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녹색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 녹색정의당이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정치인이다.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 2024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21대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으로 4선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재기할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7.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0% 녹색정의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등 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이나 성장 동력 확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개발했지만 적용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녹색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은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은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을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는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장의 가수요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지역인구유출 방지는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보다는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분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도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렵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새로운미래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부터 근절돼야 한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는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 연관성이 낮다. 20만 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마저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다. 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한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막대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은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녹색정의당 선거공약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었으나 2015년 12월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매년 9월18일 창당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며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원내 대표는 박찬대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에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안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8%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6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10)·사회(복지)(28)·문화(교육)(7)·과학(기술)(9)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8.2% △경제(산업) 공약 15.2% △과학(기술) 공약 13.6% △문화(교육) 공약 10.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 1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 10개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ITž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 9개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의 기본 주거 보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아 전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가능성 낮다.공영방송의 자율성 부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KBS와 MBC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문 허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민주당의 노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는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직윤리가 개선되지 않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법률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는 감당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다수 인권침해 사례를 이를 증명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로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권력에 대해 맹종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나친 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정치권의 악용을 막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살리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골목 상권 붕괴 막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지표다.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과 같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눈높이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은 공무원을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위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양반 중심이라 평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하다.국민휴가지원으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하려는 구상은 일본, 동남아, 하와이와 괌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다. 촉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등이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한다.농림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낙후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은 어떤 생활안전망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대를 10개 설립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은 나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국민의힘 주요 공약[출처=iNIS]해방 이후 좌우 양진영의 이념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보수와 진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다. 보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집합체로 친일파가 주도 세력으로 지리매김했다. 보수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역사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유다.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했지만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샤로운보수당 등의 후신이라고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계보를 잇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21대에 이어 22대에서마저 보수가 수도권에서 참패하며 국민의힘이 부산경남(PK)와 대구경북(TK)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2%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정연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서 21대와는 차이가 있다. 미래통합당이 21대에 제시한 정치공약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등으로 총 33개 공약 중 10개에 달했다.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1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다. 21대에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등 4개를 제안한 것에서 줄어들었다.과학(기술) 공약은 21대와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삼각해 과학기술자 뿐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과학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다수 공약이 대기업와 기득권 보호와 연관돼 있어 지지기반 약화 우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지만 보수는 대기업의 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다. 더구나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은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 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가 없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하다.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하다.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이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와 대리점이 무리한 마케팅정책을 펼쳐 소비자의 부감을 가중시킨 것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한 이유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은 실행 방안 및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다.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을 자주 개최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해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다.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하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을 공약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다.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한다.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은 남성 어르신이고 여성의 참여는 부족하며 다수 국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종합적으로 국민의힘 정책공약은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하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범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칫 대화와 협상이 실종되고 극한 투쟁이 지속되면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폭망할 가능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속초시장 이병선 주요 공약[출처=iNIS]동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는 설악산 국립공원, 울산바위, 속초해수욕장, 전망대, 속초중앙시장 등 유명한 명소들을 갖추고 있다. 동명항과 대포항이 있는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해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했다.5월22일 속초시의회는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례안은 속초시장 관할 수역 내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낚시로 잡지 못하도록 해 속초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어민에 의한 1년 365일 금어기 없는 문어 포획은 외면한채 책임을 낚시꾼들에게 전가한다는 진영과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연승어업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 출신의 독주 속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은 부재역대 민선 속초시장은 동문성·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이다. 민선 1·2·3기 동문성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했으며 1기 민주당, 2·3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기 채용생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강원도청 등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속초시 부시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나 6기 3선에 도전했으 이병선과 경쟁해 낙선했다.7기 김철수는 3대째 이어온 지역 토박이로 청호동장, 조양동장, 속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계 입문한 김철수는 무소속에서 시작해 바른정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변경해 논란이 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다. 6·8기 이병선은 한국산업은행, 국회 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 비서실 실장 등을 지냈으며 민선3·4기 도의원을 지냈다. 5기때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채용생과 경쟁해 낙선했으나 6기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7기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와 경쟁해 밀려났다.이병선은 8기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와 경쟁해 재선됐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병선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코로나 일상회복 긴급 T/F팀 신설·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임대료 나눔제 도입 △어린이병원 및 영어도서관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주대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북방경제 수출입전용 무역항 △동해북부선(부산~제진), 동서고속철 △무분별한 개발 자제, 친환경 복합도시건설, 관광인프라 창출 △물 부족 문제해결, 종합병원급 원스톱 의료시스템 구축 등 속초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8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이병선 시장은 6개 분야 5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품격있는 미래도시(4개), 행복도시(13개), 좋은도시(9개), 상생도시(7개), 클린도시(9개), 건강도시(11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4)·사회(복지)(31)·문화(교육)(1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정치(행정) 공약 11.3% △경제(산업)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정치행정 공약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재개 △코로나19 일상회복 긴급 대응 추진단 신설 운영 △공보미디어실 신설·운영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영랑·장사지역 각종 규제 개선 △국가 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개장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하는SS(Step-Support)시스템 도입 등 31개다.문화교육은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보조트랙 이전사업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 등 12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이 시장은 군의원 재선, 시장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열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설악동 재건 등 관광산업 활성화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속초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재선에 성공한 이병선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어린이 전문병원,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선정했다. 동서고속철은 1987년 처음 추진됐으며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29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전문병원은 지역소멸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문병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은 기존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개선한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속초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시청사 이전 추진은 2023년 6월까지 입지 선정을 끝내기로 했으나 특혜 의혹, 기존 청사 유지 의견 등이 분분해 여진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리수당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광역 단위와 동급의 수당을 신설한다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종사자들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확충 등을 분석했다.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은 5100억 원을 투자해 철도역 및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맞춰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광산업, 해양, 국제 크루즈와 연계한 마이스(MICE) 복합타운 조성 등도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46.3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전문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파악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종합체육관을 새롭게 건립하기보다 기존 청초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척산 실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는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다.종로구의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자리를 경쟁했던 최재형 전 의원도 지역구로 선택했다. 최재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대안반영폐기 5건(26.3%) △임기만료폐기 12건(63.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에 불과하다.최재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에게 패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6.5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52%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보궐선거에 당선된 최재형 의원은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용적률 거래 인센티브 전면 도입, 재산권 보장 △가내 제조업 및 5인 이하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인하 추진 △중장년 재취업 수강비용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추진 △건축결합제도 용적률 거래제 도입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 △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종로통 지장물 지중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건희미술관(송현동) 지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건립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 △원룸과 다세대주택의 안전센터 도입 등 38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장난감 도서관 확충·신설 △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조성 △문화관광특구 지정으로 재산세 감면지역 확대 △자사고(중앙고) 폐지 정책 백지화 △도보 10분대 주차장 ·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 구축 등 2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추진 △세운상가 내 4차산업 특화지구 지정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봉제·보석·시계·완구·관광 등 지역 뿌리 산업 시설 개선 지원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 제공 △주얼리 산업 활성화 △동대문 글로벌K패션 브랜드화, 해외직판매장 추진 등 15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종로구가 오래된 주택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도심이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렵지만 과거 세운상가가 국내 첨단산업을 선도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낙후된 구도심의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종로구 평가 결과[출처=iNIS]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을 공약했으나 용산에서 삼송까지 서북부연장선은 2023년 8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지만 동년 12월 예타 결과 추진이 중단되었다.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2021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사업비가 2조 원을 넘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연 중이다. 서울시가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은 1999년 표준 수가제폐지 후 진료비 의무 게시만 시행 중으로 동물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확충 및 신설은 2023년 종로구 합계출산율이 0.4명으로 낮으며 어린이 인구가 감소해 장난감 도서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종로의 보석 가계 등이 있으나, 두바이, 인도 등과 비교해 제조 경쟁력이 낮고, 결혼이 줄어들고 주얼리 등 사치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감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찾아가는 신중년 일자리 중계소 운영 공약의 경우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으로 평가된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력 산업의 쇠퇴와 경기 회복 지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추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하교시간 교통경찰관 배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체적으로 배치할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추가로 보급할 대수와 장소 등이 구체적이어야 측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동휠체어 충전기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부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는 동대문 의류상가가 침체됐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해 경쟁력이 낮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돼 해외 직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육성 정책은 '종로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모호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행정지원으로 불가능하다. 대학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 연계릍 통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공약의 경우 국내외에서 성공 모델이 전무한 실정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옥 직불금 제도는 농민에게 쌀농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한옥 소유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정책이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 해외 관광객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세운상가 내 4차 산업 특화 지구 지정의 경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없어서 행정력 낭비로 평가된다. 세운상가 개발은 종로구의 오랜 숙원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세운상가는 재개발을 추진한다며 관련 점포를 송파구 장지동을 이전한 후 몰락했다.봉제 의류 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산업이며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 상가나 주변 봉제기업들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상인의 방문이 줄어들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종합적으로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은 총 81개 공약 중 사복지 46%, 문화교육 29%인 반면 경제산업 18%, 과학기술 0%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세운상가 개발 등은 추진 실적이 없으며 현재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주얼리산업, 봉제의류산업, K패션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법률가로 평생을 살면서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치인은 오랫동안 생존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철원군수 이현종 주요 공약[출처=iNIS]5월 말 북한이 오염풍선 살포를 시작한 후 6월 초 330여 개를 재차 내려 보내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6월4일 2018년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림식품부는 오물풍선에서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축점염병 병원체 6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6개 병원체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결핵 등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80여 개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철원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철원군 근북면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읍면동 중 인구소멸 상위 7곳 중 하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철원군수는 김호연·이수환·문경현·정호조·이현종이다. 민선 1·3기 김호연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농헙 조합장 등을 거쳐 1기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3기 재선에 성공했으나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2기 이수환은 철원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주)동주산업개발 대표로 1998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3·5기 군수직에도 도전했으나 낙선했으며 6기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후보직을 사퇴했다.3기 재·보궐 문경현은 철원군청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제19대 철원군 부군수를 지냈다. 3기 김호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에 치러졌다. 4·5기 정호조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지냈으며 3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재도전으로 꿈을 이뤘다.6·7·8기 이현종은 강원도 농촌진흥원, 내부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철원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철원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현종은 더불어민주당 한금석, 무소속 고기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현종은 △농·축산업 육성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탄탄한 철원 경제 조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교육 환경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사통팔달 교통환경 조성 △민군관 공동 상생 기틀 마련 △한탄강 기적 패키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철원군의원 2선, 강원도의원 3선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한금석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철원군민 기본소득 실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예산수반 및 SO C예타 면제) △소상공인 특별지원 △어르신 복지정책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교육정책 강화 △군인 및 군인 가족 편의 제공 확대 등의 9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고기영은 △군수실 1층 민원실 이전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문혜리 군 훈련장 이전 추진 △철원 농축산물 대기업 푸드시스템에 납품 △3개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 △아이사랑 비전교육센터 설립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철원군 공공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장기임대 등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1.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이현종 군수는 4개 분야 67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품격있는 관광문화(18개), 탄탄한 지역산업(21개), 따뜻한 교육복지(16개), 조화로운 상생환(12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16)·사회(복지)(25)·문화(교육)(2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4.3% △경제(산업) 공약 23.9% △정치(행정)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시스템 설치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읍·면+마을 자치 기능 확대 등 3개뿐이다. 부사관 사기 진작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관련된 공약이지만 철원군수보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정책이다.경제산업은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조성 사업 추진 △우수 중소기업을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육성 등 16개로 많다다.사회복지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65세 이상 어르신 고민·걱정거리 해소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25개다.문화교육은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식(⾷)문화콘텐츠·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등 2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북한 오염물 살포 대비 가축 질병 대응 전략 빈약▲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철원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현종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이현종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등을 선정했다.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은 582개 축산악취 배출 사업장에 지도·점검, 감시초소 운영, 모니터링 등 단속만으로 악취가 없는 청정 철원을 유지 하기란 쉽지 않다. 첨단 정보기술(IT)을 융합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철원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적용했다.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은 이미 다른 지역 수십 곳에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찾지 못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은 3억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부사관 대상 체육행사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철원군이 추진할 행사는 아니다.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생산→가공→판매 스토리가 담긴 6차 산업 육성 등을 분석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고려 대상이다.관광 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는 수요자 중심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리 보전이나 낙하산 인사, 공기업의 경직성, 보수적인 업무 관행 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식(⾷)문화콘텐츠,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등을 파악했다.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 135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과 먼거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이현종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화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았다. 3선에 성공한 이 군수가 공무원, 부군수직 등을 포함하면 10여 년간 지역 일꾼으로 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민중당 주요 공약[출처=iNIS]1987년 6·10 항쟁은 군사독재에 저항한 시민운동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장기간 군사독재와 투쟁하던 시민단체 중 사회주의 사상에 편향적인 세력이 연합한 정당이 민중당이다. 민중당은 NLPD 즉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과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세력이 주축이다.민중당은 자주·민주·통일과 민중 직접정치를 주창하며 비정규직, 청년, 교섭권을 박탈당한 노조, 외주화된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 차별에 성폭력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여성, 식량주권을 잃고 농촌에서 밀려나는 농민, 갑질 횡포와 일방적인 하도급체제 속에서 이윤을 강탈당하는 영세자영업자,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힘없이 내몰리는 임차인을 대변한다고 강조한다.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중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2.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중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2)·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9.6% △경제(산업) 공약 7.4% △문화(교육) 공약 3.7%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2020년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 △국회의원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대학서열 해체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력 확보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농민수당 예산확보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강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청년들에게 이직 보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기회 부여 등 1개뿐이다. 문화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K-컬처(Culture)의 융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도 문화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 및 농민기본권 보장 등 2개다. 경제 부문은 농촌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집중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노동자, 임차인, 여성, 장애인 등 민중당이 포용하는 사회적 집단을 대변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면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 및 복지공약에 치중된 민중당의 공약은 개선 여지가 많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우수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민중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중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민중당이 21대 국회의원 임기인 4년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낙제점을 나타냈다. 국회의원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은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을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 비리, 막말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특권이며 독재정권의 탄압이나 여론정치에 대항할 도구라고 봐야 한다. 비리라고 해도 정치 편향적인 수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대학서열 해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대학의 서열이 존재하며 국가가 서열을 강압적으로 폐지하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학명칭을 파리1대학, 파리2대학 등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열화를 방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민중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낙제점인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1953년 체결된 이후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했다.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2020년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유엔사 해체 등은 국가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임의적이며 모호한 용어로 점철된 공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주택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불로소득환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투기를 규정할 기준이 모호하며 근절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요소이지만 호평을 받은 정권은 전무하다.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강화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과 유기적 협력 방안을 찾아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원전정책을 펼치면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귀결됐다. 대학서열 해체는 대학의 서열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라 인위적으로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해체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관습은 더욱 아니다.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기회 부여는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부실 대학 추방, 대학교육 정상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수 정권이 대학의 무상교육에 대한 구상을 밝혔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며 도입되지 못했다. 큰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전월세임대료 상한제,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야 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 초래할 가능성 높다. 현재 임대로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 및 농민기본권 보장은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력 확보는 경제성장과 복지강화의 균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이 가능하디. 종합적으로 민중당의 정책공약은 실천에 대한 의지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5가지 영역 모두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석도 건지지 못했다. 극단적인 이념에 매몰된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역사 속에서 입증됐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1945년 해방 이후 국내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극렬하게 대립하며 혼란이 초래됐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진보의 싹을 숭두리째 짤랐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진보진영의 색깔론으로 번졌기 때문이다.정의당은 2012년 통합진보당 당원파의 종북과 패권주의를 비판한 비당권파가 탈당해 만들었다. 진보정의당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지만 2013년 정의당으로 개칭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하며 강제로 해산됐다.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7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정의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2개로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 16.7% △문화(교육) 공약 16.7%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 △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5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등 3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정치인이 정작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정치개혁과 환경 관련 공약 다수 제시했지만 달성 미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제시한 공약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은 정치권과 기득권의 저항으로 개혁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국민의 주권은 무시당하고 있다.입법부는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등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포기하지 못한다. 불체포 특권은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민주화 이후 비리 정치인의 방탄유리로 전락했다. 정치사찰이나 편향적 수사권 활용으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은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며 동북아 평화는 요원한 목표로 전락했다. 정의당인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노력을 찾지 못했다. 적절성은 공약이 정의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중(中)으로 드러났다.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는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빈발해 중요한 공약이지만 달성하기는 어렵다.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우수하지만 의료비가 비싸고 국가재정 악화로 복지가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의 후퇴로 국민 불만이 높은 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은 코로나19로 비대면사회,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골목경제가 추락했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은 청년의 현재 생활과 미래 비전을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청년이 꿈을 버리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회는 틀림없이 망하게 된다. 1995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인 등급을 받았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소멸되고 있으며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공교육이 몰락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실질적인 방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천시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가 빈약하다. 정부가 책임교육을 구현한 중요 파트너인 교직원 단체인 전교조를 정치편향적인 단체로 치부하며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으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귀결됐다.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은 보수와 진보정부 모두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펼쳤지만 실패했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근대화 이후 근로자의 희생 위에 한국경제가 급성장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했다.종합적으로 정의당의 정책공약은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적절성을 제외하면 나머자 4개 영역은 모두 하(下)로 평가됐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당이지만 기득권 정당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이유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시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연합해 선거에 임했으며 1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명의 의원으로 1위를 한 미래한국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창당 과정에 참여했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은 소속 당원들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자 비례대표 후보를 독자 공천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대전환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정훈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수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0.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1개로 분석됐다.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3)·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5.3% △경제(산업)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 △인도적 교류 정상화 및 역사 문화 남북 공동 연구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히 추진 △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등 11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 제한 폐지를 통한 안전망 구축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지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1개뿐이다. 모체인 민주당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므로 비례정당에 어울리는 문화 및 교육 공약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아쉽다. 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영세,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 등 3개다. 2020년 2월부터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3개로 9.7%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문화(교육)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방송, 통신, 언론 등의 대응력 관점에서 접근했다.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이나 언론 모두 공멸을 피하기 어럽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라는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시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1대 국회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하점인 (下)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은 2016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상황으로 정상화는 요원할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해진다.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은 2018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공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항을 출발해 북한을 경유하는 열차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주요 항구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은 북한에 배테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량을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 중국이 자원안보를 빌미로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지 가격이 폭등해 대체지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더불어시민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받았다.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는 2011년부터 도입했지만 등록금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인 등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은 사회 피해가 심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하(下)로 조사됐다.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KN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권 압력과 낙하산 인사 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제도 보완'이 모호한 용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는 어떻게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인사가 정부기관을 들락거리며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았다.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은 소득을 확대할 방안도 없고 평가 지준도 모호하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이 잘 운영돼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각종 성 착취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시스템은 구축이 어렵다.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중요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한 기관이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평가 항목과 달리 중(中)으로 낙제점을 벗어났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은 친환경 청정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축한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은 탄소중립 사회는 전 지구적 아젠다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다.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법의 사각지댁에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렵하기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합리성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최하점인 하(下)로 분석됐다. 정책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좋은 공약이지만 구체적은 실천방안이 없어서 공약(空約)으로 끝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