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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라 육류 및 가축협회(Meat and Livestock Australi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6월 가계 지출이 4월, 5월에 소폭 증가한 후 0.5% 감소했다.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오스트레일리아 초밥 체인점 스시베이(Sushi Bay group)에 대해 AU$ 13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뉴질랜드 ASB 은행은 2024년 6월 분기 연간 실업률이 4.7%를 기록했다고 밝혓으며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2024년 7월 신차 등록 대수가 9430대라고 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육류 및 가축협회(Meat and Livestock Australia), 2024년 7월 소고기 수출 12만9998톤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2024년 6월 가계 지출이 4월, 5월에 소폭 증가한 후 0.5% 감소했다.국민이 여가 활동, 호텔 숙박, 외식 등에 지출을 줄이면서 서비스 지출이 약 1.8% 감소했다. 자동차 수리, 식품 등 비재량적 품목 비용도 줄이고 있다. 동월 술과 담배에 대한 지출은 12.8% 감소한 반면 가구 및 가전제품, 잡화 및 서비스, 건강 부분 등은 증가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오스트레일리아 초밥 체인점 스시베이(Sushi Bay group)에 대해 AU$ 13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공정 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은 회사 대표에 대해 개인적으로 16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참고로 2024년 초 Commonwealth Bank와 CommSec이 직원들에게 1600만 달러 이상을 적게 지급해 부과받은 벌금 1034만 달러보다 높다.오스트레일리아 육류 및 가축협회(Meat and Livestock Australia)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고기 수출이 12만9998톤(t)으로 2015년3월 기록한 월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미국에서 소고기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높아졌으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7월 미국 수출은 3만8540t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했다. 2위는 일본 2만6297t, 3위는 한국 2만331t, 4위는 중국 1만6249t이다.◇ 뉴질랜드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2024년 7월 신차 등록 9430대뉴질랜드 ASB 은행은 2024년 6월 분기 연간 실업률이 4.7%로 3월분기 4.3% 대비 상승해 202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높은 이자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4년만에 최고치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질랜드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에 따르면 2024년 7월 9430대의 신차를 등록했다. 2023년 6월 Clean Car Discount로 2만3560대를 판매한 이후 행사 중단으로 7월 기록한 6202대 판매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4년 전체 판매는 21% 감소했으며 경 승용차 부문은 29% 줄어들었다. 자동차 판매시장의 침체로 5월 유로 시티 네이피어(Euro City Napier)는 NZ$ 100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파산했다.7월 홀세일 모터스 크라이스트처치(Wholesale Motors Christchurch)가 31만5000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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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미국 존디어(John Deere)[출처=홈페이지]○ 미국 트랙터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는 2026년까지 멕시코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600여 명의 공장 생산 직원을 해고했다.일리노이주 이스트몰린 공장에서 약 280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 공장에서 230명을 추가 해고했다.○ 미국 글로벌 자동차업체 지엠(GM)은 2024년 2분기 렌탈 회사에 대한 차량 판매 감소와 CDK의 사이버 해킹 사고로 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됐다. 전체 판매량은 69만6086대이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증가에 비해 약 0.6% 확대됐다.○ 미국 수영장 용품 업체 풀포크(Poolcorp)는 2024년 전년 대비 20% 감소된 6만 개의 주거용 지하 수영장의 건설을 추정했다. 2009년 금융위기 때의 대불황에 건설된 5만4000개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2024년 6월의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건설, 운송, 소매 부문의 노동력 시장이 부족하며, 약 16%의 기업이 비숙련 노동부문에서 미충원 상태이고 2024년 5월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독일 보쉬(Bosch)는 미국 밀위키(Milwaukee)에 위치한 존슨 컨트롤즈 인터내셔널(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로부터 난방, 환기 및 공조 자산을 US$8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쉬는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시장에서 세계적 선두 위치를 달성하고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HVAC 시장은 2030년까지 4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쉬의 HVAC 시장 매출은 두 배 증가하여 연간 약 9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원의 2025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는 미국에서 DJI 사업을 제거할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모든 DJI 드론 판매를 본질적으로 금지했을 이 규정은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의 결정은 DJI 금지령에 반대하는 6000개 이상의 공공 안전 기관의 영향을 받았다.10만 명의 드론 조종사가 하원과 상원 의원에게 이 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일부는 DJI 드론이 제공되지 않을 때 최대 67%의 미국 소규모 드론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아직 상원 전체 투표를 거쳐야 결정된다. 그런 다음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가 양 버전 간 차이점을 해결해야 한다. 의회와 상원이 NDAA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리면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미국 GM은 해당 분기 동안 북미 딜러에게 90만3000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2023년 같은 기간보다 7만 대가 늘어난 수치이다.해외 부문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만 대 감소했다. GM은 소형 SUV와 같은 저가 차량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하락했으나 고가의 픽업트럭과 대형 SUV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캘거리(Calgary)는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 강(Bow River)으로부터 물을 공급하도록 지시했다.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을 오픈했다.○ 캐나다 글로벌 비료 제조업체 뉴트리엔(Nutrien)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변동성이 심했던 비료 수요가 안정되기 시작해 10년 평균보다 낮은 비료 가격이 형성됐다고 밝혔다.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비료 출하가 중단되고 기록적인 가격 상승에도 수요 급락으로 2024년 1분기 수익은 71% 급락했고 주가는 2022년 4월보다 50% 이상 하락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구매자에게 설탕, 소금, 칼로리 및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경고하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이다.성인의 25%가 비만인 칠레는 2016년 식품 라벨링 시스템을 채택했으나 미국은 이와 같은 국가 식품표시정책을 "보호주의"라고 비난했다.○ 캐나다 영양제 제조업체 바이탈리티프로덕츠(Vitality Product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65%의 순손실 감소 및 72%의 제품 판매 총이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판매비용은 48% 절감했고 일반 및 관리 비용은 22% 절감했다. ○ 캐나다 특수 산업 기계 제조업체인 파이로제네시스 캐나다(PyroGenesis Canada)는 C$1 달러로 미국 알루미늄 폐기물 재활용 기업 드로스리테(Drosrite)에 대한 전권을 인수했다. 지속 가능한 금속을 회수하고 생산 최적화를 통해 원자재 효율 극대화 및 광물의 가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멕시코 포드 멕시코(Ford Mexico)는 멕시코 주 톨루카(Toluca, State of Mexico)의 페가소 다이나믹 센터(Pegaso Dynamic Center)에서 공급업체 품질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품질 기반의 비지니스를 추진하려는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달성한 6개 공급업체에 우수 협력업체 상을 수여했다. 현장에는 제조, 제품 개발, 구매, 공급업체 기술 지원(STA)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멕시코 출신의 40여 명의 포드측 리더와 70개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의 제품 개발 우선순위, 2024년 목표 성과, 글로벌 기술 및 비즈니스 센터(GTBC)가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덴마크 공조 부품 기업 댄포스 그룹(Danfoss Group)은 멕시코의 아포다카(Apodaca) 공장을 4만m² 확장했다고 밝혔다.멕시코와 미주 지역에서의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아포다카 공장의 확장을 통해 10만개의 압축기 장치, 160만개의 압력 센서 및 가연성 냉매용 A2L 누출 감지 센서의 연간 생산 용량을 확보했다. 댄포스 그룹은 2030년까지 멕시코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여정에 함께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35%까지 줄이는 목표에 동참할 방침이다.○ 멕시코 시장조사기관 피엠엠아이 비지니스 인테리전스(PMMI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포장 분야의 주요 기업들인 유니레버(Unilever), 하이네켄(Heineken), 머크(Merck) 등의 포장소비재(CPG)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와인, 맥주, 주류 생산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Constellation Brand)가 베라크루스에 있는 새로운 양조장에 US$130억 달러 투자를 곧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나바(Nava)와 오브레곤(Obregon) 양조장에 대한 용량 확장을 위해 추가로 3억2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하이네켄은 유카탄의 카나신(Kanasin, Yucatán)의 새로운 양조장 건설에 MX$5억1100만 멕시코페소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초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멕시코에서 하이네켄의 8번째 양조장이다.○ 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안카(Avianca)는 향후 15년 동안 103대의 A320neo 항공기에 휠과 브레이크를 공급받기 위해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Collins Aerospace)와 계약했다. 휠과 브레이크에 대한 전체 수명주기 지원이 포함되어 유지 관리 감소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에 따르면 브라질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을 구비한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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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부교 모습. [출처=수에즈 운하당국(SCA) 엑스(X) 계정]2024년 7월 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 이집트 정부는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에 따르면 2024년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했다.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자산을 다양화해 미국 달러화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나이지리아 국내 자산 규모는 US$ 348억 달러로 집계됐다.법안이 도입되면 그동안 비공식적이었던 국내 금광 산업을 중앙은행(CBN)의 관할권 하에 제도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금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금 보유 위원회(Gold Reserve Authority)를 수립하는 것도 제안됐다.○ 독일 교육 부문 시장 조사 기업인 ICEF 모니터(ICEF Monitor)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 유학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나이지리아가 4위를 기록했다.2022년 나이지리아, 인도, 필리핀, 홍콩, 콜롬비아 5개국의 유학 허가로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CDN$ 309억 달러(US$ 230억 달러)를 창출했다. 2022년에는 GDP의 1.2%를 기여했다.해당 5개국의 유학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며 캐나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도 비자 승인의 불균형과 정책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유학생 수는 △인도 31만9130명으로 47% 증가△필리핀 3만2455명으로 112% 증가 △홍콩 1만3100명으로 73% 증가 △나이지리아 2만1660명으로 60% 증가 △콜롬비아 1만2440명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202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별 주요 인플레이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CPI에서 2024년 1월 2.64%에서 2월 3.12%로 급증한 이후 국내 CPI는 2월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포함된다.2019년 국가 최저임금 법안의 개정이 촉구되며 이번 법안이 승인됐다. 최저임금 제안에서 정부는 6만2000나이라, 노조는 25만나이라를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집계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N 2조9301억 나이라로 전체 수입의 23.18%를 차지했다.2024년 1분기 수출 부문에서 농산물 수출액은 아시아가 5725억8000만나이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유럽에 3661억1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2024년 1분기 참깨는 중국은 832억9000만나이라, 일본은 580억4000만나이라로 각각 수출됐다.○ 나이지리아 보르노(Borno) 주지사인 바르가나 우마라 줄룸(Babagana Umara Zulum)에 따르면 임시 경제지원으로 주 내의 과부와 부녀자 4만5000명에게 N 4억5000만나이라를 지급했다.보르노 주는 나이지리아 주요 북부 지역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활동과 군사 운영 등의 중심지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나이지리아 정부는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 4만2000메트릭톤(t)을 즉각 풀었다. 국내 774곳의 인구를 포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배분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화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매출 대비 127%나 급증했다.NCS의 2024년 상반기 매출 목표치였던 2조5400억 나이라에서 8% 초과 기록했다. 전자 경매(e-auction) 플랫폼과 허가받지 않은 관세에 대한 90일 기한 의무 지불 정책을 도입해 수입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은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집트 정부는 여름 작물용 비료 수급을 목적으로 비료 공장 가동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시급하다고밝혔다.2024년 6월 공개시장의 비료 가격 1톤(t)당 2만 파운드(US$ 416.57달러)로 전월 1만3000파운드(270.83달러) 대비 54%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제조업 및 추출 산업지수(원유와 석유 제품은 제외) 95.54로 전월 109.33 대비 12.61% 하향됐다. 4월 가구 제조업 지수는 147.08로 3월 134.60과 비교해 9.27%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6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7.5%로 4개월 연속 둔화됐다. 5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8.1%였다. 2023년 9월 38%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이집트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30개월 동안 경제 개편 정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료, 제약, 비료, 천연가스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품군의 가격 변동이 인플레이션 하향세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5월 송금 유입액은 US$ 27억 달러로 전년 동월 16억 달러와 비교하여 73.8% 증가했다. 2024년 4월 송금 유입액인 22억 달러에서 26.6% 오른 것이다.2024년 3월6일부터 도입된 이집트 정부의 새로운 경제 개편 정책으로 송금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은 경제 개편의 일환으로 예금 비율과 대출 금리 등을 600베이시스포인트 상향했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유치한 투자 규모는 US$ 98억 달러로 집계됐다. 2년 연속으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평가를 받았다.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4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아프리카 대륙 내 전체 투자 금액인 5260억 달러에서 이집트는 18.6%를 차지했다.이집트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014년 46억 달러에서 2019년 90억 달러, 2023년 98억 달러로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당국(SCA)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매출은 US$ 72억 달러로 전년 94억 달러와 비교해 23% 감소했다.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의 무역량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수송량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4년 4월 무역 적자 US$ 26억8000만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2024년 4월 수출 규모는 32억9000만달러로 전년 32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0.8% 상승했다. 수출 가격이 높았던 물품은 △석유 제품 16.3% △기성 의류 31.4% △페이스트 및 식품 조제품 45% △의약품 64%로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반면 수출 가격이 하락한 물품은 △과일 6% △비료 35.6% △원유 67.6%로 각각 전년 대비 하향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수출 지향 산업에 투자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성장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투자 과정의 간소화와 금융 정책을 강화해 투자를 더욱 유치하여 자산을 늘릴 방침이다. 주요 산업인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엔지니어링, ICT 산업 분야에서 인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남아공] 영국 컨설팅 기업인 크레스톤 글로벌(Kreston Global), 남아공 사업가의 66%가 해외 진출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글로벌 평균 42%와 비교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선호하는 해외 진출지는 아프리카 이웃국(50%), 서유럽(47%), 북아메리카(43%), 북아시아(37%) 순으로 답변[남아공] 이민 컨설팅 기업인 비버 이민(Beaver Immigration), 캐나다 이주를 희망하는 국내 의사, 간호사 상담 수 50% 급등...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보건의료 노동자 고용 수를 2018년 447명에서 2023년 4336명으로 870%나 높였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간호사의 평균 월급은 R 2만6791랜드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은 32만1500랜드다.미국 보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회사인 페이스케일(Payscale)에서 정규간호사(RN)의 평균 연봉은 26만3000랜드에 월급 2만1917랜드로 조사된 것과 대비된다.간호사의 전문 분야와 경험, 근무처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지지만 국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진 숫자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아공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2.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2024년 1분기 광산업 고용이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음에도 실질생산이 감소해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국내 광산업의 높은 운영 비용과 비협조적인 정책, 비효율적인 철도 및 항만 인프라시설, 상품 가격 하락, 비정기적인 전력 공급으로 광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연봉 비교 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Salary Explorer)는 남아공 국내에서 대학 학위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유망 직업 9가지를 소개했다.점차 대학 진학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자의 실력을 더욱 우선시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전통적인 학위가 아닌 전문 자격증이나 실력을 요하는 직군은 △장관 △부동산 중개인 △조종사 △검색엔진최적화(SEO) 전문가 △항공교통관제사 △콘텐츠 작가 △웹 개발자 △사진작가 △자동차 판매원 등이다.참고로 현재 남아공의 장관 32명 중 26명은 대학교육 과정을 수료했지만 3명은 고등교육까지만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글로벌 신용 평가 회사인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케냐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로 하향하며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케냐 정부가 재정 손실을 낮추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계획된 세수 인상 조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국가 재정과 자본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NFRA(National Food Reserve Agency)에서 독점적으로 국내 설탕에 대한 수입, 저장, 배분 권한을 주도록 설탕 법(Sugar Act)을 개정했다. 국내 설탕 공급량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설탕 생산과 수입, 유통을 규제하기 위함이다.개정안에 따라 탄자니아 설탕위원회(SBT)는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자유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국내 설탕 생산량이 필요한 수준 이하가 되지 않는 이상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자니아 관광자원부(MNRT)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국내 관광 부문의 모든 비용을 현지 통화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실링화 사용 활성화의 일환이다.모든 관광회사와 투어 가이드, 개인 및 기관은 7월1일 이전에 달러화로 지불했을 경우 8월1일까지 탄자니아 중앙은행(BoT)의 환율에 따라 실링화로 환전해야 한다.재무부는 2024/2025 연간 예산 발표에서 현지 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탄자니아 실링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디아스포라(Diaspora)에 특수 자격을 수여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현재 의회의 논의 주제로 올랐다.제안된 개정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탄자니아인에게 디아스포라 탄자나이트 카드(Diaspora Tanzanite card)를 통해 상속권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현재 탄자니아 내 토지 및 자산 소유권은 탄자니아 시민으로만 제한된다. 기존 이민 법안을 완화해 주요 경제 분야를 개발하고 해외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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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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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지동차 업계에서 바라보는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고민, 재생에너지 업체의 전력 생산량, 대형 슈퍼마켓의 매출 감소, 농산물 가격 동향, 높은 실업률로 구직의 어려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Carrefour)가 운행하는 배송차량 [출처=홈페이지]○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는 2035년까지 전기자동차(EV)를 100% 생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EV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0% 선에 ㅂ루과한데 남은 12년 동안 100%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또한 EV의 생산을 위해서는 기존 생산 시설의 전환에 수백억 유로의 옛한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까지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EV의 시장 점유율이 7% 수준으로 낮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2035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내연기관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에너디스(Enedi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태양광전력 1013메가와트(MW)가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 포함되며 1분기 동안 생산된 전력은 965MW다.2023년 1분기 생산량은 691MW, 2분기 생산량은 747MW로 적었다. 2024년 상반기전력망에 송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한 태양광 전력은 710MW로 1분기 336MW, 2분기 373MW 등으로 구성됐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붐을 이루면서 전력 생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유기농 화장품 업체인 바디샵(Body Shop)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운영하던 모든 점포를 폐쇄할 계획이다. 상승하는 생산비와 시내의 높음 임대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천연 소재를 사용하며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파리상업재판소는 2024년 7월 바디샵의 청산을 명령했다. 다른 인수를 찾고 있짐나 수백 명의 직원도 해고됐다.○ 프랑스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Carrefour)는 2024년 7월29일부터 파리 시내 2개 점포에서 손 정맥을 이용한 대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에서 최초이며 파리 올림픽와 장애인올림픽 중간에 시도된다.미국 아마존은 지갑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기 싫어하는 고객을 위해 손 정맥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프랑스 결제 솔루션 전문업체인 인제니코(Ingenico)가 개발했다.○ 프랑스 소비자 단체 중 하나인 '농촌가족협회(Familles rurales)'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과일과 채소 가격은 6.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2024년 6월 기준 유기농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 이상 비싼 편이다. 체리 가격은 22%나 올랐다. 일부 품목의 상승이 과일과 채소 가격 동향을 왜곡한 것이며 이러한 요소를 제외하면 과일과 채소 가격은 평균 4% 하락했다.지난 10년 동안 과일 가격은 약 50%, 채소 가격은 67% 이상 상승했다. 동기간 1인당 평균 급여는 22% 오르는데 그쳤다. 2024년 6월7일부터 22일까지 할인점, 슈퍼마켓, 유기농 전문점 등 42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11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프랑스 최고 럭셔리 브랜드인 LVMH 모엣 헤네시·루이 비통(LVMH Moët Hennessy·Louis Vuitton S.A.)은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은 72억7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416억7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 축소됐다. 2024년 2분기 매출액만 보면 209억9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했다. 특히 패션과 가죽제품 사업부의 매출액은 1% 늘어나는데 그쳤다.2024년 2분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액이 14% 감소한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 1분기 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났다.○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7월23일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의 생산을 확대하기 우해 US$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참여할 업체는 에어 프랑스, KLM 그룹, BNP 파리바, 미츠비시 HC 캐피털, 콰타르항공 등이다.개별 업체는 자사의 경험과 재정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해 SAF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재료별로 생산 방법을 다르게 추진해 효율서을 높인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SAF 사용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리퓨얼EU 항공(RefuelEU Aviation)에 적합하도록 맞춘다.첫 번째 투자업체는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로 혁신적인 연료와 화학물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에탄올 공장을 설립했으며 2024년 1분기 저탄소 SAF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에 따르면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4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월 정부가 예상한 금액보다 35억 유로가 많은 금액이다.정부는 2024년 1년 동안 6억4700만 유로로 예상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전기 요금이 하락해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급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거뒀던 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조사통계지원국(DARE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등록된 구인자는 301만6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100명이 줄어들었다.1분기는 등록된 구인자가 302만8000명으로 실업률은 0.1%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마요테섬을 제외한 모든 해외 부서와 지역을 포함했다. 마요테섬은 인도양 모잠비크 운하의 북쪽 끝에 있는 섬으로 프랑스의 해외 영토다.○ 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오셩(Auchan)은 2024년 상반기 순손실은 9억7300만 유로로 집계됐다. 상반기 동안 매출액은 167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지만 순이익도 축소됐다. 2023년 상반기 순손실은 2억1400만 유로에 불과했다.오셩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역의 슈퍼마켓을 2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오프라인 대형매장은 운영비는 많이 소요되지만 고객을 끌어들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매장면적을 최대 1만 제곱미터(m2) 이내로 축소한다.요셩은 프랑스에서만 5만9000명, 전 세계적으로 1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24년 3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S&P(S&P Global Ratings)는 오셩의 모회사인 ELO그룹의 과다한 부채에 대해 경고하며 신용등급을 하향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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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녹색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 녹색정의당이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정치인이다.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 2024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21대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으로 4선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재기할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7.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0% 녹색정의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등 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이나 성장 동력 확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개발했지만 적용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녹색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은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은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을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는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장의 가수요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지역인구유출 방지는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보다는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분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도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렵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새로운미래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부터 근절돼야 한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는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 연관성이 낮다. 20만 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마저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다. 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한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막대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은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녹색정의당 선거공약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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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25일 유럽 경제동향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은 최대 상수도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가 대규모 부채로 신용등급이 정크 본드 수준으로 하락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32만 명에 달하는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프랑스 에어버스(Airbus)는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생산하기 위해 US$ 2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했으며 첫번째 투자업체로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를 선택했다. 2024년 프랑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보조금이 예상보다 7배 이상 많아졌다.러시아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JSC 카마(JSC Kama)는 아톰(Atom)을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러시아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탈리아 유니크레딧(Unicredit)은 2024년 연말까지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무디스(Moody’s),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 Ba1로 하향조정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을 Ba1로 하향조정했다. 실질적으로는 정크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현재 테임즈 워터의 부채는 £152억 파운드에 달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상하수도 감독청인 오프왓(Ofwat)은 테임즈 워터와 경영 및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 중이다.2025년 5월까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은 확보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테임즈 워터는 런던과 테임즈강 계곡에 거주하는 1600만 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최대 독점 사업자이다.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은 1980년대 이후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32만 명의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대출을 갱신했거나 지난 2년 동안 새로 대출을 받은 성인이라면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특히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빈곤 상태로 접어든 성인의 비율이 1.4% 증가했다. 가계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피해가 컸다.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기준 금리를 0.1%에서 현재 5.25%까지 올렸다.◇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할 비용 42억 유로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7월23일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의 생산을 확대하기 우해 US$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참여할 업체는 에어 프랑스, KLM 그룹, BNP 파리바, 미츠비시 HC 캐피털, 콰타르항공 등이다.개별 업체는 자사의 경험과 재정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해 SAF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재료별로 생산 방법을 다르게 추진해 효율서을 높인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SAF 사용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리퓨얼EU 항공(RefuelEU Aviation)에 적합하도록 맞춘다.첫 번째 투자업체는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로 혁신적인 연료와 화학물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에탄올 공장을 설립했으며 2024년 1분기 저탄소 SAF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에 따르면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4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월 정부가 예상한 금액보다 35억 유로가 많은 금액이다.정부는 2024년 1년 동안 6억4700만 유로로 예상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전기 요금이 하락해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급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거뒀던 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Unicredit) 2024년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사업 종료러시아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JSC 카마(JSC Kama)는 아톰(Atom)을 중국의 하얼빈에서 제조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방침이다. 아직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10만5000대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회사의 소개 자료에 따르면 아톰은 제로백 7초이며 1회 충전으로 500킬로미터(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의 생산은 중국 XY Group이 담당하며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로부터 투자를 받는다.RDIF는 아톰의 생산에 필요한 20억 루블을 투자할 예정이다. 2023년 말 러시아 방산업체인 로스텍(Rostec)의 최고경영자(CEO)인 세르게이 체메조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아톰의 프로토타입은 2024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탈리아 은행인 유니크레딧(Unicredit)은 2024년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압력이 거세기 때문이다. 국제은행간 통신협정인 스위프트(SWIFT)를 통해 처리한 러시아 국민과 기업의 국가간 송금액은 85억 루블로 전쟁 이전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됐다.러시아 연방에서 제공한 대출액은 10억 유로로 전쟁 이전 대비 85% 줄어들었다. 러시아 고객으로부터 예금도 축소되고 있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졌다. 2024년 연초 대출액은 23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동기간 국경간 송금액은 112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6% 줄어들었다.유니크레딧은 전쟁 이전에는 자산 규모면에서 러시아 은행 20위 안에 포함됐다. 유니크렛딧 뿐 아니라 독일의 라이프아이젠은행도 ECB로부터 러시아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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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엔비디아 기업 분석 [출처=iNIS]지난 6월4일(현지시간)부터 4일 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시장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정보통신기술(ICT) 및 사물인터넷(IoT) 전시회인 ‘컴퓨텍스(COMPUTEX) 2024’가 개최됐다. 이번 컴퓨텍스 행사에서 제일 큰 이슈 몰이에 성공한 기업은 단연 인공지능(AI) 칩 제조사 엔비디아(NVIDIA, Nvidia)다.몇해 전만 해도 컴퓨텍스를 주도한 기업은 에이수스(ASUS), MSI 등 대만계 하드웨어 제조사들이었다. 2023년부터 인공지능(AI) 및 고성능 컴퓨팅 분야 업체들이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AI 핵심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엔비디아는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은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하며 사실상 컴퓨텍스의 메인 이벤트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엔비디아는 반도체‧AI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주로 자리매김해 엔비디아의 등락에 따라 나스닥(NASDAQ 전체 지수까지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서학개미가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목해야 할 역사부터 미래 성장성, 주요 이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 게임 좋아하던 엔지니어에서 AI 시장 선도하는 ‘젠슨 황제’로 등극젠슨 황(黃仁勳·황런쉰, 61) 엔비디아 CEO는 대만 타이난 출생으로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영어 교사였던 어머니와 함께 5살 때 태국으로 이주했다. 젠슨 황이 9살 되던 해에 태국에서는 내전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 치안이 불안해지자 2년 뒤 미국으로 이민했다.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젠슨 황은 인종 차별과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면성과 긍정성으로 이를 극복했다. 오리건주립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취득한 후 반도체회사 LSI 로직과 AMD에 취업해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여기서 가속 컴퓨팅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배우며 미래의 전도 유망한 기술이 될 것임을 일찍이 감지했다.30세가 된 1993년 동료 엔지니어 2명과 함께 엔비디아를 설립해 자신이 좋아하던 게임 그래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 게임용 모션 그래픽을 구동하는 엔비디아의 GPU는 대성공을 거두어 창사 20주년이던 2013년 전 세계 PC의 70%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게 됐다. GPU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엔비디아는 앞으로 컴퓨터 성능이 급성장하게 되면 AI 기술이 등장할 것을 전망하고 일찍이 AI 기술 구동을 돕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에 몰두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엔비디아는 한 때 적자가 2800만 달러에 달하며 경쟁사인 AMD에 인수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 2010년경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채굴할 때 CPU보다 GPU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GPU 수요가 증가해 채굴용 GPU를 출시하면서도 마케팅정책은 신중하게 결정했다. GPU를생산하면서도 절대 암호화폐용이라고 공식화하지 않는 등 '불가근불가원'의 원칙을 지켰다. 엔비디아는 GPU의 품귀현상과 함께 기존의 게임용 GPU까지 가격이 덩달아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젠슨 황은 늘 엔비디아의 본질을 지키고자 중도를 지키는 전략을 고수했다. 재정적 위기의 순간에 암호화폐의 열기로 독점적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지만 그 열풍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씩 AI부문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산업 불문 반도체가 필수재된 AI 시대... 엔비디아를 보면 산업 흐름이 보인다5월23일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이변없는 놀라운 성장세를 또 한번 증명했다. 엔비디아 자체 회계연도인 2025년 1분기(2024년 1월29일∼4월28일) 매출액은 260억4400만 달러(약 35조4875억 원)로 전년 대비 262% 올랐다. 월가의 예상 실적인 246억 50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EPS)은 6.12달러로 전년 EPS 1.09달러 대비 461%나 증가했다.1분기 매출액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260억 달러 규모 중 데이터센터 매출이 226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27% 각각 상승했다. 데이터센터 매출에 기여한 주요 고객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빅테크 비중이 45%에 이른다.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는 이유다.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확보에 전력을 다하면서 자연스레 엔비디아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도 수직 상승한 것이다. 'AI 시대엔 모든 기기는 AI 기기가 될 것이며 모든 기업은 데이터센터를 필수로 운영하는 AI 기업이 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말이 수치로 증명됐다. 그 외 게임 분야 매출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플랫폼 부문 매출은 증가했다. 게임용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주력 상품이던 엔비디아는 2016년 이후 AI 반도체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을 키우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AI 반도체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80%를 장악해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했다. 글로벌 AI 랠리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는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신고점을 갱신했다는 뉴스가 쏟아졌고 5월23일 드디어 1주당 1000달러를 돌파하며 ‘천비디아’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엔비디아와 스치기만 해도 떡상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련주까지 엔비디아발 훈풍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국내에서는 서학개미 보유 1위 주식이 4년 만에 테슬라에서 엔비디아로 바뀌었다.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로 자율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5월30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은 110억7690만 달러(약 15조 2000억 원)로 집계됐다.◇ HW·SW 모두 장악한 AI 생태계 구축... 젠슨 황의 시장보다 한발 앞선 혜안이 경쟁력 게임용 GPU에 그치지 않고 엔비디아만의 AI 생태계를 만들어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GPU칩을 잘 만들지만 시장을 장악하게 된 차별화된 강점은 소프트웨어 ‘쿠다’에 있다. GPU가 계산 기능에도 쓸 수 있다고 알려지자 엔비디아는 연산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운영체제를 개발했다. 딥러닝 기술도 추가했고 쿠다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계속 엔비디아를 이용하면서 독점 구조가 만들어졌다.엔비디아의 GPU가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율 차지해 사실상 비슷한 체급의 경쟁사가 없다. 최근 인텔, AMD 등 쟁쟁한 기업들도 각각 ‘가우디3’과 ‘MI300X’ 등 신제품 칩을 출시하며 엔비디아 ‘H100’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제품력에 있어서 경쟁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항간에 ‘마약보다 구하기 힘든게 엔비디아 AI 반도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는 이제 구글‧MS 등 유수의 기업들도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게 만들었다. 젠슨 황의 영향력을 반영하듯 AI 영역의 황제란 뜻으로 ‘젠슨 황제’라고 불린다. 독과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AI산업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젠슨 황이 AI 시대를 예견한 것도 놀랍지만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GPU를 매칭한건 대단한 선견지명이라고 평가한다. 나아가 젠슨 황은 이제 단순히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시장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어 엔베디아의 AI 독주 체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젠슨 황은 엔지니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30년간 한 회사를 꾸준히 경영해왔다. 여느 산업분야보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에서는 흔치 않는 일이다. 젠슨 황이 오랜 세월 CEO로서 회사를 이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유산이자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GPU 호황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개별 기업·국가의 대응책은 제각각엔비디아와 같은 인기 종목일수록 각종 투자정보와 기업분석 리포트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나온다. 이렇다보니 정작 투자자들은 어떤 정보가 유의미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선별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어 피로감을 호소한다.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GPU 호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챗GPT 이용이나 AI 기능 활용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환경적‧효율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적 관점 외에도 때론 우리 사회가 옳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끊임없는 성찰이 해당 산업의 이정표나 방향성에서 변화 유인의 역할을 담당한다.초거대 AI가 전문가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GPU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시장을 개척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선 엔비디아의 미래는 밝다고 판단된다. 각 기업‧국가의 AI 자립을 위한 총력을 다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부문이 2025년까지 활황세를 이어간다면 발전, 전력 설비, 전선주 분야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주목할 만하다.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동부일렉트로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경쟁자이자 동시에 협력사라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의 HBM칩이 엔비디아의 테스트 통과 여부가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만든다.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몇 십배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기업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부처까지 엔비디아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중요한 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개인투자자도 엔비디아 관련 정보를 적극 수집해 활용해야 한다. 투자를 결정할 때에 단순한 수익률 추세만 쫒거나 기업이 홍보하는 청사진이나 통계수치에 가려 다양한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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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새로운미래 주요 공약[출처=iNIS]이낙연 전 총리는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총리까지 화려한 인생행로를 경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에서 패하며 정상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명확한 정치철학과 소신도 드러나지 않은 무색무취형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새로운미래는 2024년 2월 창단하며 이낙연, 김종민, 이훈, 설훈 등이 참여했다. 친낙계(이낙연),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했다. 단기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다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22대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새로운미래는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로운미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 공약 8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0.0% 새로운미래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0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포용과 상생의 정치 실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 및 군 처우개선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가치 수호 △안전하게 일할 권리·임금·처우 등을 보장하는 사회 구축 △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구현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 △전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 등 1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산업) 공약은 △경제 주체들의 권리 보호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 등 2개다. 경제주체는 기업과 가계를 말하지만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 과학(기술) 공약은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 △과감한 연구지원 및 인재양성 지원 등 2개다. ◇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혼재되며 명확하지 않은 공약이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새로운미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새로운미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공약은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비례의원 숫자가 증가한다고 양당제도가 붕괴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포용과 상생 정치의 실현은 판·검사의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에 시민참여 제도 등으로 포용 정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포용하고 누구와 상생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유니콘 기업 발굴,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은 경제 질서와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도 낮다.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니콘 기업 발굴이나 특허박스제도는 경제 질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된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제 등과 안전한 일자리는 관계가 적다. 안전한 일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공약의 경우 전국민 주치의제,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은 이미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리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은 윤석열정부의 연구비 삭감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해 제시되었지만 친환경 선박 전환에 정부 지원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분야 R&D 지원 등으로 연구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연관성이 낮다.튼튼하다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낙연 전 총리나 새로운미래가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저항하거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생명체 위기에 적극적 대응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생체의 위기 대응은 무관하다.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청 신설, 국가책임 장례제, 여성가족부 유지 등으로 인간적인 삶이 구현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공약들은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청년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백신 등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대출과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은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출산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에서 전국민 기본권을 보장은 EBS 기반 전국인 온라인 무상 교육,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농어민 수당 등으로 기본권 보장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된다. 전 국가의 균형발전을 공약했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옮겼지만 지방소멸과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이민청을 설립이나 이주 아동 양육수당보다 사회적 차별 금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입이다. 이민청은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듯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군인 및 군인가족 처우 개선은 군 숙소의 대단지화, 군인 자녀 기숙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보다 장학제도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 숙소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단지로 건설하려는 발상 자체가 불합리하다. 기숙 중고등학교 설립도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인다.종합적으로 새로운미래 정당의 선거공약은 총 20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60%, 정치행정 20%인 반면, 경제산업 10%로 당의 창당 취지인 성장 잠재력 제고와는 무관한 공약 구성이었습니다. 포용과 상생 정치, 건전한 경제,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등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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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의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이 부진하면서 세아그룹의 양대 지주회사인 세아제강지주와 세아홀딩스는 해외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세아제강은 해상풍력 등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세아홀딩스는 북미에 현지 거점을 세우는 등 신규 투자를 통해 철강 수입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세아제강은 2018년 9월 지주사 체제로 개편하며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으로 강관 사업이 분할됐다. 2024년 하반기 북미 시장의 에너지용 강관 수요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국 내 시장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해상풍력 등 에너지 산업에 사용되는 친환경 강재를 개발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세아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세아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세아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그룹 차원의 ESG 경영 고도화 목표... 통합 정보관리 플랫폼 실시간 운영세아그룹은 2022년 주요 계열사별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그룹 차원의 ESG 경영 고도화를 목표로 정했다. 2023년 ESG 경영 핵심 이슈로 △반부패·윤리경영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했다. ESG 경영이 글로벌 투자원칙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세아제강은 그룹 공통의 과제에 따라 ESG 전략(PROMISE) 방향을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결정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정책으로 이해관계자 정책,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준법경영 헌장, 제3자 행동강령, 기업지배구조 헌장 등은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2022년 통합 정보관리 플랫폼인 에스에이치이(SHE)를 개설했다. SHE는 안전(Safety), 보건(Health), 환경(Environment)을 의미하며 ESG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플랫폼 내에서 안전통계 데이터,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통계분석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SHE 시스템 모바일 앱인 세아키퍼를 구축해 시스템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했다.2024년 사외이사 수를 기존의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ESG 경영에서 강조하는 기업 투명성 및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사회 구성을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전환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2023년 매출액은 1860억9046만 원으로 2022년 1801억8350만 원 대비 3.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391억 원으로 2022년 2151억 원과 비교해 7.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8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5% 올랐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종료되며 경제가 회복되며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세아홀딩스의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08억 원으로 전년 1961억 원 대비 2.4% 증가했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6조4192억 원으로 전년 6조7458억 원에서 4.8% 감소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은 1318억 원으로 전년 1561억 원에서 15.5% 하락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과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산 제품 가격이 하락하며 국내 철강산업 현황이 어려워졌다. ◇ 군산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 그룹 내 안전관리 통제 필요2023년 8월 세아제강 군산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산 공장의 파이프 건조공정 덮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다. 덮개 위에서 파이프 도금 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가 추락했다.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도 비미됐다.2023년 3월 세아그룹의 특수강사업을 맡고 있는 세아베스틸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은 지난 2년 동안 안전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2024년까지 안전중심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련해 1500억 원을 투자했다.세아제강은 2023년 6월 미국에서 2021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US$ 5000만 달러(약 65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에 의하면 피해자는 미국 텍사스주 리처드슨스틸 터미널(Richardson Steel Terminal)에 하역된 세아제강 파이프 제품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해자는 적재된 파이프를 트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너진 파이프에 깔려 사망했다.원고 측은 세아제강의 비즈니스 활동 중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선박하역 업체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아제강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아제강 측은 현지 하역 및 적재관리 등은 별도의 전문업체가 담당하므로 실질적 과실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세아제강은 2023년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Metal-DX/AI(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철강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아제강의 각 사업장별 품질부서는 DX와 AI 데이터분석을 품질관리분석에 활용하고 있다.세아제강은 스마트안전시스템(SSE)를 도입해 중대재해 제로(ZERO)화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AI 및 SMART 안전장치를 크레인 안전시스템, 위험지역 출입통제시스템, 스마트카메라 제어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등에 도입했다. 포항과 순천공장에 안전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사고예방 교육을 확대했다.세아제강은 2022년 회사 임직원과 노동조합위원장 등과 임단협 무교섭 타결 조인식을 시행했다. 노조는 2020년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하며 3년 연속 무교섭 타결을 진행했다.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동심만리(同心萬里)의 비전으로 상호존중의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한다. 매월 노사 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전 조율과 노사 문제 등을 처리하고 있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에너지 강관 중점으로 전환 계획세아제강지주는 3월 세아씨엠, 동아스틸과 함께 환경 관련 비영리단체인 E-순환거버넌스와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3개사 사내에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가 재자원화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세아제강은 2023년 3월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3년 총 4103킬로그램(Kg)의 순환자원을 생산했다. 그 외에도 전문업체를 통해 강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스크랩과 슬래그 폐기물 등을 위탁처리해 재활용 비율을 높였다. 2022년 신설한 SHE 기획팀을 통해 환경경영 전략 수립 및 관리 등 전사적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했다.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구축하기 위해 포항공장, 군산공장, 순천공장, 창원공장 등 전 사업장에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을 도입했다.환경분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으로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 사고 예방, 자원 순환 등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포항공장은 2022년 11월 전기저항용접(ERW) 및 잠호용접(SAW) 강관에 대한 미국 안전규격 개발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획득했다. EPD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방식을 활용해 제조된 건축자재를 쉽게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2022년 자회사인 세아윈드(SeAH Wind)의 해상풍력 모노파일(하부구조물) 제조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제조시설은 영국 북동부 티사이드(Teesside) 프리포트 경제특별지구에 위치하며 2024년까지 3억 파운드(4689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화석연료 에너지용 강관 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에너지강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해상 풍력발전용 모노파일(Monopile)은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발전용 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육상 모노파일과 비교해 길이가 길고 해저에 세우며 바다의 수압, 파도, 부식 등 다양한 변수에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을 요구한다. 풍력발전 사업은 친환경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업 포트폴리오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 계열사별로 안전대책 미비점 보완 및 준수 의지 강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주 체계로 전환되며 오너 3세들에게 사업이 분산됐다. 세아제강지주를 밑은 이주성 사장은 한국형 그린뉴딜사업 중 하나인 해상풍력 구조물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ESG 경영 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철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은 긍정적이다.△사회(Social)=그룹 내 계열사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보건체계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주요 계열사별로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과 별개로 서로 안전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준수 의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환경(Environment)=친환경 에너지 강관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나 제조시설의 운영이 본격화되지 않았기에 섣부른 전망은 이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주시해 실천 의질르 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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