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녹색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 녹색정의당이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정치인이다.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 2024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21대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으로 4선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재기할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7.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0% 녹색정의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등 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이나 성장 동력 확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개발했지만 적용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녹색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은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은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을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는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장의 가수요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지역인구유출 방지는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보다는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분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도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렵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새로운미래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부터 근절돼야 한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는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 연관성이 낮다. 20만 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마저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다. 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한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막대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은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녹색정의당 선거공약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는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다.종로구의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자리를 경쟁했던 최재형 전 의원도 지역구로 선택했다. 최재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대안반영폐기 5건(26.3%) △임기만료폐기 12건(63.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에 불과하다.최재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에게 패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6.5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52%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보궐선거에 당선된 최재형 의원은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용적률 거래 인센티브 전면 도입, 재산권 보장 △가내 제조업 및 5인 이하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인하 추진 △중장년 재취업 수강비용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추진 △건축결합제도 용적률 거래제 도입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 △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종로통 지장물 지중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건희미술관(송현동) 지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건립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 △원룸과 다세대주택의 안전센터 도입 등 38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장난감 도서관 확충·신설 △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조성 △문화관광특구 지정으로 재산세 감면지역 확대 △자사고(중앙고) 폐지 정책 백지화 △도보 10분대 주차장 ·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 구축 등 2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추진 △세운상가 내 4차산업 특화지구 지정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봉제·보석·시계·완구·관광 등 지역 뿌리 산업 시설 개선 지원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 제공 △주얼리 산업 활성화 △동대문 글로벌K패션 브랜드화, 해외직판매장 추진 등 15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종로구가 오래된 주택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도심이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렵지만 과거 세운상가가 국내 첨단산업을 선도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낙후된 구도심의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종로구 평가 결과[출처=iNIS]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을 공약했으나 용산에서 삼송까지 서북부연장선은 2023년 8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지만 동년 12월 예타 결과 추진이 중단되었다.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2021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사업비가 2조 원을 넘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연 중이다. 서울시가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은 1999년 표준 수가제폐지 후 진료비 의무 게시만 시행 중으로 동물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확충 및 신설은 2023년 종로구 합계출산율이 0.4명으로 낮으며 어린이 인구가 감소해 장난감 도서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종로의 보석 가계 등이 있으나, 두바이, 인도 등과 비교해 제조 경쟁력이 낮고, 결혼이 줄어들고 주얼리 등 사치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감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찾아가는 신중년 일자리 중계소 운영 공약의 경우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으로 평가된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력 산업의 쇠퇴와 경기 회복 지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추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하교시간 교통경찰관 배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체적으로 배치할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추가로 보급할 대수와 장소 등이 구체적이어야 측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동휠체어 충전기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부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는 동대문 의류상가가 침체됐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해 경쟁력이 낮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돼 해외 직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육성 정책은 '종로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모호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행정지원으로 불가능하다. 대학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 연계릍 통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공약의 경우 국내외에서 성공 모델이 전무한 실정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옥 직불금 제도는 농민에게 쌀농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한옥 소유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정책이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 해외 관광객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세운상가 내 4차 산업 특화 지구 지정의 경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없어서 행정력 낭비로 평가된다. 세운상가 개발은 종로구의 오랜 숙원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세운상가는 재개발을 추진한다며 관련 점포를 송파구 장지동을 이전한 후 몰락했다.봉제 의류 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산업이며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 상가나 주변 봉제기업들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상인의 방문이 줄어들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종합적으로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은 총 81개 공약 중 사복지 46%, 문화교육 29%인 반면 경제산업 18%, 과학기술 0%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세운상가 개발 등은 추진 실적이 없으며 현재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주얼리산업, 봉제의류산업, K패션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법률가로 평생을 살면서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치인은 오랫동안 생존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가와구치시(川口市)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가와구치시(川口市)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신축 원룸 아파트는 '택배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련 조레를 개정할 방침이다.15가구 이상의 원룸 아파트를 신축할 때 3개의 변이 총 100센티미터(cm) 정도가 되는 표준 크기의 택배 박스를 4가구당 1기를 확보해야 한다.가와구치시는 2023년 12월 원룸 아파트 조례 개정안을 정례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택배를 수령할 사람이 집에 없어 다시 배달허가나 택업체체의 노상 주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가와구치시는 원룸 아파트의 신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1인 가구가 많아 택배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택배 수령자가 없어 재배달하는 횟수가 평균 2~3회에 달한다.2024년 봄부터 트럭 운전사의 시간외 노동에 대한 상한 규제가 시작하면 택배업체의 화물 배달에 애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택배업체는 운전자 부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참고로 도쿄도 고토구는 2024년 1월부터 집합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택배 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다.고토구는 집합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원룸 뿐 아니라 모든 아파트에도 택배 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영국 백화점 체인운영기업인 존 루이스(John Lewis)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1만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상기 부지는 존 루이스 백화점과 자회사인 수퍼마켓 웨이트로즈(Waitrose) 등이 소유하고 있다. 개발 계획은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자산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임대주택 규모는 원룸에서 침실 4개짜리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다. 존 루이스 소유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백화점의 상품이 완비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사용할 수 있다.일부 임대주택 개발에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임대주택 개발의 일환으로 웨이트로즈의 편의점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존 루이스는 일반적인 주택 개발업체처럼 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집세를 공정하게 받고 장기 임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임대주택은 급증하는 '빌드 투 임대' 부문을 구성해 건축할 계획이다. 임차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재무 안전성을 제공한다면 임대료도 더 올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존 루이스(John Lewis) 홈페이지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표지 [출처=배움]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와 공무원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납세의 의무 등 4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권력에 복종한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무너진다면 국가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대한민국은 사람답게 살기에 충분한 국가라는 인식이 사라진 지 오래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각종 인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 불안한 국민 중에는 국가를 버리고 떠나는 이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국가와 사회를 원망한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라는 선박이 침몰해 30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숨을 걸고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선장은 먼저 탈출했고, 안내 방송에 따라 객실 내에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대규모 희생을 피하지 못했다. 과적과 정원 초과로 배가 침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선박 관계자와 정부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결국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이어갔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결말을 맺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대응조치 수준은 나아지지 않았다. 2017년 5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국민적 소명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형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불안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하늘의 운에 맡기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안전정책을 ‘K-안전(safety)’으로 명명했다.불안한 한국, 안전 불감증에 취한 한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혁신하기 위한 염원을 담아 안전도 한국의 대표 브랜드인 K-팝, K-드라마, K-뮤직, K-푸드 등과 같이 육성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언할 방침이다. ◇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안고 사는 것과 같아지난 수만 년 동안 인류는 빙하기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몇 번의 종말을 맞이했지만 변화에 적응해 살아남았다.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었지만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참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해외에서는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해저지진으로 촉발된 쓰나미(tsunami)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휩쓸었다. 14개 국가에서 23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쓰나미는 바다 밑에서 발생한 지진이 작용해 발생한 해일을 말한다.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로 1만5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각종 지진, 화산폭발, 풍수해 등에 대처를 잘해 안전 신화를 자랑하던 일본정부조차도 무지막지한 재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국내에서도 각종 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 1994년 10월 21일 서울성수대교가 붕괴해 32명이 각각 사망했다. 1995년에는 서울 삼풍백화점이 붕괴해 502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정치적 민주화는 이뤘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은 더 크게 위협을 받았다.2014년 세월호 침몰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을 산산이 부셔버린 사건이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조치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는 몰락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안전 수준이 개선됐거나 될 것이라는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다.2017년 12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졌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했지만 충격이 사라지기도 전인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에서 37명이 화재로 유명을 달리했다. 2018년 11월 9일에는 서울 한복판인 종로의 고시원에서 불이나 7명이 사망했다.스포츠센터, 요양병원, 고시원 등은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이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대피로조차 없었다. 제천에서는 화재진압 부실, 밀양에서는 환자들의 인권침해, 종로에서는 화재시설 미비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 한복판인 종로의 고시원은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든 고시원과 원룸형 주거시설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종로 화재에서도 대피 안내가 있었지만 깊은 잠에 빠졌다가 탈출하지 못해 희생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화재 초기에 진압도 가능했을 수도 있다.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은 책임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공언했지만 대부분의 대책은‘언 발에 오줌 누기’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가 나면 그때뿐이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모두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작금의 한국사회 현실이다. ◇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할까? K-안전에 대한 글을 준비하면서 군대 시절이 떠올랐다.당시 군대에서 사용하는 장비 일부는 가용수명이 지나 폐품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었지만 꾸준하게 정비해 사용했다. 언제 고장 날지 몰랐지만 내가 근무할 때만 피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슴 졸이며 넘겼다.아마도 한국에서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각종 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시 필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설마 사고가 발생하겠어’하는 심정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낼 수도 있다.2018년도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K-안전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안전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발생이유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첫째, 한국사람들은 새로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설을 유지 및 보수하는 데는 게을리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일반인도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비용을 투입하지만 건설한 이후 관리하는 비용은 충분하게 책정하지 않는다. 작은 흠이나 고장을 수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해서든 아끼려고 노력한다.공공기관도 도로를 포장하고 건물을 짓는 전시성 이벤트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도로에 작은 금이 가고 구명이 생길 때 수리하면 되는데 더 크게 부서질 때까지 그냥 방치한다. 공사가 클 경우에 고친 표시도 나고, 콩고물(?)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지만 어차피 세금으로 때울 것이기 때문에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태까지 두는 것이다.서양국가 정부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을 어떻게 잘 유지해 사용할 것인지에 건설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민간기업도 무조건 헌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기보다는 평상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사용방법을 강구해 실천한다. 도로로 포장공사가 끝나자 마자 예산을 배정해 최상의 품질로 관리한다.둘째, 국내에서 건설된 대부분의 건물이나 설비는 가용수명이 이미 지나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120살까지라고 하지만 대부분 80세 전후해서 사망한다. 건물이나 장비도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모두 가용수명이 있기 때문에 부품이나 소재의 한계수명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주인이나 관리인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린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부품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한국은 10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콘크리트 건물도 날림으로 건축할 뿐만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30년도 사용하지 못한다. 서양처럼 꾸준하게 수리하고 관리하면 50년, 7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군대에서 생활할 때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이 사용했던 물품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구호가 적힌 수송부대에서는 한계 수명이 지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했다.한국 공군은 2차대전 미군이 사용하던 F-4 팬덤 전투기를 2010년까지 운용했다. 공군의 정비능력이 뛰어났다는 칭찬도 있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젊은 조종사들이 안타깝게 산화한 사례도 많았다.셋째, 안전 관련 공무원이나 관리자가 안전을 진단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델도 없고 평가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초래될 비용 등을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없다. 대부분 자신의 과거 직관과 경험에 비춰 주관적이며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1986년 미국 나사(NASA)가 발사한 챌린저호는 발사 후 73초만에 폭발했다. 로켓의 추진장치에 장착된 부품 하나가 잘못돼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발사를 연기할 수 없다는 논리에 묻혔다.안전에 완벽한 신화를 자랑하는 나사에서 부품불량은 있을 수 없다는 자만도 한 몫 했다. 대참사를 겪고 난 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돼 3년 동안 안전테스트를 진행한 1988년에야 디스커버리호를 발사할 수 있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