종의 산란 및 사육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농가 시장 협동조합과 온타리오 중소기업 커뮤니티는 로블로(Loblaw)의 비하적 메시지가 실린 문자 메시지 광고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로블로는 쇼핑객들에게 지역 농가 시장에서 줄을 서지 말고 대신 저가 온라인 식료품 자회사인 노프릴스(NoFrills)를 방문하라고 촉구했다. 농산물 시장은 농부들의 본거지이면서 중간 상인없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고,지역 사회에 생계를 제공할 정도로 필수적인 시설이다. 로블로는 캠페인으로 인해 혼란이나 실망이 초래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로블로는 노프릴스의 지역 여름 농산물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멕시코 차기 정부에 따르면 노란 옥수수 수입을 줄이고 곡물 생산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겠다는 기존 정부 계획을 철회했다.미국산 황색 옥수수 수입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매년 약 US$ 60억 달러의 수입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 콜롬비아 환경부(the environment ministry)에 따르면 2023년 삼림 벌채는 전년 대비 36% 감소해 23년 만에 최저치로 줄어들었다.2022년 약 1235평방킬로미터에서 2023년 792평방킬로미터 수준으로 감소했다. 아마존 지역의 환경 파괴가 축소되고 있는 셈이다.○ 콜롬비아 카르타마(Cartama)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하스 아보카도(Hass avocados)의 수출이 5%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4년 전체적으로 약 16% 증가한 약 15만 톤(t)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2024년 9월 시작되는 본격 시즌에서 수출이 크게 회복되기 때문이다. 카르타마는 2024년 6월까지 682개의 컨테이너를 수출했으며 콜롬비아 전체 아보카도 수출의 24%에 해당된다.카르타마는 2024년 1525개의 컨테이너를 수출하고 2025년 1900개의 컨테이너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카르타마는 1일 300t에서 800t으로 용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포장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25년 10월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육류수출산업협회(Abiec)는, 2024년 상반기 129만 톤(t)의 동물성 단백질을 출하해 쇠고기 수출 신기록 달성했다.2023년 같은 기간에 101만9000t보다 27% 증가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US$56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페루 수출협회(CIEN-ADEX)에 따르면 세계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시장은 2024년 US$3400억 달러에서 2028년 4310억 달러로 연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냉동 과일과 채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페루 농공업 부문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평가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페루의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출하량은 총 US$3억7061만8000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달성한 4억2754만6000달러보다 13.3% 감소했다. 주요 제품은 건조 파프리카, 망고 통조림, 아티초크 통조림, 냉동 블루베리, 냉동 아보카도, 냉동 파인애플, 냉동 아사이,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냉동 체리모야,피킬로 후추 통조림, 올리브 등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57.7%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루과] 부동산 자산 관리기업 로하틴그룹(Rohatyn Group)에 따르면 우루과이 북부의 타쿠아렘보(Tacuarembó) 및 리베라(Rivera) 주에 위치한 4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오지 우루과이 포레스트 컴퍼니(Oji Uruguay Forest Company S.A.S)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로하틴그룹은 2013년 소나무 및 유칼립투스 조림지로 구성된 임업 자산을 매입했다. 중국과 인도의 수출 시장을 겨냥한 원목을 사용해 상업 간벌 개발을 진행했다. 우루과이에서 원목을 최초로 수출한 기업이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미국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유피에스(UPS)가 2024년 2분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높은 수수료로 인해 이익과 매출이 감소했다.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는 재보험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관리 기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보쉬(Bosch)는 미국 밀위키(Milwaukee)에 위치한 존슨 컨트롤즈 인터내셔널(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로부터 난방, 환기 및 공조 자산을 US$8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쉬는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시장에서 세계적 선두 위치를 달성하고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HVAC 시장은 2030년까지 4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쉬의 HVAC 시장 매출은 두 배 증가하여 연간 약 9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물류업체인 유피에스(UPS)는 2024년 2분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 물량을 늘렸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이익과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상 배송 시스템의 개선으로 인해 2024년 2분기에 국내 패키지 물량이 소폭 증가했다.2024년 2분기에 UPS는 14억1000만 달러, 즉 1주당 1.65달러를 벌었다. 1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은 주당 1.79달러였으며 전문가들의 예상 가격인 1주당 1.98달러보다 낮았다.○ 미국 유전 서비스 제공업체 할리버튼(Halliburton)은 펌핑 서비스 감소와 멕시코만 활동 감소로 인해 북미 매출이 8% 감소한 US$2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다만 해외 부문에서는 높은 수요와 활동 수준, 그리고 주요 시추 분야에서의 "장비 부족"으로 인해 해외 수익이 8% 증가한 3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부문별로는 완료 및 생산 수익이 2.2% 감소한 34억 달러를 기록했다. 드릴링 및 평가 수익은 4.7% 증가한 24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데이터 제공업체인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GM)는 2024년 2분기 US$479억7000만 달러의 매출 및 29억2000만 달러의 이익을 달성했다. 주당 3.06달러를 벌어 월스트리트 추정치보다 35센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GM은 해당 분기 동안 북미 딜러에게 90만3000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2023년 같은 기간보다 7만 대가 늘어난 수치이다. 해외 부문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만 대 감소했다.GM은 소형 SUV와 같은 저가 차량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하락했으나 고가의 픽업트럭과 대형 SUV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그룹(Woodside Energy Group)은 약 US$9억 달러에 미국 가스 기업 텔루리안(Tellurian)의 액화천연가스 개발을 인수할 계획이다.텔루리안은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Lake Charles, Louisiana) 근처에 계획된 드리프트우드(Driftwood) LNG 개발을 소유하고 있었다.이번 거래는 주당 현금 1.00달러의 금액에 인수하기로 합의됐다. 2024년 4분기 안에 거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클린 기술 기업 카본엑스티 그룹(Carbonxt Group)은 프리미엄 PAC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 솔루션 기업 리월드(Reworld)와 4년간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계약 기간 동안 연간 최대 US$600만 달러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리월드(Reworld)와 계약 연장으로 인한 수익은 카본엑스티 그룹의 연간 총 수익이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는 재보험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관리 기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기관은 관행이 위험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특히 규제 당국은 자산 중심 재보험의 성장으로 인해 재보험사가 미국 기준보다 낮은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로 위험이 이전되고 외국 거래 상대방이 실패할 경우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한 자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2024년 7월25일 개최되는 NAIC 회의에서는 새로운 제안에 따라 역외 재보험 사용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2006년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 Leaks)를 개설해 미국 국방부·국무부·중앙정보국(CIA)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와 기업의 비밀문서를 공개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을 듣는다.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담은 비밀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 주요 언론사는 미국 정부에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어산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알린 언론인이기 때문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201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했다.유럽연합이 미국·영국보다 언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산지에 대해 알아보자. ▲ 줄리언 어산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더러운 전쟁에 관한 비밀 폭로로 처벌 위기 봉착했다 자유의 몸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이름은 브래들리 매닝)으로부터 받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관련된 비밀문서 등 74만 건 이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소소한 폭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10년 미국 국무부 비밀공서 공개가 위키리크스 역사에 전환점이 됐다.이 폭로 이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어산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결국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우선 2010년 11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첼시 매닝이 입수해 제공한 총 25만1287건의 외교전문이 파괴력이 가장 컸다. 유출된 문서는 196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에서 수집해 국무부로 보고한 정보의 일부다.매닝이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고 2·3급 비밀과 일반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국무부는 비밀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다음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에 관한 비밀문서도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010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전이 미국이 공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밝혀졌다.드론(무인기)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비윤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했다는 것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다.결국 미국은 2021년 8월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며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됐다.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가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프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TV에는 화상 대화 등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해킹하면 가능한 일이다. 냉전 시대부터 초소형 비밀카메라를 운용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CIA라면 어떤 장비도 쉽게 해킹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월패드 해킹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중급 수준의 해킹 기술만 보유해도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월패드는 집안의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 등을 제어한다. 보안 전문가는 월패드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가리라고 조언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 정치개입 등으로 후원세력 잃으면 위험해져위키리크스가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에 맞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폭주하는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심 있는 지식인·언론인은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키리크스가 공개 실익이 적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후원 세력을 많이 잃었다는 점이다. 어산지는 매닝으로부터 받은 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밝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밀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2019년 체포된 어산지를 영국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어산지가 ‘언론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미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다수 세력으로 공격을 받아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린다.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특정 목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다.셋째, 정부에 의해 추적을 받는 내부고발자로 대사관을 도피처로 선호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어산지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다른 국가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망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망명조건 위반은 핑계거리이고 에콰도르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다.2024년 6월26일 어산지는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도착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대 우리공화당 주요 공약[출처=iNIS]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경제개발에 매진해 좋은 성과를 냈다. 당시 한국의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로 부녀가 대통령에 당선된 진기록을 수립했다. 박정희에 대한 형수를 가진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창당한 것이 우리공화당이다.2017년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지고 난 후 우리공화당, 자유공화당을 거쳐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복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6.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3% 우리공화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룩함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서 업그레이드하기 등 1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 지급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아파트' 100만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높이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등 5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 등 2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22대 국회 내에 정부와 협의하여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집중하여 지원 등 2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복지 공약 측면에서 보면 녹색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우리공화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우리공화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다.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은 문재인정부의 비무장지대(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는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자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잘 사는 대한민국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1960~70년대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경제개발을 독려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에 가입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 확보는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10대 산업 육성은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는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이다. 종합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선거 정책 공약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다. 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녹색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 녹색정의당이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정치인이다.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 2024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21대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으로 4선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재기할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7.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0% 녹색정의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등 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이나 성장 동력 확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개발했지만 적용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녹색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은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은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을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는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장의 가수요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지역인구유출 방지는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보다는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분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도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렵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새로운미래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부터 근절돼야 한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는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 연관성이 낮다. 20만 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마저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다. 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한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막대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은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녹색정의당 선거공약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