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민중당 주요 공약[출처=iNIS]1987년 6·10 항쟁은 군사독재에 저항한 시민운동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장기간 군사독재와 투쟁하던 시민단체 중 사회주의 사상에 편향적인 세력이 연합한 정당이 민중당이다. 민중당은 NLPD 즉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과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세력이 주축이다.민중당은 자주·민주·통일과 민중 직접정치를 주창하며 비정규직, 청년, 교섭권을 박탈당한 노조, 외주화된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 차별에 성폭력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여성, 식량주권을 잃고 농촌에서 밀려나는 농민, 갑질 횡포와 일방적인 하도급체제 속에서 이윤을 강탈당하는 영세자영업자,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힘없이 내몰리는 임차인을 대변한다고 강조한다.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중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2.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중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2)·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9.6% △경제(산업) 공약 7.4% △문화(교육) 공약 3.7%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2020년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 △국회의원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대학서열 해체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력 확보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농민수당 예산확보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강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청년들에게 이직 보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기회 부여 등 1개뿐이다. 문화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K-컬처(Culture)의 융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도 문화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 및 농민기본권 보장 등 2개다. 경제 부문은 농촌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집중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노동자, 임차인, 여성, 장애인 등 민중당이 포용하는 사회적 집단을 대변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면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 및 복지공약에 치중된 민중당의 공약은 개선 여지가 많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우수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민중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중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민중당이 21대 국회의원 임기인 4년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낙제점을 나타냈다. 국회의원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은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을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 비리, 막말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특권이며 독재정권의 탄압이나 여론정치에 대항할 도구라고 봐야 한다. 비리라고 해도 정치 편향적인 수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대학서열 해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대학의 서열이 존재하며 국가가 서열을 강압적으로 폐지하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학명칭을 파리1대학, 파리2대학 등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열화를 방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민중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낙제점인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1953년 체결된 이후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했다.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2020년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유엔사 해체 등은 국가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임의적이며 모호한 용어로 점철된 공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주택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불로소득환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투기를 규정할 기준이 모호하며 근절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요소이지만 호평을 받은 정권은 전무하다.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강화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과 유기적 협력 방안을 찾아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원전정책을 펼치면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귀결됐다. 대학서열 해체는 대학의 서열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라 인위적으로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해체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관습은 더욱 아니다.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기회 부여는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부실 대학 추방, 대학교육 정상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수 정권이 대학의 무상교육에 대한 구상을 밝혔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며 도입되지 못했다. 큰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전월세임대료 상한제,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야 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 초래할 가능성 높다. 현재 임대로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 및 농민기본권 보장은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력 확보는 경제성장과 복지강화의 균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이 가능하디. 종합적으로 민중당의 정책공약은 실천에 대한 의지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5가지 영역 모두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석도 건지지 못했다. 극단적인 이념에 매몰된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역사 속에서 입증됐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중동·아프리카 농수축산업 주요 동향은 튀르키예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에 따르면 초콜릿 및 제과 제조기업인 웨넴기다(Önem Gıda)와의 합병에 대해 규제위원회인 CMB(Capital Markets Board)에 승인을 신청했다. 에티오피아커피차청(ECTA)에 따르면 5월 커피를 43.481톤(t) 수출해 US$ 2억950만 달러 수입을 창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비영리단체인 NCPD(National Center for Palms and Dates),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Alibaba Group)와 협업할 계획... 사우디산 고급 대추야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튀르키예]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 초콜릿 및 제과 제조기업인 웨넴기다(Önem Gıda)와 합병에 대해 규제위원회인 CMB(Capital Markets Board) 승인 신청... 윌케르 측에서 3년 전 웨넴기다 지분 100%를 획득 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합병을 통해 제과 부문의 경쟁력과 수익성 향상 목표[나이지리아] 식용유회사인 프레스코(Presco Plc), 가나 팜오일 회사인 GOPDC(Ghanaian Oil Palm Development Company) 인수 계획 논의 중... GOPDC 지분 인수 규모 US$ 1억2490만 달러 전망[나이지리아] 팜오일 제조사인 오코무 오임 팜(Okomu Oil Palm Plc), 1분기 매출액 130억4700만나이라로 전년 대비 34.9% 하락... 무장단체 공격으로 시설보안 위협이 증가 중[나이지리아] 미국 글로벌 식음료 제조기업인 펩시(Pepsi), 6월 새로운 로고 발표... 상표 차별화를 높여 브랜드 영향력 강화하기 위한 목적[나이지리아] 팜오일 회사인 프레스코(Presco Plc), 2023 회계연도 배당금 총 263억 나이라 승인... 2023년 매출액 1024억2000만나이라로 전년 810억3000만나이라 대비 26.4% 증가[나이지리아] 식품가공업체인 존벤츠 인더스트리(Johnvents Industries), 국제금융공사(IFC)와 US$ 2330만달러 규모 파트너쉽 체결... 코코아 가공 시설 확대와 글로벌 수출량 증가 목표[나이지리아] 찐쌀 브랜드인 빅불라이스(Big Bull Rice), 쌀 포장지에 정품 인증을 위한 홀로그램 씰 도입... 위조 상품을 방지해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면서 소비자 보호 효과도 줄 것으로 판단[남아공] 경제연구소인 피터마리츠버그경제정의&존엄그룹(PMBEJD), 5월 국내 쌀 가격 1년 전 대비 35% 급증... 기상 악화로 쌀·강낭콩·달걀·커피 크리머 가격 20% 이상 인상되며 국민 부담 가중[남아공] 농가협회인 SCSA(Summer Citrus from South Africa), 올해 Nadorcott/Tango 만다린 생산량 2410만 갑으로 전년 대비 16% 오를 것으로 전망... 미국 수출을 시작한지 6년 만에 수출량 2배 증가[케냐] 낙농업기업인 브룩사이드 유업(Brookside Dairy), 6월 원유 공급업체 및 개인 농장주에게 원유 6개월치 총 지불금 2억1800만실링 결정... 원유 공급량 목표치 달성하며 2023년 지불금 대비 53.5% 확대[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커피차청(ECTA), 5월 커피 43.481톤(t) 수출해 US$ 2억950만 달러 수입 창출... 1~5월 커피 수출량은 252.466톤으로 12억800만 달러의 수입을 창출했으며 세계 5위 커피 생산국 및 수출국으로 부상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밀 수입국에서 자급자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S$ 94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 네덜란드 정부가 2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에 자국 비료회사인 OCP-Africa가 사업에 참여[짐바브웨] 미국 농무부 외국농업서비스(USDA FAS), 2024/25 영업연도 짐바브웨 옥수수 생산량 63만5000톤(t)으로 전년 150만t 대비 60% 급감 전망... 엘니뇨(El Niño) 현상에 의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경지의 50% 이상 파괴

▲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CIA]지난 6월 3주차 나이지리아 경제는 증권거래소(NSE)에 따르면 1~4월 주식 거래량은 1조894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7214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했다.통계청(NBS)에 따르면 5월 식품 인플레이션은 40.66%로 2023년 6월 25.25%와 대비해 식품가격이 61%나 급상승했다.  ○ 통계청(NBS), 5월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 33.69%로 4월 33.95% 대비 0.26% 상승... 5월 식품 인플레이션 지수 40.66%로 전년 동월 24.82% 대비 15.84% 확대○ 지상취급기업인 SAHCO(Skyway Aviation Handling Company), 2023년 배당금 1주당 30코보로 총 4억607만4000나이라로 승인... 2023 회계연도 매출액 165억 나이라로 전년 111억 나이라 대비 증가○ 국영석유공사(NNPC), 8월부터 소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3개 시작 계획... 압축천연가스(CNG) 마더스테이션(Mother Station) 6개 추가 계획에 대한 투자 결정도 완료할 방침○ 상업은행인 액세스은행(Access Bank), 금융서비스 지주회사인 아틀라스 마라(Atlas Mara Ltd) 자회사인 아프리카 뱅킹 코퍼레이션 탄자니아(BancABCT) 인수 완료... 대륙내 금융 서비스 운영 지역 확장하여 동아프리카 은행 시장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 통계청(NBS), 5월 식품 인플레이션 40.66%로 2023년 6월 25.25%와 대비해 식품가격 61% 급상승... 식품가격 인상으로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 4월 33.69%에서 5월 33.95%로 0.26% 확대○ 복합기업인 당고테 그룹(Dangote Group), 철강 제조업 부문에 진출해 사업 다각화 계획... 아프리카 대륙 내 산업화의 중요성과 자급자족의 필요성 강조하며 서아프리카에서 품질 좋은 철강 생산국으로 자립 목표○ 찐쌀 브랜드인 빅불라이스(Big Bull Rice), 쌀 포장지에 정품 인증을 위한 홀로그램 씰 도입... 위조 상품을 방지해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면서 소비자 보호 효과도 줄 것으로 판단○ 규제청인 업스트림석유규제위원회(NUPRC), 2024년 석유 입찰 라운드에 심해 연안 원유 블록 17개 새로 추가하며 입찰 목록 총 36개... 석유 및 가스 자원의 생산량 상승, 탐사 활동 데이터 수집, 업스트림 부문의 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 석유수출국기구(OPEC), 5월 원유 평규 생산량 1일 125만 배럴로 4월 1일 평균 128만 배럴 대비 감소... OPEC+ 회원국의 2024년 5월 총 원유 공급량은 1일 평균 4090만 배럴 집계○ 국영석유공사(NNPC), 프랑스 석유 회사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협업벤처(JV)로 리버스주(Rivers State)의 새로운 가스 가공시설 개발에 US$ 5억5000만달러 투자 계획... 가동 시 하루 가스 생산량 3억5000만표준입방피트 전망○ 증권거래소(NSE), 1~4월 주식 거래량 1조894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7214억4000만나이라 대비 증가... 해외 투자자 주식 거래량 3340억1000만나이라로 전체 거래액의 17.63% 차지하며 전년 동기 8.62% 대비 상승○ 주류회사인 챔피언 양조장(Champion Breweries Plc), 주류회사인 EnjoyCorp Ltd 지분 86.5% 인수 과정 완료... EnjoyCorp 지분 보유한 레이선 나이지리아(Raysun Nigeria Ltd)의 지분을 100% 인수하며 전체 운영권 승인 완료

[아랍에미리트] 비영리단체인 두바이 상공회의소(Dubai Chambers), 오스트레일리아 상공회의소(ACCI)와 양해각서(MoU) 체결... 양국 간 사업체 파트너십 지원과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역 활성화 및 투자 유치 효과 전망[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인 셰이크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2024년 두번째 아부다비 시민 주택 수당 33억900만디르함(US$ 9억 달러) 결정... 2015가구 대상으로 1766가구에는 주택 대출 30억4600만디르함, 249가구에는 주택 대출 면제 금액 2억6280만디르함 직접 지급[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천연가스회사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기업인 넥스트디케이드(NextDecade)와 자회사 간 주요 조건합의서(HoA) 체결... 합의서에 따라 사우디 아람코는 향후 20년간 LNG 연간 120톤(MTPA) 구매 계획[튀르키예]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 1분기 수출 회복과 수입 급감 및 내수 회복으로 2024년 튀르키예 경제 성장율 전망치 2.8%에서 3.5%로 상향... 금융정책 강화로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024년 43%, 2025년 23%, 2026년 1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튀르키예] 자동차제조협회(OSD), 1~5월 차량 총 생산량 6억600만90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으나 동기간 차량 판매는 10% 증가... 1~5월 수입 차량 판매는 16% 증가, 국내 차량 판매는 2% 감소[나이지리아] 통계청(NBS), 5월 식품 인플레이션 40.66%로 2023년 6월 25.25%와 대비해 식품가격 61% 급상승... 식품가격 인상으로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 4월 33.69%에서 5월 33.95%로 0.26% 확대[나이지리아] 복합기업인 당고테 그룹(Dangote Group), 철강 제조업 부문에 진출해 사업 다각화 계획... 아프리카 대륙 내 산업화의 중요성과 자급자족의 필요성 강조하며 서아프리카에서 품질 좋은 철강 생산국으로 자립 목표[나이지리아] 찐쌀 브랜드인 빅불라이스(Big Bull Rice), 쌀 포장지에 정품 인증을 위한 홀로그램 씰 도입... 위조 상품을 방지해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면서 소비자 보호 효과도 줄 것으로 판단[남아공] 정부, 2024 회계연도 연료세 추가 부담금 890억 랜드로 전망... 지난 2년간 연료가격 50% 이상 인상, 10년 전과 비교해 2배로 급상승하며 연료세 세수 지난 10년간 7300억 랜드 징수[남아공] 시민사회단체인 PAPPPI(People Against Petrol and Paraffin Price Increases), 정부가 국내 독점기업에 특별세 부과하면 연료 가격 1리터당 35%까지 감축 가능할 것... 1리터당 20랜드 이상의 높은 연료 가격이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에 가격 완화는 필수라고 주장

▲ 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에 따르면 고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106% 급증했다.2013년과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위조하는 증명서는 졸업장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일자리를 찾거나 대학에 입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023년 4분기 실업률은 32.1%로 상승했다. 8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 어플리케이션 사기는 개인이 특정 직업에 지원할 때 자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임상시험지원회사인 메디파마(メディファーマ)가 123건의 임상시험에서 데이터를 위조하는 등 의약품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승인된 약과 의료기기 등 총 25개 제품의 시험에서 데이터 위조가 발생했다. 메디파마는 창업한 후 약 10년 동안 조직적 차원에서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8월29일~9월4일 3회의 출입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파악했다. 25개 제품의 데이터를 변조했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제품의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방침이다.약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정하는 법령에 엄격한 절차가 명시돼 있다. 메미파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 데이터의 변조는 임상시험 참가자의 혈압, 약의 투여와 채혈의 시간 등에서 일어났다. 의료기관의 의사들과 따로 관리해야 한는 임상시험 데이터 열람용 비밀번호도 공유했다.또한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약의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헸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 임상시험을 적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좌에 대란 직원이 대신 참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일반 사용자는 디지털 거래가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디지털 경제에 참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디지털 경제에 참여시키려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렇다면 디지털 ID란 무엇인가? 디지털 ID는 '실제 세계의 개인 ID와 유사한 디지털 세계의 검증된 디지털 속성 및 자격 증명 세트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즉, 개인의 전자적 식별을 말하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디지털 ID는 국가가 규정한 ID 체계에 의해 발급되거나 규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된다.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고유 식별 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시민권 △생체정보 △예방접종 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속성을 정의한다.이외에도 디지털 ID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뿐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생성한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EU) 이니셔티브 및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소유자를 인증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eID 카드를 사용하고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는 모바일 ID로 소유자를 인증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디지털 경제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유한 생체 관련 ID 번호를 만들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및 위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ID의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법적 ID 도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ID가 개인의 신분과 이력을 입증할 핵심 도구가 되려면 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다수 정부기관이 제각각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낮은 인건비·열악한 근무환경… 서비스 질 하락 악순환매출 늘어나도 용역단가 낮아 정상적 경영 엄두 못내최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사망사고와 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열차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열차 고장과 선로 화재 등으로 출퇴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생활마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철도 안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철도 안전을 강조했음에도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 전문가들은 사장의 교체보다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 확대로 철도 시설과 인력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주장한다.코레일 자회사로 철도기술전문기업인 코레일테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테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정규직 전환 후 직원 비위행위 10배 증가코레일테크는 지난해 12월28일 ESG 경영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ESG경영 실천을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약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내·외 이사 및 감사와 국민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ESG 경영 실천 목표나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인권경영선언문은 있지만 관련 헌장도 없다. 고객서비스헌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핵심 서비스 이행 표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했다.감사부서는 정원 6명에 현원 5명으로 설치됐다. 전문인력은 정원 0명이며 참여 인원도 없다. 파견직(감사실장)은 자체 감사부서 정·현원과 전문인력에서 제외됐다. 노동조합은 6개 복수노조로 구성돼 있다. 9월 기준 노조 가입대상 인원 5613명 중 총조합원은 정규직 44명·비정규직 97명·무기계약직 3601명으로 집계됐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후 직원 비위행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직원 4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직원 징계 건수는 2015~2018년 11건에서 2019~2021년 111건으로 10배 증가했다.지난해 주요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차량사업 62억 원 △차량환경사업 787억 원 △시설사업 265억 원 △경비사업 255억 원 △전기사업 199억 원 △역환경사업 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사업으로 매출액은 많지만 서비스 단가는 낮은 편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71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9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4.3%다. 부채는 △2017년 25억 원 △2018년 144억 원 △2019년 343억 원 △2020년 331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66억 원 △2018년 196억 원 △2019년 239억 원 △2020년 27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 매출액은 2440억 원으로 2020년 2388억 원 대비 소폭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1억 원으로 2020년 38억 원 대비 확대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2년이 소요된다.◇ 직원 숫자 비해 봉사활동·기부금액 저조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8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4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2.3%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384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866만 원 대비 79.0%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73만 원으로 남성의 3412만 원 대비 90.0%다.올해 국회 국감에서 산업재해 신고를 피하기 위해 사고 은폐를 시도한 것이 적발됐다. 사고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의 출근부를 위조해 산재보험 상 휴업급여가 아닌 11일치 일당을 부정 지급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는 △2017년 3건 △2018년 8건 △2019년 31건 △2020년 24건 △2021년 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산재는 21건 일어났다.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9건 △2020년 43건 △2021년 2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명령 불이행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회 △2018년 1회 △2019년 0회 △2020년 5회 △2021년 1회로 직원 규모에 비해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24만 원 △2018년 214만 원 △2019년 952만 원 △2020년 1330만 원 △2021년 2531만 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000만 원 △2020년 3억5900만 원 △2021년 2억9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6% △2020년 1.6% △2021년 1.2%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2명 △2020년 9명 △2021년 18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없다. 2021년 철도사업 동향, 주요 이슈와 관련 기획기사, 주요 서비스를 소개한 책자는 홈페이지에 거재했다. 단순 자료를 공개하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 교재를 준비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ESG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코레일테크(주)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증가·폐기물 발생량 감소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8년 9.4TJ(테라줄) △2019년 11.4TJ △2020년 13.4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5.2% △2020년 19.2% △2021년 49.2%로 하락하다가 급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기준 103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72.5tCO₂eq △2020년 901.8tCO₂eq △2021년 833.9tCO₂eq으로 집계됐다.코레일테크의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158대 △2020년 일반차량 155대 △2021년 1종 6대·2종 4대·일반차량 133대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0%) △2020년 미달성(0%) △2021년 미달성(75.7%)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2700만 원 △2020년 1억4300만 원 △2021년 1억52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49.8% △2020년 33.5% △2021년 85.8%로 집계됐다.대표사업장 총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t △2019년 2.8t △2020년 2.8t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실적은 없다.◇ 낮은 수준의 급여·업무 전문성 해소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정규직 전환 이후 직원의 비위행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근절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는 없다. 매출 규모는 커지만 용역단가가 낮아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수준이다.△사회(Social)=업무가 철도차량·시설의 유지·보수로 단순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매우 낮은 편이다.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재와 비위행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급여로 봉사활동이나 기부에 대한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직원 수에 비하면 너무 적다. ESG 경영에 관한 교육 교재는 없으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부실하다.△환경(Environment)=2018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증가하는 반면에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사이클링에도 관심을 가지면 환경경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태국판 4대강 사업 참여 혈세만 날려… 총 부채 14조 육박공금횡령 7년동안 깜깜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합천·용담·섬진강댐 치수 실패… 주민과 나라에 큰 상처2차 대전 중 영국의 난공불락 요새로 불리던 싱가포르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 지 70일 만에 함락됐다. 말레이반도 밀림을 뚫고 진격한 일본군은 싱가포르에 식수를 공급하던 댐을 점령했다. 수원지를 잃은 영국군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원지는 국가보안시설에 속한다.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재다. 며칠을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과 공기가 없으면 몇 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000만 국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자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윤리경영 체계 구축은 양호… 정상경영으로 채무 해결 불가능수자원공사는 2021년 12월 ‘케이워터(K-water) ESG 자문단’을 구성했다. ‘물 특화 ESG 경영’ 역량 강화 및 ESG 3.0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문단은 학계·시민사회·환경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지속가능·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지만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직원의 윤리, 환경보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회책임, 투명성,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 화합 등이 포함하고 있다.안전·보건경영헌장은 안전 우선 경영 실천, 안전문화 활동, 유해·위험 요인 지속 발굴·개선, 중대재해 제로화, 각종 재난 대비 예방활동, 신속 대응, 복구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안전보건경영을 중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 2020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매출은 3조7517억원, 당기순이익은 3186억원이다. 부채는 13조8349억원으로 자본금 9조2051억원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이익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18년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를 파기했다고 고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혐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회계직원이 7년 동안 공금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정상적인 업무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후진적인 행태의 비리다.◇수위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피해 심각… 산업재해 사망자 줄일 묘책 필요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91만원으로 정규직 8165만원 대비 50.1%로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 계약직의 급여는 환경부 산하 기관 중 최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케이워터운영관리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인해 댐 하류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합천군, 하동군 화개장터, 전북 임실군·남원시·순창군과 전남 곡성군·광양시, 충북 영동군·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이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 감독한 현장에 사고가 집중돼 셀프감리 부실을 질타 당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건설사고 재해자는 327명으로 2015년 41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명에 달한다.수자원공사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사적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구비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 내역은 2007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4건이 전부다. 2016년 이후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윤리경영을 진행하고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재생에너지 100%(RE100) 참여를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는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2030년까지 2.6GW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암댐·합천댐·보령댐·충주댐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며 지역 주민을 설득했다.수자원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계획했지만 2021년 수어댐·군위댐 인근 주민은 식수의 안전성, 수상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새들의 배설물 배출로 인한 오염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한국의 댐은 지역민이 마시는 식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용수,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수 공급의 원천이다. 현재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댐을 지키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외주 인력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수자원보호 및 환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품질·환경·녹색경영 방침에서 첫 번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장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정수장·하수처리장 29곳에서 51차례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경영은 홍보용으로 떠드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됐다.2020년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댐의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를 직무유기·업무방해·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름철 댐의 녹조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우선이다.▲ 국수자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수돗물 불신 해결 위한 노력이 중요…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수자원공사의 댐 방류·투자 실패로 인한 무능, 임직원의 부패, 늘어나고 있는 부채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체적 부실이다.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않으면 부채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의 제도운영·리더십·투명성 전체 영역의 혁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다. 국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물 부담금을 납부하나 수돗물을 불신해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기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댐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경지 파괴 뿐 아니라 수생식물·생물의 서식환경이 사라진다. 또한 급류로 하천변 쓰레기가 강과 바다로 유입돼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1963년 완공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로빌댐은 저수용량이 소양감댐의 2배,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명의 식수원이지만 관리 부실로 2017년 붕괴됐다. 1965년 준공된 국내 최조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포함해 모든 댐의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정치인 퇴직관료 낙하산 심각… 모회사 한전과 판박이북한산 석탄밀반입 유엔제재 위반… 국감 거짓말까지풍력·태양광 발전에 한눈 팔기… 졸속사업으로 숱한 논란1878년 독일 바이에른주 에탈에 세계 최초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됐다. 이로부터 약 50년 후인 1930년 일제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국내 1호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를 완공했다. 현재 명칭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로 2021년 세계 최초로 지하 화력발전소로 탈바꿈됐다.한국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발전소·영흥화력발전소·분당열병합발전소·영동에코발전소·여수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1984년 운전을 시작한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는 공식 폐쇄됐다. 3·4호기는 2024년, 5호기는 2025년, 6호기는 2028년 각각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남동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동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낙하산 경영진은 경영정상화에 무관심… 부채 해결할 의지‧능력도 부재‘미래·안전 최우선·함께’라는 경영방침을 갖고 있는 남동발전은 2021년 의사결정기구 ESG위원회 신설·ESG 심의체제 구축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헌법과 동등한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고 오지랖 넓게 협력사 ESG 경영에 눈을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본부 산하 윤리경영 자문위원회·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사업소 윤리경영 위원회를 뒀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범은 잘 갖추고 있다. 윤리헌장 내용은 인간존중, 자연 사랑·환경 보전, 주인의식·전문성, 신뢰·협력,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사회정의 실현, 업무관행 타파, 투명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남동발전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영진은 모회사인 한전에서부터 정치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무원, 전력 관련 민간기업 출신 등으로 채워졌다. 정치인과 퇴직 관료를 영입하는 것은 각종 이권을 얻고 감독기관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공기업 비리 458건 중 금품수수·횡령·배임 등이 148건에 달했다. 148건 중 73.6%인 109건이 남동발전을 포함해 한전·한전 자회사에서 발생했다. 2018년 남동발전 자회사를 통한 임직원 친인척 채용 논란뿐 아니라 2015년 납품비리, 2018년 입찰 비리 등 임직원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4조3473억원, 적자는 1447억원이지만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35.15%를 기록했다. 2021년 상반기 542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대비 부채비율이 121.8배로 사업이익으로 부채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결국 국민혈세로 메꿔야 한다.◇국제사회 규범 무시 논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반발 초래남동발전은 2018년 유엔(UN)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 2017년 8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하성-14형‘도발에 대응해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남동발전은 UN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로 답변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셈이다.2020년 말 기준 부채가 6.6조원에 달하지만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액은 9249만원으로 다른 공기업 대비 매우 높다. 경영정상화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의지는 없다. 무기 계약직 평균 연봉액은 4537만원으로 일반 정규직 대비 49%에 불과하다.남동발전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한국발전기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수집 항목은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이력 △정치적 견해 △건강 등으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2021년 12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 △시설물 안전 등이 포함된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했다. 경남 고성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합천 LNG·태양광발전단지 단지는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군·합천군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소통을 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쳤다.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경영을 적극 추지하겠다는 남동발전은 ESG 경영 교육이나 관련 교재는 없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게재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도에는 청렴교육,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탁금지법 등 연간 10회를 실시했다. 2020년·2021년 실적은 없다.▲ 한국남동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투자 노력 양호… 유해환경물질 배출 규제 위반 다수2021년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전 3430 계획’을 발표했다. 3430 계획은 2034년까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2018년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흥발전소에 1조4000억원을 투자했다. 2021년 발행한 59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역시 삼천포·영흥발전소의 환경설비 개선에 전액 투입한다. 삼천포 5·6호기, 영흥 1·2호기 발전소가 대상이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남동발전이 불법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해 환경규제를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5건으로 드러났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면 총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했다.2021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 등은 경남 고성과 합천 지역에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건설을 계획 중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LNG·태양광발전소의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합천의 경우 유치청원동의서를 위조해 담당자가 처벌받았다.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를 줄이고 석탄재 등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단행했으나 환경오염 논란은 끝이 없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지역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인도 정부도 뭄바이 대기오염을 이유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가치 존중해야… 환경파괴 불가피한 사업 구조남동발전은 모회사인 한전과 다른 발전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전문가들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정치권 눈치 보기로 경영부실을 감추고 있는 공기업이다. 한전의 구태(舊態)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자체 노력으로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제도를 정비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은 영역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간 연봉 격차가 2배로 상생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소 노동자의 산재 사고 역시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지역주민들을 무시해 반발을 초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남동발전의 본원적 사업 아닌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전사업 자체가 환경(Environment) 파괴가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