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부패가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5개국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다. 해당 국가가 강력한 자본 통제를 통해 국민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결국 암호화된 자산이 부당한 이익을 해외로 옮기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의 일부를 특징짓는 자유방임적 사업 접근 방식보다 암호 교환 고객의 식별을 강화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러시아 정치인들이 재산 은닉을 위해 암호화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암호화폐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로고

당사자 몰래 ‘묻지마 계좌추적’ 7년간 6만5000건실제 개선 없이 ESG 구호만 외쳐… ‘거버넌스’ 실종부실 저축銀 공적자금 회수적극적으로 나설 필요2002년 5월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오픈했다. 영업정지·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자 등이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상금이 유인책인데 포상금 한도액은 2002년 5억원에서 2019년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7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9조8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 기한이 2026년까지이지만 전액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하다.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몰락했다. 삼화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영업을 정지당해 10만여명의 고객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예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예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5년간 낙하산 인사만 16명… 무차별 계좌추적에도 실적은 부실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는 금융권에 다수의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내리꽂았다. 5년간 예보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사장을 포함해 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예금보험위원 등의 자리를 차지했다. 21대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사들도 예보에 둥지를 틀었다.예보는 국내 공공기관 중 여권 출신 상임이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선임된 상임이사는 21대 총선에서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 후보로 출마했었다. 공적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금융 문외한이라면 사정은 다르다. 낙하산 인사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2021년부터 7월부터 잘못 송금된 돈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한지 6개월만에 5281건을 접수해 2227건을 지원했다. 반환된 사례는 1299건으로 금액은 16억원에 달했다. 주요 착오 송금의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가 23.8%로 가장 많았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금융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계좌를 추적한 것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만4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6만5609건의 계좌 추적을 실시했다. 2018년 7월 기준 금융정보조회를 토대로 겨우 18건만 기소했다. 금융정보조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음에도 은닉재산이나 불법 혐의는 찾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2019년 저축은행의 파산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은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예보는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2조124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조9115억원이다. 부채는 9조2027억원으로 다른 금융공기업에 비해 많지 않지만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2020년 기준 부채는 KDB산업은행 264조69억원, 신용보증기금 149조8053억원이다. 2개 공기업 모두 정상적인 경영으로 부채 해소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내부 갑질 근절위해 옴부즈만 운영 중… ESG전략체계 수립·운영 노력2020년 예보 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5만원으로 정규직 9118만원 대비 36%로 낮은 수준이었다. 격차가 크다고 비판을 받았던 KDB산업은행의 47.39%와 비교해도 낮다. 신용보증기금은 무기 계약직의 보수를 정규직의 62.38%나 지급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를 차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원 갑질에 해당된다.2020년부터 ‘예금보험공사(KIDC)희망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이자 국가 프로젝트다. 수혜 대상을 2020년 13개사에서 2021년 25개사로 확대했다.2019년 직원 간 갑질 근절을 선언했으며 갑질옴부즈만을 설치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보는 갑질 외에도 청렴·윤리·부패방지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2007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 활동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2021년 이후 실적은 전무하다.ESG헌장은 없으며 ESG전략체계를 수립한 후 ESG전략과제 8개를 설정했다. ESG 경영은 E와 S와 G 부문으로 각각 나눠서 추진한다. E 부문 전략 활동은 2020년 7건, 2021년 3건이다. S 부문 전략 활동은 2020년 27건, 2021년 3건, 올해 1건이다. G 부문 전략 활동은 2년간 제로(0)다.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에만 치우쳐 기존의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보건경영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호로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 설비 도입 강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포2021년 태양광발전 설비·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그린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사옥에 그린 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지상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패널 62개를 통해 확보한 전기는 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와 임산부·경증환자를 위한 냉난방장치 가동에 충당할 계획이다. 전기차 급속충전소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4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ESG 경영 실현을 위해 ‘KDIC형(形)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KDIC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포식에서 ‘2050 탄소중립 적극지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 선언문을 채택했다. 적극적인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상경경 의지 부족해 거버넌스 개선 필요… 고객서비스 개선위해 직원 갑질 해소 우선예보는 예금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천문학적인 부실 규모를 냈던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든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정상경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능력이 뛰어난 전문 경영자를 임명해도 부실을 해소하기 어려운데 퇴직 관료나 금융 문외한인 정치인을 경영진에 임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예보의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사회(Social)는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됐고 그러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 크게 문제는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처럼 직원 간 갑질부터 해소해야 고객서비스가 개선된다. 환경(Environment)은 금융공기업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활용 노력만으로 충분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혹은 간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989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기술 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하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이다.기보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신보가 신용을 담보를 보증을 하는데 반해, 기보는 기술을 평가해 보증을 하는 차이일 뿐이다. 기보는 무분별한 기금운용으로 2004년 부도위기까지 몰렸지만 2005년 5,900억 원, 2006년 6,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기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역대 이사장 모두 모피아 출신으로 경영목표 달성 능력 불투명◆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2009년 진병화 전이사장은 신년사에서‘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금을 우리의 윤리경영 비전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직원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은 모두 이사장이 책임지겠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퍼 주기식 지원이나 보증부실화 논란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사례는 많았던 사례 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인다.2011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정국 이사장은 전 재경부 차관출신으로 2013년 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를 보장할지 않을 수 있지만 2014년까지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역대 이사장 9명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소위 말하는 모피아다. 이들은 금융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기술평가가 주업인 기보의 업무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기보는 정책금융의 핵심으로서 시장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된다. 정치적 인사는 단기적으로 조직을 외풍으로부터 막아주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을 해친다.기보의 노조도 낙하산 인사를 조직보호 차원에서 선호하고 있지 않나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기보의 경영목표인 기술금융 선진화, 기술평가 글로벌화,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 모범적인 금융공기업 구축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 유무다.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해 엄청난 적자와 부실채권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걱정스럽다. 세금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출연기관의 수장의 첫 번째 임무다. 또한 이사장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다고 해도 임원급을 포함한 직원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 내∙외부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지만 부패는 근절되지 않아◆ Code(윤리헌장)기보는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기금의 비전과 신념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지식, 기술기반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기금’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시작한다.그리고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처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구축,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사명완수, 자기계발,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 공/사 구분, 임직원의 상호관계, 건전한 생활,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고객만족 및 존중, 공정한 거래,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투명한 정보 및 회계를 관리하기 위해 부당하게 정보를 은닉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한다.행동강령은 ‘윤리강령’ 제26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보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2001년부터 제정되었지만 2004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2년 등 6회나 수정∙보완되었다.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9년에는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직원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클린 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 청탁등록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는 금품, 상품권, 선물 및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보증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보증브로커 개입, 직무유기 및 근무기강 해이 등을 접수한다.임직원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윤리경영 상담방도 개설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탁등록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기보는 금품, 향응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발될 경우 조직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One Strike-Out’제도도 만들었다. 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처벌’도 있다.2008년 감사원은 기보와 신보가 중복해서 보증을 서고, 기보가 위장업체의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증을 서주는 등 부실한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했다. 2010년에도 기보 지점장이 자격 미달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운영이 부실하고 적발율이 낮기 때문에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권한을 위임했지만 부실로 이어져◆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이사장 등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는 윤리교육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기보는 임직원에게는 청렴의식을 심어주고 청렴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클린 DNA 2011’, ‘Clean Plus 2012’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렴 UCC 공모전, 찾아가는 윤리교실, 우수사례 실천하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등의 캠페인도 실천한다.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은 추진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장 이행률이 낮기 때문이다.캠페인의 내용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다. 많은 기업에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UCC공모전을 했지만 실속은 없다. 아마추어가 만든 UCC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볼 직원은 많지 않다. 찾아가는 윤리교실도 지점을 방문한다는 의미 외에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실천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교육도 형식에 치우쳐 있고, 교육효과 높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의 고민은 하지 않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정부투자기관도 공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에 상의하달, 일방적 의사결정이 보편화되어 있다. 전임 진병화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두고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선호했다고 한다.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방식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이후 정부의 보증확대 요청에 따른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일이 본부장들을 설득해 보증규모를 늘렸다고 한다.기보는 자산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금운용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자산운영을 위한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를 위한 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 등이 있다. 자산운용은 기금운영실, 위험관리는 업무개선부(리스크관리팀), 성과평가는 경영협력실이 관련 부서다. 외부의 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가 효과적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책임소재 불분명, 의사결정의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어찌되었건 기보는 의사결정체계를 단순화하고, 권한을 하부로 이양해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노력을 하고 있다. 지점장에게 보증서 발급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 의사결정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능이 부족해 돈을 받고 허위보증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권한의 위임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권한행사에 대한 소양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후에 아무리 처벌해도 조직의 신뢰저하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강화, 개인채권회수율은 0.2%로 부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기보는 기술금융 선진화를 위해 기술중소기업의 상생∙동반성장 기반강화, 신성장산업 지원확대, 고객중심 기술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한다. 기술평가 글로벌화는 기술평가시장 선도, 기술평가시스템의 공신력 강화, 기술평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구현된다. 지속가능경영 기반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채권관리업무 효율화, 자체 수입확대이다. 모범적인 금융공기업 구현은 고객강동경영체제 내재화, 경영관리 선진화, 경영관리 선진화, 미래지향적 IT기반 조성으로 달성된다.기술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성장기업, 벤처창업기업, 수출기업, 우수 기술기업 등 4대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높은 부가가치와 수익성 창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보증거래가 없는 신규업체 위주로 지원해 보증이용 기업수가 2010년 48,600개에서 2011년 52,000개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창업 기업 수는 28,000개에서 31,000개로 근소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기보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종합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0년, 2011년 연속해서 I등급(최우수)을 받았고 청렴도 평가는 2010년은 II등급(우수)에서 2011년은 I등급(최우수)를 받았다. 외부적 평가에 따르면 기보의 경영투명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기술보증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과 기술동향에 맞추어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업종∙기술∙업력별 특성과 활용분야 등에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기술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 평가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전체 보증기업에 대해 매월 대내외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유형을 분류하고, 그룹별 특성에 맞추어 사후관리 실시해 부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휴∙폐업, 연체정보 등의 외부정보, 조사, 기술정보 등 기금정보, 재무정보 등 기업입력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성장유망기업, 일반기업,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으로 나눠 관리한다.한계기업, 경영성과가 미흡한 장기∙고액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구조개선 진행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말까지 만기연장 제한대상 보증 10,615억 원 중 2,081억 원의 보증을 해지했으며 이는 대상의 19.6%에 해당된다.보증자산의 안정적 관리로 사고율을 6%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한다. 선제적 사후관리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보증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실패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구상권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채권의 단계별 회수활동체계 정착시키고 있다. 구상권 회수의 효율성 제고와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범위를 조정한다.2005년 2,500억 원 규모이든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4,97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산은 소폭 증가했다. 부실채권은 2011년 기준으로 10조원이 넘고, 회수율은 2% 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개인채권 회수율이 0.2%에 불과해 기보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산/면책제도를 악용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산도피 등의 경우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는 경영진과 달리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가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많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감사는 감사능력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판단돼야 하지 ‘정치권이냐’,‘아니냐’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과거와 달리 감사가 회계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경영전횡을 감독하고 부패를 척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봐야 한다. 기보의 감사실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존재하고 있어 조직적으로도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 형식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창업자나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기보의 비전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이다. 핵심가치는 도전적 가치창조, 창조적 기술금융, 감동적 열린경영이고, 경영슬로건은 ‘성의정심(誠意正心)’이다.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한 기술평가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창업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기보도 나름대로 사회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사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먼저 중소기업들은 기보가 기술가치 평가수수료를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는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건당 1,500만원 ~ 3000만원 수준이다. 기업들은 수수료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있다고 말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직원과 전문가의 인건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보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다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증 대출도 말뿐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기업이 지원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1차 하청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자금이 필요한, 2차, 3차 하청업체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그나마도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1개 대기업이 11조 7,000억 원의 출연 약정을 했지만 정작 집행금액은 18%에 불과하다. 정부가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니 하는 구호를 외치자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흉내만 낸 것으로 보인다.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국가경제가 튼튼해 진다. 수출 대기업이 잘돼야 나라 중소기업도 잘되고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업이 언제까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조립 수출하는 사업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다. 대기업이 공정거래를 무시하고,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장기적으로 대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7-1.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7-1]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보의 윤리경영은 이해관계자 배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도운영, 윤리경영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존중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리더/임직원의 의지, 윤리헌장, 의사소통은 중간수준이었다. 신보의 경우에는 담보물을 평가해서 보증을 해주는 반면 기보는 기술의 미래성장성까지 포함해 보증을 하면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라는 것이 고난이도의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거나 판단하기도 어렵다.기보는 신보와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부실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통∙폐합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두 기관 모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부실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치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리경영을 기치를 높이 들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최근 부정부패에 연루된 직원의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부패적발율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이것도 신뢰할 수 없다. 부패적발율은 잠재적 부패건수를 적발한 건수로 나눠서 산출한다.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의 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부패를 적발하는 능력이 전무하다. 감사가 경영진과 같은 부처의 출신인 경우도 다수 존재해 더욱 신뢰를 훼손시킨다. 신보의 경우에도 감사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수위를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태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감사도 회계감사 위주가 아니라 직무감찰 위주로 전환해야 하고, 광범위한 부정행위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면서 상담방의 제보를 읽는 것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자체를 바꿔야 한다. 기보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계속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996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신설된 조직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일반인에게 생소한 이 조직은 1997년 IMF외환위기로 금융기관이 망하면서 관심을 끌었고, 2011년 수십 개의 부실 저축은행이 망하면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2012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보가 윤리경영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8-Flag Model’을 적용해 진단해 보자. ◇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관료출신이 독점하며 경영혁신은 외면Leadership전문적 지식이 중요한 금융관련 공기업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관련 공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일괄사표를 받고 업무성과, 전문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적으로 재임명했지만 기준이 모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금융관련 공기업은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조합어)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예보의 임직원도 상당수가 그렇다.2012년 5월에 임명된 현 김주현 사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재무부 정통 관료 즉 모피아의 일원이다. 예보사장을 공모했지만 2차까지 지원자가 없어 관료출신인 김주현 사장이 임명되었다. 정치적 자리고 정권 말이라 임기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다. 연봉이 3억이 넘어 서로 가려고 안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이라 지원자가 없었던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료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한다.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업무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재무부, 감사원 등의 감독기관에 예보까지 가세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이슈가 있다. 예보는 다른 기관에 비해 조직 위상이 낮고, 감독권한이 미약하지만 엄청난 돈을 주무는 기관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예보는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 6개 금융권에 대한 보험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영업정지된 부실금융기관을 관리하고, 매각을 책임지는 것도 예보의 업무 중 하나다. 투입된 공적 자금을 빠르게 회수해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축은행의 PF(Project Financing)대출과 같은 부실의 주범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 때문이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투입된 공적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막대한 규모의 적자로 허덕여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벌써 망해야 할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난국을 타개할 묘안을 고민할 경영진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노력은 높은 수준Code예보는 윤리경영의 4대 전략과제로 청렴/투명한 업무문화 정착, 윤리경영문화 확산, 윤리/투명경영 시스템 선진화, 상생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등과 18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고 있다. 2002년 총 7개 항의 윤리강령도 제정했다. 조직의 목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 금품이나 향응수수 거부, 사회구성원과 공동의 번영추구, 구성원 상호존중과 자기계발 노력,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세 등이다.윤리강령에 기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정했다. 행동강령은 세부행동 요령으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2006년부터 윤리경영강화를 위해 내부 임직원과 경영진이 직무청렴계약을 하고 6개 항의 실천서약도 했다. 임원은 취임 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 재직 중 청렴의무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2009년 전면 개정된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청렴계약제의 준수,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행위의 상담 및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해 이를 지시할 경우 소명하게 하고, 지시를 받았을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공기업 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제도로 보인다. Compliance윤리경영의 주요사안에 대해 심의 및 점검을 하기 위해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에는 반부패/청렴 추진기획단과 반부패/청렴 실무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부서별로 청렴/윤리 실천리더가 있어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실천활동을 주관한다. 예보는 공기업 최초로 2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 부정부패감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외형적으로 조직체계가 잘 잡혀있다.감사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의 속성상 감사인 행동강령을 만들었고, 내용은 성실한 책임감(integrity), 객관성(objectivity), 보안의식(confidentiality), 역량보유(competency)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책임감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객관성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질이다. 보안의식은 법을 위반하거나 조직의 목표에 반하는 목적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역량보유는 감사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요구한다. 예보는 금융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이 사회문제로 확대되자 저축은행 감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는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하고, 재산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2006년에는 CEO 핫라인을 설치해 직원들이 상사의 윤리규정 위반 등을 사장에게 사내 통신망을 통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에는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와 계약을 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요 업무 및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외부의 전문가가 부패척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실질적인 내부고발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 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은 우수하나 의사소통은 제한적Education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은 직접교육과 간접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보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나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가족들에게 나의 행동을 자랑할 수 있는가? 오늘밤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등이다. 글로벌 기업의 윤리진단 기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다.허용범위를 넘어선 주식매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외부강의나 회의가 뇌물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통제하기 위해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연간 8시간 윤리경영교육을 목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사이버교육까지 한다. 윤리경영교육이 중요한 것은 예보직원의 권한이 강화되고 부패의 여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원복무규칙 등의 교육내용도 윤리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창립기념일을 청렴윤리실천의 날로 선포해 청렴윤리경영 실천서약서를 전임직원이 선서하게 한다. 신입직원은 실천서약서를 작성토록 해 부패를 사전예방하고 있다.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모티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16년 동안 부패에 연루된 직원이 1명도 없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업무의 속성상 부패의 여지가 있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Communication예보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외부와 소통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효과도 크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숨긴 것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했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단일 건으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보가 이들을 부실관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감독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이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늘리고 있는데 정작 예보는 권한 밖이라는 논리로 손을 놓고 있다.내부 감사자료를 보면 리스크 상시감시자료 등 중요한 현안 이슈를 비상임 이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기업의 주요 업무보고는 특정 부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영진의 전횡이나 경영부실을 감시할 비상임 이사가 중요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어 다행이다. 500여명의 작은 조직이지만 내부 의사소통채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부서간 의사소통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공적자금 회수노력이 미진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   Stakeholders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생활금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교육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금융지식에 부족한 고령자, 영세상인 등이 주요 피해자였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5,000만원이 넘는 예금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으로부터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데 선량한 예금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예보는 예금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은행을 망하게 한 대주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실은행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등 부실 경영진을 문책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 논란을 일으킨 영업정지 전 대주주 등의 부당 예금인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이 예보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경영 책임자를 추궁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성과는 미진하다.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예보도 해외사업에 열성적이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 예금보험제도 정책과 운영 경험을 전수했다.운영경험과 더불어 예금제도 구축을 위한 IT시스템도 수출할 수 있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 MB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많다. 성과지상주의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관리지표(KPI)를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다. Transparency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예보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사상황을 통보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일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들의 부실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 이사와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감독기관의 주요 관심사항이다.2011년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무리한 PF대출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감독을 해야 하는 예보는 은행이 보고한 경영실적을 그대로 믿었고 실적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지주의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12조원 이상이 투입됐다.경영감시능력의 의지가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에 11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정작 회수된 액수는 49조원에 불과하다. 부실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0%도 되지 않는데 명확한 이유를 제시 못하고 있다. 투자결정이 잘못되었는지, 회수능력이 없는지, 회수노력을 하지 않는지 등 원인분석부터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무리한 자금을 투입한 예보는 2011년에만 10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강화하고,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 이대로 두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향후 수십 년 간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 ◇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신뢰도 하락만 재촉해Reputation공개자료를 검토해 보면 예보의 윤리경영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에도 예보의 전직 임직원이 다수 연루되어 있었다. 이들은 감사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부실을 예방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 예보에 재직할 때는 윤리경영을 준수했는지 모르지만, 저축은행으로 비리의 공모하거나 방조한 셈이다. 실제로 권력기관 출신들은 업무의 필요보다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용이라는 인식이 높다.예보의 퇴직 직원들도 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으로 낙하산을 타고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예보가 대주주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예보도 감독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부실저축은행들을 통폐합화면서 끼워팔기 형식으로 부실을 떠넘긴 감독기관들이 모든 책임을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묻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이나 예보가 감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저축은행이 파산한 사례도 있어 감사능력에 의문점을 낳고 있다.예금자보호 정책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부실의 위험성이 높은 저축은행도 그보다 안전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주장이다. 2001년도부터 예금보호제도에 편입된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끌어 들였고, 결국 파산하면서 예보에 그 책임을 떠안긴 것이다.예보는 2014년을 목표로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준비 중이다. 금융기관마다 위험도에 따라 보험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지만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면 탁상공론(卓上空論)에 불과한 것이다.예보사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방문해 안전하다고 예금까지 한 저축은행까지 퇴출위기로 몰리면서 감독기관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예금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최고 수장 2명이 이벤트를 벌였지만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본인들이 직원들의 보고를 믿고 정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 감독기관이 무능한 것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을 방지하기 위해 선의(善意)의 거짓말을 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감독기관의 생명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간과한 셈이다. 예보도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평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사회적 약자인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걸 맞는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1. 8-Flag Model로 측정한 예금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1]과 같다. 예보는 한전, 수자원공사, 코레일과는 달리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장이 취임하기는 했지만 인선과정의 논란, 윤리경영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한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잘 되어 있다. 특히 자가진단 질문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점은 다른 공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창립기념일을 청렴윤리 실천의 날로 선포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의사소통은 업무효율이 낮은 것으로 봐 직원간 소통도 낮을 것으로 추정했고, 사외이사조차도 경영감시활동에 필요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관 존립목적인 예금자보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수립에 대한 의지는 약했다. 경영투명성도 막대한 자금은 동원해 투입하고 있지만 회수노력이 미약하다.홈페이지에 IMF 외환위기를 예측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적혀 있다. 예보라는 조직은 필요악(必要惡)이라고 본다. 감독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금융기관 부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보의 윤리경영수준은 기존 다른 기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면 표면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8-Flag Model’ 지표로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개선과제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