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그리스를 포함한다. 영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신규 주택 건설이 부족해 구입이 어려웠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만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는 라 포스트(La Poste)의 실적이 좋아졌지만 주력 사업인 우편물의 배송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전을 펼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정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그리스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이 급등했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영국 오프젬(Ofgem),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영국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1개월당 £158가 상승해 연간 1569파운드에서 1723파운드로 늘어나게 된다.일반 가구보다 에너지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가구라면 2배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 상승폭은 에너지 기업이 지불하는 도매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2024년 8월 에너지 비용은 7% 하락했다.에너지 공급자는 브리티시 가스, 이온, EDG, OVO, 옵터스 에너지, 스코티시 파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기업은 최대 상한선보다 조금 낮은 인상폭을 제시하지만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은 10개 점포의 냉장고 온도를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로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20235년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함이다.지난 100년 동안 냉동 식품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현대 과학과 우수한 성능의 냉장고를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모리슨은 2022년 초 자체 브랜드 우유의 90%에서 유통기간을 삭제했다. 매년 수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슈퍼마켓도 우유팩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는 중이다. 데스콘느 2023년 여음 4억2500만 병의 우유 뚜껑을 없앴다.영국 금융서비스 회사인 L&G(Legal & General)는 지난 20~3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4~5만 채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필요한 14만5000채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1970~80년대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이후 건축비 상승, 이자율, 각종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었다. 주택이 부족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첫 주택구매는 쉽지 않았다.국내 최대 지방정부 연금 펀드인 GMPF(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짓는데 £ 1억2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프랑스 라 포스트(La Poste),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프랑스 우정사업자인 라 포스트(La Poste)는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우편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1억2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들었더. 서비스, 우편, 소포 사업에서는 42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동안 우편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축소됐다.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향후 6년 이내에 새로운 EPR2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8년이 소요되며 건설에는 7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기간은 70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현재 핀란드 오킬루오토의 원자력발전소는 2022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까지는 17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힝클리포인트 원자력발전소는 필단드보다 상황이 좋지만 11~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오직 중국만이 원자력발전소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이후 44개 원자로를 완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44개 원자로 건설 기간은 4~9년으로 평균 6년이 걸렸다.◇ 그리스 통계청(ELSTAT),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그리스 통계청(EL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했다. 2024년 들어 처음이다. 6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54.8% 급상승했다. 4월 63.7%, 5월 56.8% 오른 이후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도매가격이 하락했디고 소매 가격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올리브 오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10월부터 9월에 이어 올리브 오일 2차 수확이 시작된다. 2024년 유럽 전체적으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151만 톤(t)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28%, 이탈리아는 36%, 포르투갈은 25% 각각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그리스 결제회사인 넥시 그리스(Nexi Greece)는 2023년 국민이 온라인 쇼핑에 소비한 금액은 350억 유로라고 밝혔다.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 뿐 아니라 노녕층인 베이비 부머 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상품 구매액은 175억 유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행 예약과 티켓 구입비로 107억 유로를 지출했으며 서비스 관련 구입액은 67억 유로로 집계됐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구입비도 31억 유로를 기록했다.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보면 남성의 95%가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반면 여성은 83%만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X세대는 94%, X세대는 83%, 65`79세인 베이버 부머는 83%가 온라인에서 소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실내 전용 고농도·저소음 산소발생기 ‘휠리오투 3L’[출처=라이노스]케어로봇 전문기업 라이노스(대표 이상락)는 2024년 7월23일 고농도 산소(최대 96%)만을 저소음으로 공급하는 실내 전용 산소발생기 ‘휠리오투 3L’를 개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산소발생기는 이용자의 신경을 거슬리는 소음을 낼 뿐 아니라 실내 공기 중 질소는 그대로 둔 채 산소를 분리해 토출구로 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하지만 라이노스의 신개념 산소발생기 ‘휠리오투’는 이같은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다. 작동과 동시에 제품 하단부에 별도로 장착된 질소배출기가 가동돼 배출기를 통해 실외로 질소를 내보내고 실내 산소농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방식의 실내 산소발생기는 ‘휠리오투’가 유일하다. ‘휠리오투 3L’는 실내용 산소발생기로 최대 순도 96%의 산소를 1분당 3리터씩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발생소음은 60dB에 불과하며 한글 음성 지원은 물론이고 산소농도 조정과 시간조정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라이노스는 ‘휠리오투 1L’는 '헬리오투 5L', '차량용'과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2024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실내공기를 자동 탐지해 산소를 발생시키는 인공지능(AI) 산소발생기도 개발이 완료돼 필드 테스트 중이다.이동엽 라이노스 연구소장은 “휠리오투는 ‘산소워싱(O2washing)’이 아니라 진정한 산소발생기다. 대관령 숲 속 산림욕장에서 마실 수 있는 고농도 청정 산소를 실내에서 마실 수 있도록 성능을 업그레이드 했을 뿐 아니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산소발생기의 고질적인 소음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2023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다.실외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실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시킨다. 따라서 심신의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었으나 2015년 12월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매년 9월18일 창당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며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원내 대표는 박찬대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에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안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8%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6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10)·사회(복지)(28)·문화(교육)(7)·과학(기술)(9)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8.2% △경제(산업) 공약 15.2% △과학(기술) 공약 13.6% △문화(교육) 공약 10.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 1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 10개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ITž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 9개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의 기본 주거 보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아 전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가능성 낮다.공영방송의 자율성 부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KBS와 MBC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문 허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민주당의 노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는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직윤리가 개선되지 않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법률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는 감당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다수 인권침해 사례를 이를 증명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로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권력에 대해 맹종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나친 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정치권의 악용을 막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살리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골목 상권 붕괴 막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지표다.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과 같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눈높이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은 공무원을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위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양반 중심이라 평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하다.국민휴가지원으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하려는 구상은 일본, 동남아, 하와이와 괌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다. 촉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등이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한다.농림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낙후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은 어떤 생활안전망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대를 10개 설립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은 나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아토팜 판테놀 립세라[출처=네오팜]네오팜(대표 김양수)에 따르면 민감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아토팜(ATOPALM)이 고보습 안심 립케어 ‘판테놀 립세라’를 출시했다. 쉽게 건조해지는 연약한 아기 입술과 주변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준다.아기의 입술 피부는 얼굴 피부보다 각질층이 얇고 수분량도 낮아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쉽기 때문이다. 구강기 시기의 아기들은 침 분비가 늘어나면서 침으로 인해 입술 주변 피부까지 습해지고 자극받는 경우가 많다. 아기의 연약한 입술과 주변 피부를 위한 빠르고 깊은 보습 관리와 진정 케어가 필요한 이유다. 아토팜 판테놀 립세라는 아기 입술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키는 고보습 립밤이다.고함량 판테놀과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돼 건조하고 자극받은 입술 피부에 깊고 빠른 보습을 선사한다.판테놀 유도체 1만ppm과 세라마이드 5만ppm을 함유해 얇고 연약한 입술 피부에 흡수되는 속도와 보습 지속력을 높이고 입술 피부 보호막을 견고하게 형성해 준다.아토팜 판테놀 립세라는 건조한 입술 뿐 아니라 침으로 습해져 자극받은 입술 주변까지 멀티 케어하는 제품이다. 특히 생후 12개월 전후의 구강기 시기에는 침 분비가 늘어나 입가가 항상 습한데, 이로 인해 자극받기 쉬운 입술 주변 피부를 진정하는 효과가 탁월하다.P&K 피부임상연구센타(주)가 2024년 3월14일부터 3월15일까지 성인 21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을 싫시했다.실험 결과 사용 후 입술 피부 수분량이 11% 증가함을 확인했다. 또한 습한 환경에 의한 입술 피부 자극이 21.4% 즉각 개선됨을 입증받았다.이번 아토팜 신제품은 아기 입술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EWG 그린 등급 전성분 △무향무색 △10가지 유해성분 무첨가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아기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손에 묻히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틱 타입으로 외출 시 휴대가 용이하다. 체온에 잘 녹아 부드럽게 펴 발리고 끈적임 없이 마무리돼 입술과 입가에 수시로 바르기 좋다.

 ▲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226개 기초자치단체장 평가대상[출처=iNIS]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시킨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거쳤다. 보수 정권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조차 거부했다.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출산율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급락해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저출산 뿐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예산도 허공속으로 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뜻을 한데 모아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2026년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8회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다. ◇ 정치 불신의 시대는 정치인의 약속 파기가 주요인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膾炙)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여당의 권력 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 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 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2024년 11월 진행될 선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 인플레이션, 주가, 세금 등 경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정치사에서도 보수정부가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사실상 처음 넘긴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10년 혹은 5년 주기로 정권을 잃었던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다. MB정부의 허황된 747공약과 실패가 대표적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의 평가지표[출처=iNIS]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 셀프(SELF), 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 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 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했다. 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측정가능성(Measurable), 운영성(Operational), 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관료나 정치인으로 출세한 사람이 노년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내려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실정에 어둡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장기적 이익 반영하기 위해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윤리경영(Business Ethics), 내부고발(Whistle blowing), ESG(Environment·Social·Goverance) 경영, 위대한 직장(GWP) 찾기, 지방자치행정 등의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 및 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을 쥐는 것과 같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주민도 외견상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잃을 수 있다. 단골손님처럼 선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수 유력 정치인을 가진 지역은 불리하다고 느낄 위험이 있다.하지만 언론에 자주 소개되며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정치꾼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2023년 9월부터 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조차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공약 이행보다는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다음 선거만 준비하는 편이다.오늘부터 2026년 6월까지 2022년 6월 8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평가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6월 2주차 멕시코 경제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6% 수준의 연방 적자를 향후 몇 년 안에 약 3%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캐나다 소매기업 달라라마(Dollarama)는 라틴 아메리카 기업 달라시티(Dollarcity)의 지분 10%를 추가 인수해 멕시코에서 확장할 계획이다.○ 미국 멕시코퍼시픽(Mexico Pacific), 향후 2~3년 내 멕시코 북부의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US$ 15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 푸에르토 리베르타드(Puerto Libertad)에 위치한 사구아로 에네르기아(Saguaro Energia) LNG 수출 시설은 연간 1410만 톤의 설계 용량으로 3단계에 걸쳐 개발○ 국영전력회사(CFE), 천연가스 공급 문제로 미국 텍사스의 화이트워터 미드스트림(Whitewater Midstream) 상대의 중재소송에서 승리... 2021년 2월 발생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과 국경 양쪽의 정전 사태 초래○ 재무부,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6% 수준의 연방 적자를 향후 몇 년 안에 약 3%로 축소 추진... 2024년 6월10일 발생된 페소가 미국 달러 대비 4% 이상 하락 및 주가지수 6% 하락 이후 시장 진정위해 발표○ 캐나다 소매기업 달라라마(Dollarama), 라틴 아메리카 기업 달라시티(Dollarcity)의 지분 10%를 추가 인수해 멕시코에서 확장 계획... 6월 11일의 달러라마 주가 US$ 125.68달러를 기준으로 $7억6170만 달러 상당의 달러라마 보통주 606만478주와 교환되어 인수, 2027년 12월31일까지 달라시티의 지분 9.89%를 추가 구매 옵션 확보 ▲ 김봉석 기자[출처=iNIS]

[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 5월 중소기업 낙관지수 90.5%로 0.8포인트 상승해 3월 하락세를 보인 뒤 두 달 연속 상승...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29개월 연속 50년 평균인 98 밑돌아 경기전망 긍정적임[미국] 국토안보부(DHS), 강제 노동에 연루된 중국 3개 기업(Dongguan Oasis Shoes, Shandong Meijia Group, Xinjiang Shenhuo Coal and Electricity) 제품 수입 금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법인 목록에 등재된 해산물, 알루미늄 및 신발류 업체 포함[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Florida federal court), 글로벌 바나나 기업 치키타 브랜드 인터내셔널(Chiquita Brands International)에 콜롬비아의 준군사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명령... 콜롬비아 자위대(AUC)에 의해 살해된 남성 8명의 가족에게 US$ 383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 지불[미국] 글로벌 보험그룹 밴티지(Vantage Group Holdings), 2022년 도입된 사이버 보험에 추가해 주요 사이버 보험 한도로 최대 US$ 1000만 달러 제공... 기술 오류 및 누락, 미디어, 네트워크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책임, 데이터 위반 알림 및 신용 모니터링, 법의학 및 조사, 비즈니스 중단, 데이터 복구, 규제 벌금 및 처벌을 포함한 자사 및 제3자 비용 모두 보장[캐나다] 내셔널뱅크(National Bank), C$ 5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캐나다디언웨스턴뱅크(Canadian Western Bank) 인수 제안... 지난 3년간 퀘벡 이외 지역의 상업 대출 시장에서 연평균 18%의 성장, 이번 거래로 내셔널뱅크의 퀘벡 이외 지역의 상업 대출 포트폴리오가 37% 확대 예상[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 벨미디어(Bell Media)가 아웃프론트미디어(Outfront Media)의 캐나다 사업장을 C$ 4억1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온타리오와 퀘벡에서 669개의 광고 디스플레이 판매 강제... 퀘벡시티, 트루아리비에르, 셔브룩, 그레이터 몬트리올, 토론토 지역의 광고 시장 경쟁 약화 예상[캐나다] 깁슨에너지(Gibson Energy), 앨버타 매립지 폐기물 탄소 포집 프로젝트 잉크(Alberta landfill waste carbon capture project inks) 가속화 위해 C$ 1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캐나다 성장 기금(the Canada Growth Fund)과 계약 체결... 연간 20만톤의 탄소배출권 구매 가능한 프로젝트의 지분 중 깁슨이 50%, 연방캐나다성장기금이 40%, 바르메에너지(Varme Energy)가 10% 각각 보유[멕시코] 국영전력회사(CFE), 천연가스 공급 문제로 미국 텍사스의 화이트워터 미드스트림(Whitewater Midstream) 상대의 중재소송에서 승리... 2021년 2월 발생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과 국경 양쪽의 정전 사태 초래[멕시코] 재무부,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6% 수준의 연방 적자를 향후 몇 년 안에 약 3%로 축소 추진... 2024년 6월10일 발생된 페소가 미국 달러 대비 4% 이상 하락 및 주가지수 6% 하락 이후 시장 진정위해 발표[아르헨티나] 전력회사 제네이아(Genneia), 중서부 멘도사(Mendoza) 지방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US$ 2억5000만 달러 및 말라르게(Malargue) 지역에 9000만 달러 투자... 멘도사 지방의 2개 발전소의 총 설치 용량은 273메가와트(MW)이고 말라르게(Malargue) 지역의 설치 용량은 93MW로 설정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피트니스클럽 이용자는 2억16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특정서비스산업동태통계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동기간 사업자 숫자는 1497개로 0.2% 감소했다. 피트니스클럽이 도산하는 이유는 임대료, 광열비, 트레이너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광고, 설비에 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2020년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외출 자숙 등이 시행되며 피트니스클럽은 큰 피해를 입었다. 2023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 저렴하고 24시간 연중 무휴 등을 내세운 피트니스클럽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결국 경쟁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 트레이너 부족 등으로 실적이 떨어지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클럽은 문을 닫고 있다.2022년 도산업체가 16개로 적었지만 2023년 회계연도는 2024년 2월까지 총 28개 업체가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 부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자본금이 1억 엔 이하로 소규모 사업자였다.현재 피트니스클럽은 고가격대의 설비나 트레이너를 확보한 클럽과 일부 트레이닝 머신을 설치한 저렴한 클럽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21개 알짜편의점 직영… 수지타산 안 맞는 240개는 임대부채비율 72%… 만년 적자에도 경영정상화 노력 미흡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정보사회가 진전됐지만 진정한 디지털 사회는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구현됐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거래를 장려한 것이 주요인이다. 키오스크의 도입, 디지털 금융, 무인매장 등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했다.청년층과 달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중장년층은 이른바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역사 내에서 편의점·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코레일유통도 로봇카페·자동판매기를 융합한 무인 매장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코레일유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유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적자 경영으로 부채 상환 불가능코레일유통은 지난해 5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ESG 경영 비전으로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친환경 상생 동반자’를 수립했다. ESG 경영을 위해 20개 주요 이슈와 60개 과업을 선정했다. 또한 ESG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속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핵심 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ESG 7대 기본원칙은 공개했다. 윤리헌장·인권경영 헌장은 제정했으며 고객중심 경영 헌장과 함께 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핵심 서비스 이행표준은 실천하고 있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6명에 현원 7명이며 전문인력 정원은 상시 6명·비상시 0명인데 현원 비상시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은 없으며 비상시 전문인력인 비상임감사는 별도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가입 대상 350명 중 조합원은 정규직 255명·무기계약직 95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스토리웨이 편의점 중 매출이 상위권에 든 점포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3개 편의점 중 21개는 직영 운영하고 나머지 240개는 임대 매장이다. 직영 편의점 중 9곳은 일반인 임대에서 직영으로 전환됐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297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78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5%다. 부채는 △2017년 1512억 원 △2018년 1480억 원 △2019년 1380억 원 △2020년 1135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608억 원 △2018년 1647억 원 △2019년 1714억 원 △2020년 158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3782억 원으로 2020년 3645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20억 원 적자로 2020년 168억 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부채가 1297억 원임에도 적자경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비율 감소세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5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7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2.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38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302만 원 대비 82.7%로 높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93만 원으로 남성의 3241만 원 대비 95.4%에 달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7건 △2019년 10건 △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9월30일 기준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92회 △2018년 216회 △2019년 211회 △2020년 230회 △2021년 298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억5665만 원 △2018년 1억8774만 원 △2019년 2억1174만 원 △2020년 2억8948만 원 △2021년 2억494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3600만 원 △2020년 6000만 원 △2021년 58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4.5% △2020년 1.1% △2021년 1.1%로 감소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전체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9명 △2018년 18명 △2019년 22명 △2020년 22명 △2021년 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14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5명 미만을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 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는 없으며 카드뉴스로 자체 ESG 경영 활동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현장근무자를 위한 서비스 매뉴얼 차원에서 교육하는 동영상은 공개돼 있다. ESG 경영은 임직원이 윤리경영이나 봉사활동 차원을 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 코레일유통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소비재 100% 친환경 소재로 전환 계획올해 지구의 날을 맞아 4월22~28일까지 1주일간 전국 사옥에서 2시간 동안 소등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사내에서 1회용품 제로(ZERO) 캠페인과 친환경 용품 구입 등을 실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 역사 내 상업시설의 소비재를 100% 친환경 소재로 전환할 계획이다.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31.5TJ(테라줄) △2017년 30.4TJ △2018년 33.0TJ △2019년 6.3TJ △2020년 7.4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제외차량 1대 △2020년 2종 3대·제외차량 4대 △2021년 제외차량 2대를 기록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1년 모두 달성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6대·일반차량 10대 △2020년 2종 7대·일반차량 7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3% △2020년 11.4% △2021년 8.9%를 기록했다. 기준배출량은 338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034.1tCO₂eq △2020년 2995.2tCO₂eq △2021년 3077.5tCO₂eq으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42.8% △2020년 9.9% △2021년 112.7%을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00만 원 △2020년 5000만 원 △2021년 5300만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3.6t △2017년 25.7t △2018년 46.7t △2019년 1.2t △2020년 174t으로 집계됐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전국 9개 사업장을 제외한 대표사업장 자료만 등록했다. ◇ 꼼수경영보다 상생경영 방안 마련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지만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은 구호보다 행동이 우선해야 구현될 수 있으며 헌장을 제정해 임직원을 설득해야 한다. 부채비율이 높음에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영정상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사회(Social)=유통·광고기업으로 업무의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직원의 급여 수준은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여 차이도 큰 편이다. 매출액이 큰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임대수수료를 높이는 꼼수경영보다는 상생경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고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했으며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급증했다. 폐기물발생량도 줄어들다가 2020년 늘어났는데 원인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