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었으나 2015년 12월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매년 9월18일 창당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며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원내 대표는 박찬대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에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안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8%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6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10)·사회(복지)(28)·문화(교육)(7)·과학(기술)(9)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8.2% △경제(산업) 공약 15.2% △과학(기술) 공약 13.6% △문화(교육) 공약 10.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 1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 10개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ITž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 9개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의 기본 주거 보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아 전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가능성 낮다.공영방송의 자율성 부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KBS와 MBC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문 허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민주당의 노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는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직윤리가 개선되지 않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법률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는 감당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다수 인권침해 사례를 이를 증명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로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권력에 대해 맹종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나친 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정치권의 악용을 막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살리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골목 상권 붕괴 막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지표다.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과 같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눈높이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은 공무원을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위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양반 중심이라 평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하다.국민휴가지원으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하려는 구상은 일본, 동남아, 하와이와 괌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다. 촉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등이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한다.농림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낙후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은 어떤 생활안전망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대를 10개 설립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은 나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에 따르면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100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년 전 추계했던 778조 엔과 비교하면 223조 엔이 늘어난 금액이다.지진이 일어나 경제활동의 침체로 발생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나타내는 경제 피해가 954조 엔, 피해를 입은 건물 등의 자산 피해는 47조 엔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악화를 나타내는 재정적 피해는 389조 엔으로 추정된다.만약 정부가 21조 엔 이상의 투입해 도로망의 정비, 항만의 내진화,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중에 매설, 교량의 내진화, 건물의 내진화 등 공공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면 경제적 피해는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공적인 지출을 투입하면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4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게 954조 엔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40% 축소해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37조 엔, 세수 감소는 14조 엔 등으로 줄어들어 151조 엔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만약 도쿄의 에도가와구, 고토구에 진도 7의 지진, 치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4개 현에서 진도 6의 지진이 각각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면 피해는 명확하다.인명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사망자 2만3000명 △부상자 12만3000명 △구조가 필요한 사람 5만8000명 △피난자 최대 720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사망자의 70%는 화재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토목학회는 2023년 12월 워킹그룹을 조직해 회의를 개최해 지진으로 촉발될 국가 차원의 피해, 사회 변화 등을 연구했다. 자산의 피해는 2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수도직하지진은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가 향후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추계하는 진도 7의 대지진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피해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11명이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에 이어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이사[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광운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컴푸터공학과에서 음성인식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음성인식 관련 회사 등에서 5년 정도 근무했으며 경력직으로 (주)한국이디에스에 입사해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및 사기업 웹 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PM)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관련 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2022년 6월 이토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현재 이토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회사 경영과 영업을 책임지고 있다. 이토스는 공공기관 위주 웹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 주력사업이다."▲ (주)이토스 로고[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북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이토스는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착용형 장비)를 이용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신호 변화를 측정해 알림 신호를 제공하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에 해당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다."- 협의체 발족에 관해 어떻게 알게 됐는지."협의체 주요 참여 대학인 선문대학교와 전공 인력 채용 및 학교 내 채용박람회 참여 등 인재 발굴에 협업하고 있다.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로부터 협의체 발족 소식을 접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다양한 산업 분야 중 특히 기상기후재난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주)이토스는 사내 출력물 최소화, 텀블러를 활용한 1회용 쓰레기 감소, 탄소 배출 최소화 등의 노력을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탄소 배출 감소노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기상기후재난 등에 관심을 가져 참여하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기상기후재난예방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산업기술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을 사전에 예측해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주)이토스 민감·취약계층 맞춤형 환경유해 인자 개발 연구팀[출처=표준뉴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현재 이토스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감·취약 계층의 실내외 환경정보를 수집해 건강정보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기상기후재난과 접목한다면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기상기후재난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다양한 산업기술 발굴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테스트해 보고 싶다."▲ (주)이토스 연구개발 직원[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과 관련한 현장의 재난 방지를 위해 안전지침 수립 및 표준 제정 등을 위한 정식 기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또한 기술 발굴에 적극적인 연구사업 추진 기관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거버넌스 형성시 바람직한 방향은."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기상기후재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재난 대비 대응 태세가 느리고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기후위기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양태의 복합재난에 좀 더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별도 조직의 구성, 예를 들어 재난컨트롤타워의 확대 운영 등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늘어난 재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급증하는 복합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줄여주길 기대해본다."▲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이사[출처=표준뉴스]- 국가 차원에서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제정과 같은 다양한 노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기상기후재난과 관련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기상기후재난 빅데이터의 수집, 표준 데이터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표준 데이터 제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와 국가, 대학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를 위해 협의체 활동 참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줄이기 운동부터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기상기후와 관련된 표준 제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활동이 표준제정과 많은 연계성이 있어 협의체 활동 소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음성인식을 전공한 김 대표는 웹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재난현장에 필요한 웨어러블 장치를 개발해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이다.표준뉴스는 김 대표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관련 기술, 정책, 제도, 법률 등을 소개하고 있다.

5년간 90일 넘긴 안전진단 검토 회신 16건 ‘하세월’3년간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임원 성과급 2배 증가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사고로 사상자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팽배한 ‘빨리빨리 문화’는 외국인이 감탄스러워할 정도로 유명하다. 1960~70년대 서양이 수백 년 동안 일궈놓은 산업화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과 인명 경시 풍조를 낳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다.국토안전관리원(KALIS·안전관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안전관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3년 동안 윤리경영 지적사항 25개지난해 9월15일 안전관리원은 노사 합동으로 ‘S(안전)+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S+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2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과제 12개는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밝히지 않았다.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윤리경영의 윤리경영헌장과 관련 규정 등은 제정했다.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개선과 노사 관계·보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윤리경영 6개, 보수·복리후생 6개 △2020년 윤리경영 10개, 노사관계 6개 △2021년 윤리경영 9개, 직무급 4개, 보수·복리후생 3개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충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상시 전문 인력은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으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했음에도 임원 성과급 지급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D등급(미흡) △2020년 C등급(보통) △2021년 C등급(보통)이었지만 기관장 성과급은 지난해 3200만 원으로 2020년 1600만 원 대비 2배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24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8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5%다. 부채는 △2017년 188억 원 △2018년 219억 원 △2019년 208억 원 △2020년 376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44억 원 △2018년 476억 원 △2019년 527억 원 △2020년 70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2020년 95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7억 원으로 2020년 21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약 18.3년이 소요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부채가 생길 이유가 없으므로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진단 결과 늦장 통보는 직무유기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4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8.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09만 원 대비 82.0%이지만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533만 원으로 남성의 4225만 원 대비 83.6%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은 호봉에 따른 차이이며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보수 차이가 없다고 안전관리원은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 위반 15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성실의 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 등이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다.올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늦장 통보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긴 경우는 총 16건이다. 또한 동기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2만1355건 중 1095건인 5.1%가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0회 △2018년 24회 △2019년 20회 △2020년 17회 △2021년 48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154만 원 △2018년 926만 원 △2019년 2234만 원 △2020년 1억3559만 원 △2021년 3850만 원으로 집계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7년 17명 △2018년 17명 △2019년 13명 △2020년 22명 △2021년 39명으로 2019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가 남성보다 많다가 2020년 처음으로 같아진 이후 2021년에는 남성 사용자가 여성보다 많았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관련 공모전을 진행하고 환경 부문의 행사 소식 등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교재는 없다. 안전교육 교재는 건축물과 소규모 취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교육교재 4건이 전부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 초과 달성지난해 9월 ESG 경영을 선포하고 동년 11월 경상남도 진주시와 ‘그린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린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KALIS) 그린업(GREEN-UP)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3.9TJ(테라줄) △2017년 15.0TJ △2018년 24.2TJ △2019년 6.7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15대 △2020년 1종 2대·2종 11대·일반차랑 58대 △2021년 1종 9대·2종 11대·일반차량 51대로 각각 집계됐다. 저공해차 비율은 △2019년 0% △2020년 17.1% △2021년 136.2%로 2021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 △2020년 31.1% △2021년 32.1%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6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26.6tCO₂eq △2020년 412.8tCO₂eq △2021년 407.8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은 △2019년 91.2% △2020년 91.6% △2021년 109.2%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억2500만 원 △2020년 14억5100만 원 △2021년 9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5.0t △2017년 4.3t △2018년 30.7t △2019년 28.5t △2020년 32.8t으로 2018년부터 급증했다. ◇ 자본증액으로 부채비율 낮추면 비정상△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9월 ‘S+ESG 경영’을 선포하고 3대 방향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했지만 아직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리경영도 지난 3년간 경영평가에서 25개의 지적사항을 받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많다. 부채가 늘어나며 자본을 증액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영으로 보기는 어렵다.△사회(Social)=연간 징계건수는 평균 3건 이내지만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늦게 통보하는 것은 조직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업무처리가 늦어졌다면 보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해 크게 개선할 사항은 많지 않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실적은 109%로 양호하다. 2018년부터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일본 디바이스제조기업인 도시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스토리지(東芝デバイス＆ストレージ)에 따르면 2022년 1월 24일 오이타현(大分県) 및 후쿠오카현(福岡県) 관련 회사 3사 모두 지진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22년 1월 22일 오이타현 등에서 발생한 지진에도 모든 직원들이 무사했다. 반도체 생산 및 개발 거점인 오이타사업소는 건물과 인프라시설에 큰 파손은 없었지만 일부 장치가 파손돼 현재 운영을 중단했다. 생산에 끼친 영향은 현재 확인 중이며 운영 재개 시기는 결정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반도체 생산 및 개발 거점인 후쿠오카에서는 조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생산에는 경미한 영향을 받았다. 파인 세라믹스 제품 생산거점인 도시바 오이타공장 또한 건물, 인프라시설 등에 파손이 없었다. 조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스토리지(東芝デバイス＆ストレージ) 로고 

영국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s, GSK)에 따르면 2022년 봄부터 전 테스코(Tesco) 최고경영자(CEO) 였던 데이브(Dave Lewis)가 GSK 계열사의 비상임 회장에 임명될 예정이다.데이브는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테스코를 운영하며 지난 6년간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들 중 한 명이 됐다. 향후 데이브는 £400억파운드 규모인 GSK 소비자 건강관리 사업의 분사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봄 새로운 법인명을 부여받을 GSK 소비자 건강관리 사업체는 2020년  매출액이 100억파운드에 이르며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GSK의 소비자 건강관리 사업체는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Pfizer)와 합작으로 2019년 설립됐다.  GSK가 지분 68%를 소유하고 화이자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여름 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s, GSK) 홈페이지

영국 온라인 슈퍼마켓인 오카도(Ocado)에 따르면 런던 동부 자사의 에리스(Erith)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로봇 충돌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격자형 배전망 위를 이동하던 3개 로봇이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기 화재로 일부 고객의 배송 주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인명 피해는 전혀 없으며 재산상의 피해는 전체 격자형 배전망의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오카도의 창고에는 세탁기 크기의 로봇들이 격자형 배전 시스템 위로 물건들을 이동시키며 배치한다.로봇의 물건 운반을 위한 이동은 알고리즘으로 결정된다. 가동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로봇 충돌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1주당 15만여 건의 주문을 처리하는 에리스 물류창고는 향후 몇 일 이내에 가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송 지연에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고객에게 감사를 표했다.참고로 오카도는 온라인 소매업체 사이트를 운영하며, 물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상장 기업이다.▲오카도(Ocado) 홈페이지

영국 노스웨일스 경찰청(North Wales Police)에 따르면 수색용 드론을 투입해 실종된 노인 남성을 18시간 만에 찾아내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종자가 발견된 곳은 아베르겔레(Abergele) 기차역 인근의 풀숲이었다. 경찰 관계자들은 기존 인력만으로 수색했다면 18시간이 아니라 수십 일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했다.당시 실종된 주민은 기블린 씨(남, 82세)였고 가족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청과 해안경비대(RNLI)가 합동으로 수색에 나섰다. 헬기와 수색용 구조정을 투입해 지상과 인근 해안을 살폈다.또한 지난 4월 1일 출범한 드론 대응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수색용 드론을 투입했다. 헬기로는 제한됐던 지상 근접 수색과 영상 분석을 드론으로 손쉽게 수행했다.실종된 지 18시간 만에 드론은 풀숲에 쓰러져 있는 기블린 씨를 발견했고 그는 수색팀에 의해 가족에 인도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이번 수색 작전의 성공은 드론뿐 아니라 경찰청의 헬기, 해안경비대의 수색정, 인력팀의 탐문 및 CCTV 분석 등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결과다. 다만, 드론으로 인해 수색 작전이 조기에 완료됐다는 것에 관계자 모두가 인정했다.2021년부터 수색 및 구조 작전에 투입되는 드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공중 드론부터 지상 및 수상 드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치안과 인명구조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수색팀이 풀숲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한 모습(출처 : 노스웨일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