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SG 경영 평가] 69. 재건축 피해 ‘나 몰라라’… 안전진단 결과 상습 늑장 통보
5년간 90일 넘긴 안전진단 검토 회신 16건 ‘하세월’
2022-12-05
5년간 90일 넘긴 안전진단 검토 회신 16건 ‘하세월’
3년간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임원 성과급 2배 증가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사고로 사상자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팽배한 ‘빨리빨리 문화’는 외국인이 감탄스러워할 정도로 유명하다. 1960~70년대 서양이 수백 년 동안 일궈놓은 산업화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과 인명 경시 풍조를 낳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안전관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안전관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3년 동안 윤리경영 지적사항 25개
지난해 9월15일 안전관리원은 노사 합동으로 ‘S(안전)+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S+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2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과제 12개는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밝히지 않았다.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윤리경영의 윤리경영헌장과 관련 규정 등은 제정했다.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개선과 노사 관계·보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윤리경영 6개, 보수·복리후생 6개 △2020년 윤리경영 10개, 노사관계 6개 △2021년 윤리경영 9개, 직무급 4개, 보수·복리후생 3개로 조사됐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충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상시 전문 인력은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으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했음에도 임원 성과급 지급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D등급(미흡) △2020년 C등급(보통) △2021년 C등급(보통)이었지만 기관장 성과급은 지난해 3200만 원으로 2020년 1600만 원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24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8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5%다. 부채는 △2017년 188억 원 △2018년 219억 원 △2019년 208억 원 △2020년 376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44억 원 △2018년 476억 원 △2019년 527억 원 △2020년 70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2020년 95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7억 원으로 2020년 21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약 18.3년이 소요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부채가 생길 이유가 없으므로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안전진단 결과 늦장 통보는 직무유기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4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8.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09만 원 대비 82.0%이지만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533만 원으로 남성의 4225만 원 대비 83.6%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은 호봉에 따른 차이이며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보수 차이가 없다고 안전관리원은 밝혔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 위반 15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성실의 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 등이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다.
올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늦장 통보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긴 경우는 총 16건이다. 또한 동기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2만1355건 중 1095건인 5.1%가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0회 △2018년 24회 △2019년 20회 △2020년 17회 △2021년 48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154만 원 △2018년 926만 원 △2019년 2234만 원 △2020년 1억3559만 원 △2021년 38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7년 17명 △2018년 17명 △2019년 13명 △2020년 22명 △2021년 39명으로 2019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가 남성보다 많다가 2020년 처음으로 같아진 이후 2021년에는 남성 사용자가 여성보다 많았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ESG 관련 공모전을 진행하고 환경 부문의 행사 소식 등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교재는 없다. 안전교육 교재는 건축물과 소규모 취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교육교재 4건이 전부다.
▲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 초과 달성
지난해 9월 ESG 경영을 선포하고 동년 11월 경상남도 진주시와 ‘그린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린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KALIS) 그린업(GREEN-UP)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3.9TJ(테라줄) △2017년 15.0TJ △2018년 24.2TJ △2019년 6.7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15대 △2020년 1종 2대·2종 11대·일반차랑 58대 △2021년 1종 9대·2종 11대·일반차량 51대로 각각 집계됐다. 저공해차 비율은 △2019년 0% △2020년 17.1% △2021년 136.2%로 2021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 △2020년 31.1% △2021년 32.1%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6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26.6tCO₂eq △2020년 412.8tCO₂eq △2021년 407.8tCO₂eq으로 감소했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은 △2019년 91.2% △2020년 91.6% △2021년 109.2%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억2500만 원 △2020년 14억5100만 원 △2021년 9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5.0t △2017년 4.3t △2018년 30.7t △2019년 28.5t △2020년 32.8t으로 2018년부터 급증했다.
◇ 자본증액으로 부채비율 낮추면 비정상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9월 ‘S+ESG 경영’을 선포하고 3대 방향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했지만 아직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리경영도 지난 3년간 경영평가에서 25개의 지적사항을 받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많다. 부채가 늘어나며 자본을 증액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영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Social)=연간 징계건수는 평균 3건 이내지만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늦게 통보하는 것은 조직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업무처리가 늦어졌다면 보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해 크게 개선할 사항은 많지 않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실적은 109%로 양호하다. 2018년부터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3년간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임원 성과급 2배 증가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사고로 사상자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팽배한 ‘빨리빨리 문화’는 외국인이 감탄스러워할 정도로 유명하다. 1960~70년대 서양이 수백 년 동안 일궈놓은 산업화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과 인명 경시 풍조를 낳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안전관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안전관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3년 동안 윤리경영 지적사항 25개
지난해 9월15일 안전관리원은 노사 합동으로 ‘S(안전)+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S+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2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과제 12개는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밝히지 않았다.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윤리경영의 윤리경영헌장과 관련 규정 등은 제정했다.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개선과 노사 관계·보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윤리경영 6개, 보수·복리후생 6개 △2020년 윤리경영 10개, 노사관계 6개 △2021년 윤리경영 9개, 직무급 4개, 보수·복리후생 3개로 조사됐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충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상시 전문 인력은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으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했음에도 임원 성과급 지급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D등급(미흡) △2020년 C등급(보통) △2021년 C등급(보통)이었지만 기관장 성과급은 지난해 3200만 원으로 2020년 1600만 원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24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8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5%다. 부채는 △2017년 188억 원 △2018년 219억 원 △2019년 208억 원 △2020년 376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44억 원 △2018년 476억 원 △2019년 527억 원 △2020년 70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2020년 95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7억 원으로 2020년 21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약 18.3년이 소요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부채가 생길 이유가 없으므로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안전진단 결과 늦장 통보는 직무유기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4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8.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09만 원 대비 82.0%이지만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533만 원으로 남성의 4225만 원 대비 83.6%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은 호봉에 따른 차이이며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보수 차이가 없다고 안전관리원은 밝혔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 위반 15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성실의 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 등이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다.
올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늦장 통보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긴 경우는 총 16건이다. 또한 동기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2만1355건 중 1095건인 5.1%가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0회 △2018년 24회 △2019년 20회 △2020년 17회 △2021년 48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154만 원 △2018년 926만 원 △2019년 2234만 원 △2020년 1억3559만 원 △2021년 38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7년 17명 △2018년 17명 △2019년 13명 △2020년 22명 △2021년 39명으로 2019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가 남성보다 많다가 2020년 처음으로 같아진 이후 2021년에는 남성 사용자가 여성보다 많았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ESG 관련 공모전을 진행하고 환경 부문의 행사 소식 등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교재는 없다. 안전교육 교재는 건축물과 소규모 취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교육교재 4건이 전부다.
▲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 초과 달성
지난해 9월 ESG 경영을 선포하고 동년 11월 경상남도 진주시와 ‘그린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린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KALIS) 그린업(GREEN-UP)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3.9TJ(테라줄) △2017년 15.0TJ △2018년 24.2TJ △2019년 6.7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15대 △2020년 1종 2대·2종 11대·일반차랑 58대 △2021년 1종 9대·2종 11대·일반차량 51대로 각각 집계됐다. 저공해차 비율은 △2019년 0% △2020년 17.1% △2021년 136.2%로 2021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 △2020년 31.1% △2021년 32.1%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6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26.6tCO₂eq △2020년 412.8tCO₂eq △2021년 407.8tCO₂eq으로 감소했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은 △2019년 91.2% △2020년 91.6% △2021년 109.2%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억2500만 원 △2020년 14억5100만 원 △2021년 9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5.0t △2017년 4.3t △2018년 30.7t △2019년 28.5t △2020년 32.8t으로 2018년부터 급증했다.
◇ 자본증액으로 부채비율 낮추면 비정상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9월 ‘S+ESG 경영’을 선포하고 3대 방향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했지만 아직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리경영도 지난 3년간 경영평가에서 25개의 지적사항을 받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많다. 부채가 늘어나며 자본을 증액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영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Social)=연간 징계건수는 평균 3건 이내지만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늦게 통보하는 것은 조직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업무처리가 늦어졌다면 보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해 크게 개선할 사항은 많지 않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실적은 109%로 양호하다. 2018년부터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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