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피트니스클럽 이용자는 2억16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특정서비스산업동태통계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동기간 사업자 숫자는 1497개로 0.2% 감소했다. 피트니스클럽이 도산하는 이유는 임대료, 광열비, 트레이너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광고, 설비에 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2020년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외출 자숙 등이 시행되며 피트니스클럽은 큰 피해를 입었다. 2023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 저렴하고 24시간 연중 무휴 등을 내세운 피트니스클럽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결국 경쟁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 트레이너 부족 등으로 실적이 떨어지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클럽은 문을 닫고 있다.2022년 도산업체가 16개로 적었지만 2023년 회계연도는 2024년 2월까지 총 28개 업체가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 부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자본금이 1억 엔 이하로 소규모 사업자였다.현재 피트니스클럽은 고가격대의 설비나 트레이너를 확보한 클럽과 일부 트레이닝 머신을 설치한 저렴한 클럽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대처에 혼연일체 단결 필요,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중시켜야 시너지 창출 가능레고랜드발 금융시장 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연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규모의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낮다.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시장이 급랭하면서 내우외환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구조조정 전문가로 다양한 현장 경험 축적조 위원장은 KDB산업은행에서 20년을 근무했으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는 국책은행의 몫으로 전락했다. 3면이 바다이며 동북아 거점 국가인 우리나라가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한진해운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조 위원장과 나눈 1문 1답이다.- 간단하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2003년 8월 산업은행에 입사해 올해 20년째 근무하고 있다.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회원사의 구조조정이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 2010~2013년까지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현업에 복귀했다. 2020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았는데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난다.- 구조조정은 전문 영역인데 경험해 본 소감은.“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한진해운은 회사가 사라져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후 오히려 실적이 좋아져 뿌듯하다.해운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며 세계적인 해운회사는 덴마크·그리스·프랑스·중국·일본·독일 등 소수 국가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축적된 자본과 세계적인 무역 물동량을 갖고 있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 추진한 대우해양조선의 구조조정은 대표적 실패 사례인데.“대우조선은 10조 원 이상 손실을 봤다. 구조조정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잘못된 결과이고 국가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대우조선은 부채를 줄여주고 유동성만 지원하면 단기간에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부실을 숨기면서 시간을 끌어 책임질 사람을 없앤 것이 실패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다.예를 들어 한꺼번에 5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누구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매년 2~3000억 원씩 찔끔찔끔 투자하다가 실패했다.”-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사실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그때 너무 쉽게 포지하지 않았나, 아까운 짓을 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3위 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은 반드시 키워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의 구조조정과 매각과정에 참여해 보면서 비중요 자산을 너무 쉽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매각으로 1~1조5000억 원 정도 확보해 2년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6개월 만에 모든 돈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회사가 망할 때는 순식간에 주저 않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 개편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지금 부도가 나는 남미 국가를 보면 구조조정 후 망한 기업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 정치인이 장기적인 경제안정보다는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되면 국가는 혼란해진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허브는 해외사업 확대부터 시작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시중은행과 달리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외자 조달 분야에서 서로 1등과 2등을 다투는 공기업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협력해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치한다. 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외 창구가 우리나라 금융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가운데) [출처 = iNIS]-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좋은 방안은.“채권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폭이 넓어야 하고 깊이도 굉장히 깊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트리플A(AAA), 더블A(AA)뿐 아니라 더블B(BB), 싱글B(B), 심지어 트리플C(CCC) 채권, 정크본드까지 자유롭게 거래돼야 한다.내가 사고·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깊이가 깊어야 충분한 유동성이 생겨 채권 시장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처럼 위기가 왔다고 시장이 경색돼 더블A(AA) 채권도 안 팔리고 금리가 요동을 치면 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은행이나 채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과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야 하는데.“실제 이런한 기능을 갖춘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일본하고 독일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일본과 독일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그것을 무턱대고 하겠다고 덤비면 안 된다. 차근차근히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가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중요한 기능은.“기재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1년에 연간 정책금융을 50~60조 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산업은행의 실적이 나빠 정책금융을 30조 원밖에 못 지원하면 기재부는 30조 원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과거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했다. 정작 산업은행은 1년에 3조원의 이익이 나는데 정책금융공사는 2조 원씩 적자가 나자 기재부가 난처해져 결국 다시 합쳤다.”-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는.“연간 5~6조 원을 벌어서 정책금융으로 3~4조 원을 지원하고 나면 1~2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 중 3분의 1인 35~40% 정도는 100% 지분을 소유한 정부에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남겨 둬 자본금을 키우고 채권 발행을 늘린다.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1년에 50~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정책금융기관처럼 매년 국회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그 돈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이전을 추진하는데.“기재부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실적이 악화돼 정책금융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겠지만 2~3년 지나면 결국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산 규모 측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작지만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외자조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결국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외국 금융기관과 같이 사업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밖에 없다.”- 그런 주장이라면 정부가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글로벌 금융허브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인데.“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글로벌 금융허브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금융기관에는 면허를 내주지 않고 우리끼리 은행면허사업만 하겠다는 의미다.시중은행은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대규모 정책사업보다는 안전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아파트 담보대출만으로도 연간 몇 천조 사업을 만끽하고 있다.”-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외국 투자자가 얼마나 방문하는지.“연간 수백 회가 넘는다. 외국계 투자은행·증권회사 등 투자자가 항상 방문해 협의한다. 만약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올 가능성은 낮다. 이들 투자자와 접촉이 줄어들면 해외사업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달성 가능조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국민연금공단 등 전국에 뿔뿔이 흩어놓은 금융공기업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금융공기업·핀테크기업·대기업 재무팀 등을 한곳에 모아야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한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금의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제조업보다 금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고지식·고자본·자본집적도가 높은 것이 금융업이다. 금융업을 단순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영국이 급성장하는 인도, 일본이 라오스에 각각 진출하는 금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금융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우선 국민연금 등 금융공기업 모두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 부산에 가 있는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대구·전주·진주 등 엉뚱한데 가 있는 기업을 모두 데려고 와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산업은행·산업은행 별관·중소기업중앙회·수출입은행까지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 100층 넘는 빌딩을 5개 정도 지어 금융기업으로 포함해 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입주시켜야 한다.또한 핀테크라도 싹 그러모으고 대기업 재무팀도 모두 입주시켜야 한다. 외국계 투자자가 여의도에만 오면 원스톱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면 서울이 진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영어 구사자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은행원이 영어를 못해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요즘 신입사원은 해외 유학파도 많고 생활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많다. 홍콩도 방문해 봤는데 금융센터를 벗어나면 영어가 잘 통용되지 않는다. 현재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직원만 잘 활용해도 외국계 투자자와 협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점을 이전하면 이익 줄어 정책금융 기능 상실해져 산업은행·지방은행 모두 불행해져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꺼내든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은 결국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장에게 직접 이전을 조속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했다.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강석훈 행장은 부산 이전 미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본인 입으로 명령을 받고 왔다고 직접 이야기한다. 사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100%를 갖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산업은행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다만 노조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것이다. 강석훈 행장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점이 있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나 서울시는 우량 공기업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영등포 갑·을이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과 김영주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산업은행을 데려 가겠다고 아우성이다.반면 의외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직자·보좌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 이분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지는 정체성·철학과 상치된다고 믿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보수 정당은 자유주의와 시장 중심주의를 강조하는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반대한다. 기관이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에 모든 금융기관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흩뿌리는 것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지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많다.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은 안 하는 것일 뿐 실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해양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인데.“9월28일 10명 정도 규모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 실제 수행하는 일은 없고 이전을 대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상하는 정도다. 아직 토지를 매입하거나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주지 않아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되면.“노조는 그런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해 몇 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전이 무산되면 큰일이다. 산업은행은 은행법상 임대업을 할 수 없다. 건물 자체를 비워둬야 하면 손실이 막대해진다.그렇게 되면 이전을 결정한 사람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산업은행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배임행위를 파악하면 100%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진 관계자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 이전 추진단이나 회장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이전 준비단이 법이 바뀌면 어디에 땅을 사서 몇 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올리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회장도 정부에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고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움직임은.“발의만 해 놓은 상태다. 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여당에서는 김희곤 의원이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구가 양산이라 발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4년 4월 차기 총선까지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유해야만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아직 국토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국토부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하며 산업은행만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만 연내에 계획서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고 국토부는 내년 초에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해운금융에 전념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배도 많고 물동량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해외 선주다. 해외 선주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만 리스 금융을 하는 선박 리스 회사로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다. 이들은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제조는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자기들은 앉아서 큰돈을 벌고 있다. 우리도 제조뿐 아니라 금융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금융위는 부산을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산업은행은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인력은 많지 않다. 목표가 그렇다면 직원 모두에게 관련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해양·파생상품 시장은 연간 10~15조 원 규모일 정도로 작다.산업은행은 자산이 200조 원이 넘고 연간 10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거대 은행이다. 직원을 자르든지 해양파생상품은 일부가 담당하고 대부분은 현재 수행하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기관은 로펌·컨설팅기업·회계법인 등과 협업할 일이 많은데.“그렇다. 우리나라 금융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면 사실상 금융 중심지는 없어진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만 보더라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악화된 것이다.최근 롯데캐피탈도 15%의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1년짜리 단기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직접 금융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제조업체도 망하게 된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고객이 이탈한다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은 기존 은행처럼 예수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다. 여의도에 있는 다른 증권회사나 금융회사와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일부에서 인터넷 세상에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대출 또는 비대면 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1~2000만 원 대출해 주는 카카오뱅크는 현재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만 산업은행은 기본 거래 단위가 천억 원대다.1~2000억 원을 대출하면서 고객의 얼굴 한 번 안 보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신디케이션·합작투자는 사업 규모가 1조 원을 넘고 관련 기관과 회의만 50회를 넘게 한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결국 고객사가 산업은행과 거래하기 힘들다며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산업은행이 망한다는 주장은 심한데.“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기업으로 1년에 최소 5~6조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되지만 부산으로 내려가면 영업이 저조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면 이익을 내기 어렵고 연간 3~4조 원씩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 보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정책금융인데 산업은행 전체 이익이 3조 원에 그치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직원도 자르고 사업을 줄이면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일본 산업은행은 비슷한 경로를 밟다가 민간은행과 합병됐다.”◇ 다양한 문제점부터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산업은행의 본점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면 직원은 이사를 가는 대신에 나서이부(나흘은 서울, 이틀은 부산)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임에도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가운데)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모든 직원이 내려가야 하는지.“노조는 최악의 경우에 총무·인사와 같은 행정부서는 내려갈 수 있지만 사업부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고객과 협력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지방에 내려간 공기업이 국회보고나 정부 회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가며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막대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미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결론이 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서울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절대 다수인데.‘실제 현재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원은 부산에서 3년 근무하고 다시 서울에서 3년 근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생활 리듬이 깨어진다. 자녀가 있는 여직원이 가정을 핑계로 서울에서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남직원이 부산 근무를 도맡아야 한다. 남직원의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사기가 떨어져 조직 화합 차원에서도 불리하다.- 특정 대학 출신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주장은.“지방에 공기업을 유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이 지역 대학 출신을 채용해 주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1년에 100여 명 채용하는데 지방 출신을 30% 뽑으면 30명 정도 된다.부산에 내려간 공공기관은 부산대만 거의 뽑는다. 그렇게 되면 부산대 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30%로 너무 많아진다. 이들도 몇 년 근무하면 서울로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방 인재의 유지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출자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현재 산업은행 고객의 60% 이상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 고객은 아주 소수다. 돈 빌릴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부산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만한 신용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도 많지 않다. 그렇다고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전산센터도 이전하는 것인지.“원래 전산센터는 별관이 있다가 하남으로 이전한 것이다. 전산센터가 하남에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요즘 은행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이다. 수시로 시스템을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업무협조·인력확보 등으로 죽을 지경이다.ICT 인력은 연봉을 많이 줘도 구하기 어렵고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 아마 부산으로 전산센터를 이전한다고 하면 따라갈 직원도 많지 않고 현지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 있는 부산은행·경남은행이 반대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경영이 어려워진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산업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면 부실기업처럼 비춰질 것으로 두려워해 산업은행과 거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과 같은 우량 고객의 이탈을 걱정해 반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회장이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지난 8월 말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장에서 산업은행 회장에게 구두로 몇 번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 빨리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말에 본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본점 이전보다 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조 위원장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자본금을 공동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적으로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적자가 발생해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사례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을 유치해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활성화한다는데.“그 목적이라면 산업은행의 부산지사가 부족하지 않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 정치인은 정책금융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폼이 나는 실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층 건물을 짓고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직원이 내려오는 이벤트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전 부지로 지목된 구역을 소유한 건설업체도 토지 매각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면 본점 유치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닌지.“산업은행 내부도 산업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대전·대구·광주 부산에 하나씩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라면 부산만 아니고 차라리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내놓은 대안이다. 지방에 있는 산업은행 지점을 통합해 주고 자산과 업무를 이관하면 개발금융공사가 자립할 수 있다.”- 국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제가 해운을 담당했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직접 설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설립해서 운영해 보니까 공사가 은행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점에서 유리했다.신규 정책을 추진하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는 은행보다 파산이나 증자가 쉽다. 개발금융공사는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4:3:2:1 비율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경영하면 된다.”- 본점 이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노조는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쓴 소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에게 산업은행의 이전이 초래할 문제점을 널리 알려서 나쁜 정책이 집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글로벌 금융시장 현황이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구조조정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노조원 모두 금융업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

지난해 재정 -21억 원… 1조 넘는 부채 갚을 길 ‘막막’대학 지원금 수도권에 편중… 7년 동안 4배 이상 늘어구한말 민족지사가 제국 열강의 침략에 맞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사립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학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침체됐다가 해방 이후 부흥기를 맞이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학비리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지만 철옹성은 쉽게 붕괴되지 않았다.사학은 수십 년 동안 돈과 자리를 미끼로 정치인·관료·지식인을 포섭해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부정 채용·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만연했지만 사학은 사유재산이라며 치외법권을 주장한다. 학생을 볼모로 잡고 국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큰소리를 친다.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SF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69.6%로 낮지만 상환 불가능KASFO는 ESG 경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ESG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ESG 전략목표는 친환경(탄소 중립) 우수기관, 사회적 책임 선도 기관, 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확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18개의 ESG 전략과제를 수립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의 기반인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경영에 대한 공개 자료 중 윤리경영헌장은 없으며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 준수서약서 등만 있다. 부패행위자 현황 정보는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1건에 불과했다. 2016년 적발한 부패행위는 50만6800원 횡령·배임으로 조사됐다.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SFO 임원인 전·현직 이사장 등이 규정에 없는 숙소 임차료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2018년 감사에서 해당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임원 숙소 지원’ 규정을 신설해 이사장·사무총장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분쟁이 생긴 것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조132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조625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9.6%다. 부채는 △2017년 9032억 원 △2018년 1조463억 원 △2019년 1조1044억 원 △2020년 1조1240억 원으로 증가세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3915억 원 △2018년 1조5347억 원 △2019년 1조5920억 원 △2020년 1조6132억 원으로 매년 소폭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프로그램수익은 -301억 원으로 2020년 -322억 원 대비 확대됐다. 동년 재정운영결과는 –21억 원으로 2020년 -16억58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재정운영결과를 감안하면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학지원금도 수도권에 편중돼 개선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16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123.8%에 달한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53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611만 대비 80.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6747만 원으로 남성의 6202만 원 대비 오히려 높다.지난해 국감에서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2019년 동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수도권에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KASFO의 ‘2012~2019 고등교육 재정분석 사업 현황’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정부의 지원 예산은 총 13조7520억 원으로 2012년 4조3450억 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지원 증가액 중 35%인 1조5227억 원이 수도권 대학에 할당됐다.징계처분은 8월25일 부당업무 지시로 3개월 감봉 처분인 징계 1건만 공개돼 있다. 소송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0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법률자문 현황은 △2017년 26건 △2018년 32건 △2019년 26건 △2020년 29건 △2021년 1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7건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9회 △2018년 26회 △2019년 21회 △2020년 12회△2021년 1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239만 원 △2018년 1399만 원 △2019년 3784만 원 △2020년 5189만 원 △2021년 4005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935만 원 △2020년 1977만 원 △2021년 2625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0% △2020년 1.6% △2021년 1.3%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이다. 육아 휴직 사용자 중 남성은 1명뿐이다.ESG 경영을 위한 비전은 정립했지만 자체 교육을 시행한 이력은 없다. 올해 5월 교육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재로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 대폭 상승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3대 △2020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대 △2021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1대 △2020년 2종 1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달성한 이후 2020년부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6%△2020년 29.2%△2021년 26.3%로 20%대를 유지했다. 동기간 기준배출량 318.67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43.45톤CO₂eq △2020년 225.25톤CO₂eq △2021년 235.71톤CO₂eq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1%에서 2020년 91.2%로 대폭 상승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635만 원 △2020년 6397만 원 △2021년 4818만 원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한 제품이다.◇ 사학 스스로 공공성 확보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한 사회 트렌드라는 점을 인식해 대학에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규정에도 없는 임원 숙소 제공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관련 임원이 재단을 상대로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질타를 받았다.자본금을 늘리고 있음에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인 사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학은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해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많은 사례는 공기업에서 드문 현상이다. 여성의 급여도 남성의 80%로 높은 편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우리나라 대학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남쪽부터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이 있음에도 정작 지원금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 교육도 전무했다.△환경(Environment)=다른 공기업에 비해 비교적 빠른 2019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온실가스도 기준치 이하를 배출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급상승해 개선의 여지는 많지 않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할 가능성도 낮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해 경영전략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성희롱·갑질 중징계 받은 간부 승승장구… 기강 엉망법인카드 변칙으로 발급… 가구·화장품 등 구입 황당최근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4곳에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투표를 독려해 투표 결과는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2014년 크름반도 합병 투표 당시와 유사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은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을 매각해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원조 덕분이다. 특히 미국의 원조는 1950~60년대 식량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까지 망라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1991년 경제성장의 과실을 개발도상국에 나눠주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를 설립했다.코이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I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중징계 받은 직원 중요 보직 임명 강행홈 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고 ESG 경영을 위한 전략과제·실행과제는 공개했다. ESG 중심 경영의 2025 전략목표로 ESG 경영지수 공공 부문 최우수 달성을 정했다. ESG 전문위원회의 활동은 2021년 비대면 회의로 2회 진행됐다.코이카는 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함께 ESG 협력에 주목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투자·경영 트렌드인 ESG를 반영한 개발협력 모델을 구상하려는 것이다. ESG 기반의 기업 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적합한 ESG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간부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 드러났다. 중징계를 받은 사유는 부하 직원 대상의 폭언과 잡질·성희롱 및 부당업무 지시·관리 감독 소홀 등이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 횡령·성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 동안 보직을 제한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2020년 국감에서 2016~2020년 5년간 추진한 19개국 대상 원조사업 20개가 시작하기도 전에 취소되거나 계획 수립·이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소 사유는 수원국의 준비 지연과 역량 미비·정세 불안·중복사업 우려 등이었다. 취소된 20개 사업 중 6개 사업의 초기 사업비로 약 21억원을 지출했으며 회수된 금액은 7억9500만원에 불과했다.2021년 국감에서 직원들이 경조사비 지원용 법인카드로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지적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경조사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현금 지원일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원 혹은 사내 복지기금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정했다.코이카는 정부출연금 운영 기관 특성상 사내 복지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3000만원 안팎이다.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교부해 경조사비 지원 금액 한도까지 가구·골프용품·전자제품·수입화장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부채는 1427억1500만원, 자본금은 41억2500만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31억52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억2300만원이다. 원조기관이라고 해도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부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해외 봉사단 자격박탈자 중 성비위자 56%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94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307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78.11%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금융 공기업은 비정규직의 보수가 정규직의 절반 이하다.2021년 국감에서 2017~2020년 4년간 코이카의 해외 봉사단 자격 박탈자는 총 3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성비위로 자격이 박탈된 자는 18명이며 전체 56.25%로 가장 높았다. 동 기간 중도 귀국 인원은 374명으로 전체 활동인원 7025명의 5.32%를 차지했다. 성비위 외 자격박탈 요인은 근무지 이탈(4명)·근태규정 위반(6명)·경비집행수칙 위반(4명)이었다.2021년 국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올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예산을 10억5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계획 47억2100만원의 22.30% 수준으로 감액했다. 탈레반 정권에 대한 무상 원조를 축소하고 현지 상황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할 방침이다.2021년 코이카는 세종학당재단과 협업해 한국어교원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봉사 단원에게 재교육과정·특강 등을 서비스한다. 코이카는 해외 현지 교육·감염병 대응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에서 사립학교는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ESG 경영에 관한 준비는 미흡하다. ESG 경영 교육교재는 없으며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인권경영·사회적 가치경영·운리경영·고객만족경영·안전경영 등에 관한 기초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 중 윤리실천프로그램은 부패방지교육·1부서 1청렴과제·행동 강령 상담센터·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 및 공유에 관한 원칙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볼리비아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진행2010년부터 ODA 사업과 글로벌 이슈·세계시민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지구촌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실무팀이 ‘2019 재능기부 어벤져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인 육상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교육·체험활동 등을 진행했다. 지구촌체험관 견학은 2019년 12월 12차 전시를 끝으로 중단했다. 2020년 1월부터 촉발된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다.코이카는 베트남·파키스탄·피지 등 후진국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풍력발전소를 구축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2021년 볼리비아 정부의 지속가능 녹색 도시 추진 사업을 협력하기 위해 수도 라파스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낮추고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20%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라파스 시내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구 2곳에 56개, 시내 주요 건물들에 51개를 각각 배정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위해 윤리적 소양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없어 개선 여지가 많다. 코이카가 후진국 원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소양이 요구된다. 중징계를 받은 직원을 중요 보직에 임명해 인사규정을 위배한 조치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사회(Social)는 지배구조에 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해외봉사단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지원 제한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봐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후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체 재생에너지100%사용(RE100)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 서비스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환경이 ESG 경영의 핵심이라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지적 측량 오류 배상 5년간 38억 원… 구상권은 단 2건뿐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92%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16.7%에 불과하다. 1960년 도시 거주민의 비율은 39.8%였지만 1980년 75.1%로 확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90.1%를 넘어섰다.최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트윈으로 주택도시정책플랫폼을 구축하면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제조와 중대형 설비 운용에 주로 활용되는 디지털 트윈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간 활용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지는 미지수다.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지적측량 오류 손해에 구상권 청구 미미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19년 2건·2020년 1건·2022년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올 3월 31일 기준 LX공사의 일반 정규직에서 4급 이상 여성은 108명으로 2.64%다. 4급 이상 남성 관리자는 1393명으로 전체 직원의 34.16%에 달했다. 현장 중심 업무로 남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다. 2018년 창사 이후 최초로 여성 지역본부장을 임명했으며 4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양성평등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 채용비리 총 32건 중 LX공사 관련 비리가 3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건설관리공사 4건 다음으로 많았다. 응시자격이 미달임에도 지사장 아들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2019년 국감에서도 2016년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으나 그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제기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2020년 국감에서 2015~2019년 5년간 지적측량 오류로 인한 전체 손해는 72건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38억818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5년 11억1916만원(17건) △2016년 9억3298만원(13건) △2017년 8억3399만원(12건) △2018년 6억2046만원(8건) △2019년 6억159만원(2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해당 기간 동안 21건에 대한 구상심의원회를 개최했음에도 단 2건만 구상권을 청구했다. 측량오류로 인한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주의 40건 △훈계 5건 △경고 1건 △견책 1건 △미처분 25건이다. 노사가 갈등관리를 핑계로 직원 징계를 기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부의 업무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가 지적받는 이유다.2021년 기준 부채는 2954억원, 자본금은 100억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6220억93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4억9100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의 91% 독점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6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34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61.42%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2021년 국감에서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받고 위탁을 받은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0년 6월 규정 변경 이후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LX공사 60～65%로 변경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며 실제 현황에 맞게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2012~2020년 총 투입예산 1389억8000만원 중 LX공사는 1271억5000만원을 받아 전체 예산 91.48%를 점유했다, 민간업체는 118억3000만원에 불과해 8.51%로 낮았다. 민간업체들은 업종 침해로 일자리 부족·경영 악화 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한다.LX공사는 2009년부터 저소득·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적측량을 진행할 시 인접토지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 등을 통해 접수된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의 수요 조사·시기를 조정해 진행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자료는 일부 있었지만 임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었다. 홍보영상도 기업·공가정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간행물·학술지도 업무에 한정됐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경계점 표지부터 친환경 소재 활용 노력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LX공사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승용차 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기를 확보할 계획이다.2021년 8월부터 LX공사 울산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한다. 또한 LX공사는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재활용한 원료로 제작했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LX공사의 업무가 지적측량과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염려할 필요성은 낮다. 그럼에도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 점은 칭찬받을 만 하다. 환경경영이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직원 ESG 경영 실천 의지 빈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외치고 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한 것을 보면 정부정책·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추종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이 중시되는 업무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너무 낮다.사회(Social)는 내부 정규직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민간업체에게 업무를 적게 할당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예산을 독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돼 독점시장이 형성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은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형적인 공기업의 전시행정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것도 사소한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국책연구기관, 의무 채용에도 26곳 중 9곳 이행못해고용촉진 단체협약 체결후 사후 관리방안 마련해야6~8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나라 사회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로서 성공했지만 현실 속 장애인은 냉대와 차별을 받는다. 드라마의 인기와 달리 장애인에게 희망보다는 절망과 눈물이 어울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역과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정치인들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린다.2019년 국립재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누구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했지만 계획 없음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녹십자·롯데·코웨이·하림·한라는 다양한 직무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련한 헌장·강령 등은 공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보이지 않았다.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반 정규직 100%로 달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유일했다. 채용해도 대부분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은 낮았다. 우주공학·식품공학 등 일부 특수 분야는 장애인 석·박사 인재 채용이 불가능해 일률적인 고용이행률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빚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교육교재 개발해 직원 ESG 교육 강화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보수액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EAD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발달장애인은 2만1968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9.98% 수준으로 집계됐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2021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3.4%이며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3.1%였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으며,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불법 근로계약이 많았기 때문이다.KEAD는 연 2회 장애인고용률을 자진신고로 받으며, 신고가 접수돼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다. 내부고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조사·고용 현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2022년 1분기부터 소방방재청과 연계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전국 직업훈련기관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대면 교육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교재를 개발하고 2020년 구축한 비대면 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친환경·녹색제품 구매실적 최근 하락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은 2013년 92.5%에서 2019년 97.9% 상승했다가 2021년 76.0%로 오히려 하락했다.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2021년 환경미화활동을 479회 추진했다. 사회복지활동은 3036회이며 공개된 직원의 참여율은 81.30%에 달했다.직원들이 주변 공원·하천의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사는 5월 원주천·원주시청 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 대전지역본부와 제주지사도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했다고 공개했다.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내식당의 잔반, 사무용 쓰레기, 출퇴근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에 속한다.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져야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정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경영목표를 수립해 실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사장도 경영진도 전산업무 ‘까막눈’ … 경쟁력 강화 뒷전‘12개월 단기 계약’ 기간제로 정규직 전환 외면 꼼수폐전자제품 자원순환·에너지 절감 등 환경경영 필요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글로벌 경제는 '아노미(anomie·무규범)‘ 상태에 빠졌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촉발된 상품가격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주식시장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장기업의 부실공시,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대주주 전횡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로 명명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미국 증권시장을 기웃거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코스콤(KOSCO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스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헌장 없이 윤리경영 추진 중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실천할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 윤리헌장과 윤리행동강령은 마련했으며 윤리경영 대상으로 고객, 공정 거래, 주주·투자자, 임직원 복무, 국가·사회 등을 제시했다. ‘5번째 10년’을 의미하는 ‘코스콤 5.0’은 증권업무의 전산 중심에서 정보기술(IT) 산업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다.한국거래소가 모회사인 코스콤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공기업이다. 증권거래소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직은 물론 현직 경영진도 전산업무와 연관성이 낮다. 현 사장은 한국채권연구원을 거쳐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전산업무와 무관한 셈이다.코스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4년 연속 고용단절여성의 IT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 교육은 디지털 큐레이터 양성을 목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마케팅, 커머스 실전 교육, 스마트 스토어 활용 등으로 구성됐다.2021년부터 정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ESG 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했다. 데이터 사업 수행조직을 체크(CHECK) 사업부와 데이터사업부로 분리해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투자자에게 ESG 관련 데이터, 해외 데이터, 고급 분석정보 등을 제공한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2020년부터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인 ‘비 마이 유니콘(Be My Unicorn)’ 서비스를 시작했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주식의 거래·결제·주주 명부 관리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2021년 기존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함께 사용하도록 전환해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이다.2021년 기준 부채는 651억원, 자본금은 267억5300만원이다. 2021년 매출액은 3568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64억원으로 양호하므로 부채 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 2020년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907만원으로 1억원을 초과했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16.6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보수액을 공개해 양자의 급여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ESG 경영 교육 실적 전무2021년 본인신용정보관리가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수수료 책정에 대해 4개 공동인증기관과 민간 인증기업 간 갈등이 발생했다. 4개 공동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이 통합인증 수수료를 건당 15원으로 결정한 것은 협의가 부족한 통보라는 의미다.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는 1년 주기로 통합인증을 해야 하며 계좌를 추가할 때에도 인증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핀테크 업계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일정 기간 수수료를 무료·차등 부과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비용의 규모와 별개로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고 볼 수 있다.2013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전문상담원, 총무, 시장 감시, 통합콜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운영을 위한 인력은 기간제로 채용했다. 근무기간은 2년이며 1년마다 재계약하므로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다. 10년 동안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포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셈이다.올해 코스콤은 국내 중소 핀테크 기업 60개를 대상으로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성장이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게 인프라를 제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클라우드 시스템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개발,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선스 인·허가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2021년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IT 역량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동구는 코스콤 IDC가 있는 곳이다. 온택트 공간과 I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진행한 실적과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다. 게재된 ESG 관련 정보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온라인 비윤리행위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상담은 전화로만 가능하다. 다른 공기업이 비공개 게시판을 활용해 신고를 독려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코스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LED 전등·단열필름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2월 코스콤은 1977년 창립 이후 45년 만에 여의도 신사옥으로 입주했다. ESG 경영방침에 입각해 어린이집·구내식당·옥상공원·휴게 공간 등을 확보해 직원복지를 개선했다.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실천을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단열필름 등을 설치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구축했다.2018년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안산 흘곶어촌마을에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부도 갯벌과 서해바다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은 코스콤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전자폐기물의 처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글로벌 비영리단체인 전자전기폐기물 포럼(WEEE Forum)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전자전기폐기물량은 총 5740만t이다. 전자전기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200만t씩 증가하고 있다. 1989년 체결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관리와 국가 간 이동·교역을 규제한다.2021년 12월 기준 코스콤은 1일 평균 약 1억2000만건의 시세 데이터를 처리하며 연간 누적 트랜잭션 건수는 42억3601만1145건으로 집계됐다. 데이터를 체크하는 화면은 약 1700개에 달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 환경경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 노력이 절실하다.◇낙하산보다 전문경영진 영입해 혁신 추진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는 조직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구조로 경영실적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도 비전문가 경영을 척결하지 못하는 이유다. 단순 전산업무 보조만으로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사회(Social)는 수수료 인상 논란, 비정규직의 유지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이해 관계자를 배려하겠다는 마인드가 부족하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을 전환해야 고객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은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크게 고민할 영역은 아니다. 다만 전산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은 유지해야 한다. LED 전등을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만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평가손실 2조원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 전문성 의심투자 불가능 채권·주식 매입실수 반복 등 관리 엉망공적자금의 日 전범기업 투자 등 사회적 책임 외면1953년 쿠웨이트는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국가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청(KIA)를 설립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청(ADIA),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노르웨이 중앙은행투자관리청(NGIM) 등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부펀드 운용사이다.우리나라는 2005년 한국은행, 정부가 위탁한 공공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했다. 석유 수출 이익을 운용하는 중동 국가와 달리 정부가 외국환평행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데 KIC의 경영 난맥상을 감안하면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KI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 헌장·관련 내용 전무… 자산 규모 비해 운용 전문성 낮음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헌장이나 관련 내용은 없었다. 수립된 지침은 ESG 경영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투자위험과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한 책임투자를 위해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라는 의미다.2020년 기준 해외에서 1628억달러를 운용하는데 284억달러를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에 재위탁금액의 1.76%인 5억달러, 나머지 98.23%는 해외자산운용사에 각각 위탁했다. 위탁 운용수수료로 1000억원이상 지출했다.2021년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I 2021)’에서 2027년까지 전체 포트폴리오 대체자산 비중을 2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이 아닌 사모주식, 부동산, 헷지펀드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위험은 그만큼 높아진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KIC가 자산을 운용하면서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29명이었다. 담당자들은 공지된 가이드라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 금지 국가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했다. 또한 투자가 불가능한 기업과 거래를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2021년 국감에서 최근 4년간 회의를 하지 않은 달에도 민간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2017년에서 2021년 8월까지 1억213만원이 불필요하게 지급했다. 민간운영위원은 6명인데 이들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수당만 챙겼다. KIC가 민간위원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알아서 챙겨줬을 것이라 추정된다.KIC는 2017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식을 분할 매도해 2008년 투자한 20억달러 원금을 겨우 회수했다. 2008년 메릴린치의 주식을 매입한 이후 곧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평가손실이 2조원에 달했었다. 높은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을 찾는데 10년이나 허비한 것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3460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66억원에 불과하다. 부채는 808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자본금은 1000억원, 자산은 4120억원이다. KIC의 운용자산은 2021년 8월 기준 2010억달러로 글로벌 국부펀드 12위에 해당된다. 자산 규모에 비해 운용전문성은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퇴직자 중 투자인력의 비율 63%… 일본 전범기업 64개사에 투자2021년 국감에서 2020년 직원과 임원의 성과급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원은 성과급으로 3274만원을 받았지만 임원은 1억6000만원을 수령했다. 직원 성과금은 임원 성과금의 20.46%에 불과했다. 2020년 정규직 기본급은 7211만원이며 임원들은 연봉제가 적용됐다.2015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퇴직자 101명 중 투자인력은 64명으로 63.36%에 달했다. 투자인력은 2015년 84명에서 2021년 10월 68명으로 19.04% 감소했다. 전문 인력이 줄어들면 자산운용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경영진은 우수 인력의 확보·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2020년 정규직 급여는 1억1423만원이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4187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보수액의 36.65%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인권경영을 위한 경영세칙과 인권경영선언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었지만 인권경영 관련 활동이나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국감에서 KIC가 2018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를 투자한 것이 발각됐다. 올바른 역사인식조차 없이 국가자산을 운영한 셈이다.홈페이지에 윤리경영 관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내부통제기준이 명시돼 있다. 윤리경영 활동은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온라인 청렴교육,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청렴도 측정, 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ESG 경영 헌장과 경영계획이 없어 ESG 경영 교육도 전무했다.◇그린 파트너쉽 추진해 기후변화 이슈 대응… ESG 투자 강화위해 GM 주식 매입2020년 KIC는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OPSWF)에 가입했다.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연계를 높이고 파리기후협정에 규정된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기후 관련 재무보고의 공시를 권고하는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도 선언했다.KIC는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2021년 그린 파트너쉽을 추진했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체계의 구축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같은 해 영국 국제통상부와 녹색 및 ESG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KIC는 2020년 3분기 제너럴모터스(GM)의 주식 340만주 매입해 총 주식보유량을 540만주로 늘렸다. ESG 투자 강화전략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GM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부문에 270억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모델 30여종을 출시할 계획이다.2021년 KIC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챌린지인 ‘고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챌린지는 2021년 1월부터 환경부가 시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운영위원의 일탈이 직원에 부정적 영향… 실적 우수한 투자인력 대우 강화석유와 같은 지하자원 수출이나 대규모 무역흑자로 확보한 국부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 투자회사는 필요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부펀드 운용사가 없어도 무방하다. 더욱이 그동안 KIC가 보여준 경영실적을 고려하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할 운영위원들이 솔선해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투자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않는 직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사회(Social)는 일반 직원과 임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성과급·급여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우수한 투자 인력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반 직원은 업무의 난이도·성과에 따라 차등해도 되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다.환경(Environment)은 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 다만 투자하는 기업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지, 환경경영을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도 환경요인뿐 아니라 투자수익률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코로나19 이후 무역사기 기승… 적극 개입 필요‘무늬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사회적 차별 해결해야연락두절·행불 ‘K-MOVE’ 취업자 부실관리 논란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초기부터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개최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어졌고, 급기야 3월 28일부터 경제수도인 상하이마저 봉쇄됐다.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며 저장성·장쑤성도 부문적으로 통제가 시작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멈춰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고,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실정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자회사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 임명 논란…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내용 전무2018년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내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반 유통업체의 경력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대학 관련 업무 경험도 인베스트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과 연관성이 낮다.2020년 국감에서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운용하는 관용차 116대 중 외제차가 23대로 20%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 운용지침은 원칙적으로 국산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구매가 어렵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외제차를 구입한 무역관은 광저우·난징·상하이·멜버른·뉴델리·아테네 등 대도시로 국산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발생한 무역사기 사건은 626건이며 피해 추정액은 372억원에 달한다.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코로나19로 현지 출장·확인이 아닌 비대면 계약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1위는 중국 80건으로 12.7%였다. 상위 10개국이 310건 전체의 49.5%를 점유했다.2021년 전사적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고 ESG 경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SG 경영 3대 추진 방향은 △전사적 ESG 실행으로 지속가능경영 구현 △글로벌 ESG 이슈 대응 지원 △ESG 경영 통합 추진 체계 마련이다. 전체 직원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동참하도록 사내에서 친환경 실천 서약, 탄소포인트제 가입, 메타버스 코트라 ESG 실천관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개발협력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ESG + 사업 지원 시 사업 내용과 방식, 지원 대상을 구분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해외시장의 ESG 활동 동향과 정보 등에 대한 보고서는 최근까지 업로드됐다.2020년 부채는 1369억원이며 자본금은 550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4644억48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3억원에 불과해 현 경영실적이 유지된다면 부채상환에 21년이 소요된다. 2021년 국내 무역은 수출 6444억달러에 수입 6159억달러로 무역흑자 29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이 필요해 예산증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해 요소수 사태 예측 실패… 해외 근무 직원 피해예방 조치 강구2020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정규직은 9745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976만원으로 정규직의 40.80% 수준이었다. 금융공기업의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비난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트라도 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코트라는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를 10월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로부터 보고를 받은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20일간의 골든타임을 놓친 점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전문인력의 배치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2017년 국감에서 코트라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인 케이무브(K-MOVE)로 해외로 나간 1222명 중 173명이 연락두절·행방불명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173명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고 주장했으나 19명은 40여일이 지나도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다. 2001년 9·11테러 발발 이후 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테러가 발생해 파견 인력의 안전은 중요한 이슈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셈이다.2016년 국감에서 2006년에서 2016년 8월까지 10년 동안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피해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무역관·주거침입·도난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무장강도 6건, 피랍·신변 위협 2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6건 △중동 4건 △아프리카 3건 등이다. 중남미에서 사고가 많았음에도 방탄차량·안전비품 등 지원은 중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섬 내의 국제·현지 학교 11곳에 ESG 학습 교재를 기증했다. 글로벌 프로젝트인 ‘지구학교(Earth School)’를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영상 9편과 교재 2권을 제작했다. 11개의 학교가 교재를 채택했다.인권·윤리경영은 각각의 헌장이 게시됐으며 윤리경영체계와 내부·외부 실적 평가, 클린신고포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윤리경영은 2019년과 2020년까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헌장이나 규범은 없었으며 경영체계는 제시하고 있다. 2019년까지만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친환경 국제표준인증 취득 추진…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조치 무시2021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내에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했다. 연간 탄소 배출량 4.16톤, 물 사용량 7571톤을 각각 줄일 수 있으며 나무 1514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말까지 친환경 국제표준인증(ISO 14001) 취득을 추진하고, 한국형 RE100(K-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을 100% 충당할 계획이다.2021년 국감에서 해외무역관의 내연기관 차량 구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년 9월 기준 코트라 해외무역관 관용차 115대 중 친환경차는 12대로 10.43%를 점유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 차량에서 친환경차는 15.38%에 불과했다. 정부가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를 강조했음에도 무시한 처사다.코트라가 2021년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한일 그린카 쇼케이스’에 국내 기업 21개사와 일본 주요 바이어 50여개사가 참가했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온라인 상담회, 샘플 전시,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일본 정부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분석능력 갖춘 정보전문가 채용 요망… 관광안내소라는 비판 타파 노력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성공했다. 1962년 수출액 1억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 5000억달러를 달성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수출 강국을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퇴직 관료·정치인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했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단순 어학전문가가 아닌 종합적인 정보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채용, 해외 파견 직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무역관이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의 관광 안내소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타파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기관으로 현안 이슈가 적은 편이다. 일회용 컵을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충당하겠다는 구상은 좋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도 긍정적인 평가요인에 속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채 149조… 보증업무 성격상 불가피성 있지만 관리 필요남녀 임금 1.3배 차·무기직은 정규직의 42%… 차별 심각ESG헌장 없고 교육도 전무… 경영환경 시대 뒤떨어져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5차례나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투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빚이 바랬다. 급기야 사회 전반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열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마저 나타나 사회불안이 가중됐다.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장불안이 해소될지 의문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금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 논란 초래… 부패 갚는데 최소 718년 소요주금공은 2021년부터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초기에 노조의 반대가 거셌지만 설득했다.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산점(2점)을 주고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피해 사례와 보증금 액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전세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도덕한 갭투자자가 보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셈이다.주금공은 2021년 싱가포르에 첫 번째 해외 거점을 설립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 정책을 수립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임대 기한은 99년이다. 주문 생산 방식(BTO) 건설 방식을 통해 공급 조절, 추가적인 세금·제한 조치를 통해 공공주택의 투자 수요와 재판매를 규제한다. 한국 정부도 눈여겨봐야할 정책이다.2020년 기준 주금공의 매출은 4조195억31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주택보증업무의 속성상 부채가 불가피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18년이 걸린다.◇여성·비정규직·자회자 연봉 격차 과다… 2021년 윤리경영 교육 전무4월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3월 대비 0.15% 인상했다. 2월에도 0.10%포인트 올렸다. 인상에 따라 4월 u-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는 10년 단위 3.65%에서 40년 단위 3.95%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보금자리론 재원조달 비용이 증가해 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정책금융상품의 고객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3824만으로 정규직의 42.49% 수준이었다. 자회사인 HF 파트너스의 콜센터 직원 평균 연봉은 3019만원으로 주금공 정규직의 33.54%이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지만 급여 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주금공은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ESG 경영을 직무와 운영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ESG 경영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주택 금융 공급과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ESG 경영을 위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고 교육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은 구비했으며 연도별 추진 실적은 2020년까지 존재했지만 2021년은 전무했다. 고객 응대 시 표준도 정립했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일본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 연구 중… 국민의 주거행복 달성 정책 고민 필요주금공은 2017년 일본 연수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를 시찰했다. 에너지 절감 사례를 습득해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의 도시재생프로젝트, 도심재개발, 주거형 주택, 친환경 에너지 활용 사례를 파악했다.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과 고령자를 배려하는 주거 시설의 형태를 적극 도입하려는 것이다.2021년부터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을 쾌적하게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적용 범위도 넓혔지만 공사비가 아닌 단순히 이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2020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17대를 지원했다. 트위지는 부산에서 생산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모델이다. 또한 ‘냉온수기 off, 환경 ON’ 에너지 절약 챌린지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자는 이벤트다.주금공이 주거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주택시장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낙하산 인사 척결해 경영정상화 추진… 주택시장 안정 방안 강구 노력인간은 의식주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행복하다고 느낀다. 특히 집을 소유하겠다는 국민이 많음에도 정부의 보편적 주택복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주금공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불공정한 사회를 타파하겠다며 기치를 올렸던 문재인정부도 주택정책 실패로 침몰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도 주요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주요인이지만 주금공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기관이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주택금융 관련 기관의 정책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무모한 개발로 자연파괴, 건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