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SG 경영 평가] 46. 지적재조사 예산 91% 독식… 서비스 질 저하 논란
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
2022-09-26
지적 측량 오류 배상 5년간 38억 원… 구상권은 단 2건뿐
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92%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16.7%에 불과하다. 1960년 도시 거주민의 비율은 39.8%였지만 1980년 75.1%로 확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90.1%를 넘어섰다.
최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트윈으로 주택도시정책플랫폼을 구축하면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제조와 중대형 설비 운용에 주로 활용되는 디지털 트윈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간 활용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지는 미지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지적측량 오류 손해에 구상권 청구 미미
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
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19년 2건·2020년 1건·2022년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 3월 31일 기준 LX공사의 일반 정규직에서 4급 이상 여성은 108명으로 2.64%다. 4급 이상 남성 관리자는 1393명으로 전체 직원의 34.16%에 달했다. 현장 중심 업무로 남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다. 2018년 창사 이후 최초로 여성 지역본부장을 임명했으며 4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양성평등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 채용비리 총 32건 중 LX공사 관련 비리가 3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건설관리공사 4건 다음으로 많았다. 응시자격이 미달임에도 지사장 아들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2019년 국감에서도 2016년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으나 그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제기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국감에서 2015~2019년 5년간 지적측량 오류로 인한 전체 손해는 72건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38억818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5년 11억1916만원(17건) △2016년 9억3298만원(13건) △2017년 8억3399만원(12건) △2018년 6억2046만원(8건) △2019년 6억159만원(2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기간 동안 21건에 대한 구상심의원회를 개최했음에도 단 2건만 구상권을 청구했다. 측량오류로 인한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주의 40건 △훈계 5건 △경고 1건 △견책 1건 △미처분 25건이다. 노사가 갈등관리를 핑계로 직원 징계를 기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부의 업무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가 지적받는 이유다.
2021년 기준 부채는 2954억원, 자본금은 100억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6220억93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4억9100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의 91% 독점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6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34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61.42%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2021년 국감에서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받고 위탁을 받은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0년 6월 규정 변경 이후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LX공사 60～65%로 변경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며 실제 현황에 맞게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2012~2020년 총 투입예산 1389억8000만원 중 LX공사는 1271억5000만원을 받아 전체 예산 91.48%를 점유했다, 민간업체는 118억3000만원에 불과해 8.51%로 낮았다. 민간업체들은 업종 침해로 일자리 부족·경영 악화 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한다.
LX공사는 2009년부터 저소득·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적측량을 진행할 시 인접토지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 등을 통해 접수된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의 수요 조사·시기를 조정해 진행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자료는 일부 있었지만 임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었다. 홍보영상도 기업·공가정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간행물·학술지도 업무에 한정됐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경계점 표지부터 친환경 소재 활용 노력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LX공사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승용차 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 8월부터 LX공사 울산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한다. 또한 LX공사는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재활용한 원료로 제작했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
LX공사의 업무가 지적측량과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염려할 필요성은 낮다. 그럼에도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 점은 칭찬받을 만 하다. 환경경영이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임직원 ESG 경영 실천 의지 빈약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외치고 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한 것을 보면 정부정책·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추종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이 중시되는 업무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사회(Social)는 내부 정규직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민간업체에게 업무를 적게 할당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예산을 독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돼 독점시장이 형성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환경(Environment)은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형적인 공기업의 전시행정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것도 사소한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92%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16.7%에 불과하다. 1960년 도시 거주민의 비율은 39.8%였지만 1980년 75.1%로 확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90.1%를 넘어섰다.
최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트윈으로 주택도시정책플랫폼을 구축하면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제조와 중대형 설비 운용에 주로 활용되는 디지털 트윈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간 활용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지는 미지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지적측량 오류 손해에 구상권 청구 미미
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
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19년 2건·2020년 1건·2022년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 3월 31일 기준 LX공사의 일반 정규직에서 4급 이상 여성은 108명으로 2.64%다. 4급 이상 남성 관리자는 1393명으로 전체 직원의 34.16%에 달했다. 현장 중심 업무로 남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다. 2018년 창사 이후 최초로 여성 지역본부장을 임명했으며 4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양성평등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 채용비리 총 32건 중 LX공사 관련 비리가 3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건설관리공사 4건 다음으로 많았다. 응시자격이 미달임에도 지사장 아들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2019년 국감에서도 2016년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으나 그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제기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국감에서 2015~2019년 5년간 지적측량 오류로 인한 전체 손해는 72건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38억818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5년 11억1916만원(17건) △2016년 9억3298만원(13건) △2017년 8억3399만원(12건) △2018년 6억2046만원(8건) △2019년 6억159만원(2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기간 동안 21건에 대한 구상심의원회를 개최했음에도 단 2건만 구상권을 청구했다. 측량오류로 인한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주의 40건 △훈계 5건 △경고 1건 △견책 1건 △미처분 25건이다. 노사가 갈등관리를 핑계로 직원 징계를 기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부의 업무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가 지적받는 이유다.
2021년 기준 부채는 2954억원, 자본금은 100억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6220억93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4억9100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의 91% 독점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6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34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61.42%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2021년 국감에서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받고 위탁을 받은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0년 6월 규정 변경 이후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LX공사 60～65%로 변경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며 실제 현황에 맞게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2012~2020년 총 투입예산 1389억8000만원 중 LX공사는 1271억5000만원을 받아 전체 예산 91.48%를 점유했다, 민간업체는 118억3000만원에 불과해 8.51%로 낮았다. 민간업체들은 업종 침해로 일자리 부족·경영 악화 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한다.
LX공사는 2009년부터 저소득·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적측량을 진행할 시 인접토지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 등을 통해 접수된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의 수요 조사·시기를 조정해 진행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자료는 일부 있었지만 임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었다. 홍보영상도 기업·공가정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간행물·학술지도 업무에 한정됐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경계점 표지부터 친환경 소재 활용 노력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LX공사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승용차 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 8월부터 LX공사 울산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한다. 또한 LX공사는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재활용한 원료로 제작했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
LX공사의 업무가 지적측량과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염려할 필요성은 낮다. 그럼에도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 점은 칭찬받을 만 하다. 환경경영이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임직원 ESG 경영 실천 의지 빈약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외치고 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한 것을 보면 정부정책·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추종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이 중시되는 업무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사회(Social)는 내부 정규직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민간업체에게 업무를 적게 할당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예산을 독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돼 독점시장이 형성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환경(Environment)은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형적인 공기업의 전시행정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것도 사소한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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