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부교 모습. [출처=수에즈 운하당국(SCA) 엑스(X) 계정]2024년 7월 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 이집트 정부는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에 따르면 2024년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했다.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자산을 다양화해 미국 달러화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나이지리아 국내 자산 규모는 US$ 348억 달러로 집계됐다.법안이 도입되면 그동안 비공식적이었던 국내 금광 산업을 중앙은행(CBN)의 관할권 하에 제도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금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금 보유 위원회(Gold Reserve Authority)를 수립하는 것도 제안됐다.○ 독일 교육 부문 시장 조사 기업인 ICEF 모니터(ICEF Monitor)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 유학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나이지리아가 4위를 기록했다.2022년 나이지리아, 인도, 필리핀, 홍콩, 콜롬비아 5개국의 유학 허가로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CDN$ 309억 달러(US$ 230억 달러)를 창출했다. 2022년에는 GDP의 1.2%를 기여했다.해당 5개국의 유학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며 캐나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도 비자 승인의 불균형과 정책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유학생 수는 △인도 31만9130명으로 47% 증가△필리핀 3만2455명으로 112% 증가 △홍콩 1만3100명으로 73% 증가 △나이지리아 2만1660명으로 60% 증가 △콜롬비아 1만2440명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202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별 주요 인플레이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CPI에서 2024년 1월 2.64%에서 2월 3.12%로 급증한 이후 국내 CPI는 2월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포함된다.2019년 국가 최저임금 법안의 개정이 촉구되며 이번 법안이 승인됐다. 최저임금 제안에서 정부는 6만2000나이라, 노조는 25만나이라를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집계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N 2조9301억 나이라로 전체 수입의 23.18%를 차지했다.2024년 1분기 수출 부문에서 농산물 수출액은 아시아가 5725억8000만나이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유럽에 3661억1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2024년 1분기 참깨는 중국은 832억9000만나이라, 일본은 580억4000만나이라로 각각 수출됐다.○ 나이지리아 보르노(Borno) 주지사인 바르가나 우마라 줄룸(Babagana Umara Zulum)에 따르면 임시 경제지원으로 주 내의 과부와 부녀자 4만5000명에게 N 4억5000만나이라를 지급했다.보르노 주는 나이지리아 주요 북부 지역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활동과 군사 운영 등의 중심지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나이지리아 정부는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 4만2000메트릭톤(t)을 즉각 풀었다. 국내 774곳의 인구를 포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배분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화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매출 대비 127%나 급증했다.NCS의 2024년 상반기 매출 목표치였던 2조5400억 나이라에서 8% 초과 기록했다. 전자 경매(e-auction) 플랫폼과 허가받지 않은 관세에 대한 90일 기한 의무 지불 정책을 도입해 수입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은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집트 정부는 여름 작물용 비료 수급을 목적으로 비료 공장 가동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시급하다고밝혔다.2024년 6월 공개시장의 비료 가격 1톤(t)당 2만 파운드(US$ 416.57달러)로 전월 1만3000파운드(270.83달러) 대비 54%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제조업 및 추출 산업지수(원유와 석유 제품은 제외) 95.54로 전월 109.33 대비 12.61% 하향됐다. 4월 가구 제조업 지수는 147.08로 3월 134.60과 비교해 9.27%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6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7.5%로 4개월 연속 둔화됐다. 5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8.1%였다. 2023년 9월 38%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이집트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30개월 동안 경제 개편 정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료, 제약, 비료, 천연가스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품군의 가격 변동이 인플레이션 하향세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5월 송금 유입액은 US$ 27억 달러로 전년 동월 16억 달러와 비교하여 73.8% 증가했다. 2024년 4월 송금 유입액인 22억 달러에서 26.6% 오른 것이다.2024년 3월6일부터 도입된 이집트 정부의 새로운 경제 개편 정책으로 송금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은 경제 개편의 일환으로 예금 비율과 대출 금리 등을 600베이시스포인트 상향했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유치한 투자 규모는 US$ 98억 달러로 집계됐다. 2년 연속으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평가를 받았다.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4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아프리카 대륙 내 전체 투자 금액인 5260억 달러에서 이집트는 18.6%를 차지했다.이집트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014년 46억 달러에서 2019년 90억 달러, 2023년 98억 달러로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당국(SCA)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매출은 US$ 72억 달러로 전년 94억 달러와 비교해 23% 감소했다.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의 무역량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수송량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4년 4월 무역 적자 US$ 26억8000만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2024년 4월 수출 규모는 32억9000만달러로 전년 32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0.8% 상승했다. 수출 가격이 높았던 물품은 △석유 제품 16.3% △기성 의류 31.4% △페이스트 및 식품 조제품 45% △의약품 64%로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반면 수출 가격이 하락한 물품은 △과일 6% △비료 35.6% △원유 67.6%로 각각 전년 대비 하향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수출 지향 산업에 투자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성장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투자 과정의 간소화와 금융 정책을 강화해 투자를 더욱 유치하여 자산을 늘릴 방침이다. 주요 산업인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엔지니어링, ICT 산업 분야에서 인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남아공] 영국 컨설팅 기업인 크레스톤 글로벌(Kreston Global), 남아공 사업가의 66%가 해외 진출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글로벌 평균 42%와 비교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선호하는 해외 진출지는 아프리카 이웃국(50%), 서유럽(47%), 북아메리카(43%), 북아시아(37%) 순으로 답변[남아공] 이민 컨설팅 기업인 비버 이민(Beaver Immigration), 캐나다 이주를 희망하는 국내 의사, 간호사 상담 수 50% 급등...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보건의료 노동자 고용 수를 2018년 447명에서 2023년 4336명으로 870%나 높였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간호사의 평균 월급은 R 2만6791랜드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은 32만1500랜드다.미국 보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회사인 페이스케일(Payscale)에서 정규간호사(RN)의 평균 연봉은 26만3000랜드에 월급 2만1917랜드로 조사된 것과 대비된다.간호사의 전문 분야와 경험, 근무처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지지만 국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진 숫자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아공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2.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2024년 1분기 광산업 고용이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음에도 실질생산이 감소해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국내 광산업의 높은 운영 비용과 비협조적인 정책, 비효율적인 철도 및 항만 인프라시설, 상품 가격 하락, 비정기적인 전력 공급으로 광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연봉 비교 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Salary Explorer)는 남아공 국내에서 대학 학위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유망 직업 9가지를 소개했다.점차 대학 진학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자의 실력을 더욱 우선시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전통적인 학위가 아닌 전문 자격증이나 실력을 요하는 직군은 △장관 △부동산 중개인 △조종사 △검색엔진최적화(SEO) 전문가 △항공교통관제사 △콘텐츠 작가 △웹 개발자 △사진작가 △자동차 판매원 등이다.참고로 현재 남아공의 장관 32명 중 26명은 대학교육 과정을 수료했지만 3명은 고등교육까지만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글로벌 신용 평가 회사인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케냐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로 하향하며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케냐 정부가 재정 손실을 낮추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계획된 세수 인상 조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국가 재정과 자본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NFRA(National Food Reserve Agency)에서 독점적으로 국내 설탕에 대한 수입, 저장, 배분 권한을 주도록 설탕 법(Sugar Act)을 개정했다. 국내 설탕 공급량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설탕 생산과 수입, 유통을 규제하기 위함이다.개정안에 따라 탄자니아 설탕위원회(SBT)는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자유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국내 설탕 생산량이 필요한 수준 이하가 되지 않는 이상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자니아 관광자원부(MNRT)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국내 관광 부문의 모든 비용을 현지 통화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실링화 사용 활성화의 일환이다.모든 관광회사와 투어 가이드, 개인 및 기관은 7월1일 이전에 달러화로 지불했을 경우 8월1일까지 탄자니아 중앙은행(BoT)의 환율에 따라 실링화로 환전해야 한다.재무부는 2024/2025 연간 예산 발표에서 현지 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탄자니아 실링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디아스포라(Diaspora)에 특수 자격을 수여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현재 의회의 논의 주제로 올랐다.제안된 개정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탄자니아인에게 디아스포라 탄자나이트 카드(Diaspora Tanzanite card)를 통해 상속권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현재 탄자니아 내 토지 및 자산 소유권은 탄자니아 시민으로만 제한된다. 기존 이민 법안을 완화해 주요 경제 분야를 개발하고 해외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 2024년 6월 감귤류 수출 통계 이미지. [출처=남아공 시트러스 재배자 협회(CGA) 엑스(X) 계정] 2024년 7월30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은 2024년 1분기 중국에의 수입 규모는 N 2조9301억 나이라로 전체 수입의 23.18%를 차지했다.남아공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연합(EU)의 시트러스(감귤류) 수출 규정에 항의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 2024년 1분기 수입국 1위 중국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집계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N 2조9301억 나이라로 전체 수입의 23.18%를 차지했다.2024년 1분기 수출 부문에서 농산물 수출액은 아시아가 5725억8000만나이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유럽에 3661억1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2024년 1분기 참깨는 중국은 832억9000만나이라, 일본은 580억4000만나이라로 각각 수출됐다.나이지리아 보르노(Borno) 주지사인 바르가나 우마라 줄룸(Babagana Umara Zulum)에 따르면 임시 경제지원으로 주 내의 과부와 부녀자 4만5000명에게 N 4억5000만나이라를 지급했다.보르노 주는 나이지리아 주요 북부 지역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활동과 군사 운영 등의 중심지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나이지리아 정부는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 4만2000메트릭톤(t)을 즉각 풀었다. 국내 774곳의 인구를 포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배분될 계획이다.◇ 남아공 정부,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연합(EU)의 시트러스(감귤류) 수출 규정에 항의하기 위한 만남 요청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연합(EU)의 시트러스(감귤류) 수출 규정에 항의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2024년 6월 EU에서 남아공이 요구한 분쟁해결를 위한 만남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WTO는 해당 요구를 승인했다.남아공 측은 감귤류에 생기는 진균성 질병인 시트러스 흑점(Citrus Black Spot)과 오렌지 나방에 의한 피해 확장을 막기 위해 EU이 수출을 막은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시트러스에 생긴 흑점이 과일 표면에는 흠을 내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수입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남아공 시트러스 재배자협회(CGA)는 2022년 7월 기준 유럽 시장의 무역 기준을 맞추지 못해 생길 손실을 R 5억 랜드 이상으로 전망했다.남아공은 연간 US$ 18억 달러의 감귤류를 수출한다. EU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 농가의 지출은 37억 랜드(2억3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영국] 글로벌 인기 맥주 佛 1664 비에르(Bière), 알코올 함량(ABV) 5%에서 4.6%로 낮춘 사실 밝혀져 애주가들 분노… 1664측 “영국인 도수 낮은 맥주 선호한다” 주장[영국]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의회의 그린벨트 내 25억 파운드 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안에 반대… 클라우드 컴퓨팅‧인공지능(AI) 수요 대비하려면 英 데이터센터 부족하나 찬반 논란으로 프로젝트 난항[영국] 노동연금국(DWP), 60세 이상에 지급하는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허위 청구건 증가 우려해 연금 대상자 계좌 조사… 2024년 4월 회계 말 기준 연금크레딧 지금액 5억 2000만 파운드로 전년 3억 3000만 대비 급증[독일] 獨 필기용품 제조사 펠리칸(Pelikan), 2024년 연말까지 판매점 2곳 폐쇄 및 250명 인력 감축 가능성 시사… 몽블랑, 파커와 세계 3대 만년필 제조사로 꼽히나 지속된 사업 부진에 180년 업력 유지에 위기[독일]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빵‧초콜릿 등 반복적인 리콜 사태로 골머리… 일부 바게뜨 제품에 참깨 성분 포함 미표기, 참깨 알레르기 환자의 호흡기 질환‧위경련 등 우려, 리터 스포트(Ritter Sport) 초콜릿 박테리아 포함 우려로 리콜 조치[러시아] 석유 생산업체 로즈네프트(Rosneft), “석유 예비생산 능력 증가가 OPEC+ 감산 노력 상쇄했다”… 러시아 포함 일부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 10월부터 1년간 1일 220만 배럴 자발적 감산 합의에서 발 뺀다[러시아] 러시아 석유 생산량의 40% 담당하는 로즈네프트(Rosneft), 1분기 수익 작년 4분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해 3990억 루블 달성… 러‧우 전쟁 후 서구의 제재로 주요 석유 판매국은 유럽에서 인도‧중국으로 전환, 1분기 석유 정제량 1990만 톤(t)[이탈리아] 에너지 스타트업 뉴클리오(Newcleo), 영국 전역에 소형 원자로 20개 건설 계획 추진… 승인될 경우 원자로 비용 기가와트당 50억 파운드로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 예상, 英 노동당‧보수당 모두 원자력 발전 확장 계획 지지[스위스] 정부,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법안에 국민투표 실시해 68.72% 찬성으로 승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국민투표 결과 환영하며 “베즈나우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2기 가동을 신속히 중단”하라 촉구[스위스] 슈퍼마켓 체인 미그로스(Migros), 동일한 임금 조건에 주 4일 또는 주 5일 근무 중 선택 가능… 주 4일 근무로 주당 출근일 수 줄이는 대신 하루 근무시간 늘어나 피로도‧스트레스 관리에 더 취약하다는 의견 분분▲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4개 식용유 제조업체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카르텔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4개 식용유 제조업체는 △도쿄 카도야정유 △아이치현 다케모토유지 △미에현 쿠키산업 △도쿄 닛신오이리오그룹 등이다. 이들 업체가 약 450억 엔 규모의 국내 참기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참깨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엔저 등으로 수입 가격이 약 2배로 급상승했다. 따라서 참깨로 생산한 참기름의 가격도 인상 중이다.참기름 제조업체는 생산한 참기름을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담함하면 대형 도매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입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4개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업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지방은 점점 쇠퇴해, 인류의 발전과 풍요를 상징하는 '오곡벨리모델'로 종합적인 평가 추진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지방은 몰락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종합청사를 세종시로 옮기고 지방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지방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지방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오랜 속담은 21세기 글로벌 디지털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서글프다.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는 것은 한국 정치제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국민들은 자치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수천 년 동안 양반·상놈의 신분제와 왕조 시대에 익숙한 한국민들에게 지방자치는 몸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품일 수도 있다.설사 국민의 몸에 노예 근성에 베여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르는 지방자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오랜 연구를 통해 작금의 지방자치를 진단할 수 있는 평가모델인 ‘5G Valley Model’을 개발했다. 다수의 단체와 언론도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세부 지표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관심과 애정에도 불구하고자치행정은 개선되지 않아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43개 영역, 94개 객관적 지표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KLCI)를 평가하고 있다.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으로 대분류하고, 개별 대분류는 각 세부 분야별로 구성돼 있다.경영자원은 인적자원, 토지자원, 인프라자원, 경제문화자원 등 4개 항목에 27개 지표, 경영활동은 행정운용 효율, 재정운용 효율, 산업경영 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항목에 25개 지표, 경영성과는 인구동태, 주민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관광, 행〮재정, 환경안전 등 6개 항목에 42개 지표로 평가한다.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식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지표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점수는 1000점 만점에 경영자원과 경영활동이 각 300점, 경영성과가 400점으로 배분했다.2018년 조사결과 자치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은 시는 경기 화성시, 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중구인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하지만 전체 1위를 기록한 화성시도 1000점 만점에 총 572.34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넘긴 것으로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만 개선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YIP)는 (사)한국기업평가원과 공동으로 지자체를 의료, 복지, 공동체 의식 등 정량 및 정성 지표 10개 부문 40개 세부 지표를 지수화해 평가한다. 생활인프라, 주거, 교육 등의 지표로 지자체의 행복지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행복지수를 개념을 적용해 지방자치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여의도정책연구원은 양극화 사회에서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미래 지향적 발전전략 수립, 열등한 정책의 보완 및 지원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의 규모나 명성과 주민들의 주거, 교육서비스,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판단된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도 매년 다수의 언론사,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영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애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작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지난 20여년 동안 매년 수십 개의 지자체가 다양한 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지만 지방자치 행정이 개선됐다는 징후를 찾기 어렵다. 평가지표가 잘못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를 위한 전시행정에만 몰두해서 그런 것인지 혹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는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행정전문가는 ‘자화자찬’식의 동네잔치에 정작 음식과 손님은 없는 격이라고 평가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5G Valley Model의 지표와 의미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방자치를 평가하기 위해 동서양의 지방자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지방자치도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성공한 모델이 다른 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거나 과거에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현재에는 먹히지 않는 정책도 많다.한국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의 명칭을 ‘5G Valley Model’, 한국 명칭으로는 ‘오곡벨리모델’로 결정한 것은 모든 문명은 ‘배산임수’를 기반으로 하는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의 탄생과 도시의 발전에 강과 계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평가된다.높은 산을 뒤로 하고 도도히 흐르는 강을 앞에 둔 드넓은 계곡은 온갖 곡식과 과일을 재배할 수 있어 주민들의 풍부한 먹거리 확보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5G에서 ‘G’는 ‘Grain’, 즉 곡식으로 5G는 ‘오곡(五谷)', 5가지 곡식을 의미한다.오곡은 쌀, 보리, 조, 콩, 기장 등 5가지 곡식으로 한민족이 5000년 동안 먹었던 곡물이다. 중국에서 오곡은 참깨, 콩, 보리, 수수, 피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오곡은 단순히 특정 곡물의 종류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먹는 온갖 곡식(穀食)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오곡은 오곡백과의 축약어로 풍요를 상징한다.또한 영어로 벨리(Valley)는 ‘계곡’으로 미국 IT산업의 성지로 불리는 실리콘벨리가 있고, 한국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는 테크노벨리가 있다. 2010년 이후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ㅇㅇ벨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파탄지경에 빠진 한국 지방자치가 기술 스타트업(start-up)이 혁신을 무기로 유니콘(unicorn) 기업처럼 성장하듯이 쑥쑥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모델의 명칭을 결정했다. 5-Valley Model의 세부 평가지표와 운영 모델을 다음 그림으로 정리했고, 세부 내역과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 평가를 위한 5G Valley Model첫째, 평가지표 대분류는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사회(Society), 문화(Culture), 기술(Technology) 등 5가지이다. 정치라는 지표에 중지표가 3개 등 총 15개 지표로 평가했다. 중지표 1개당 세부지표가 10개가 정리돼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복잡할 것으로 판단해 평가내역은 생략했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43개 영역에 94개 지표, 여의도정책연구원이 10개 부문에 40개 지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감안했다. 지표가 많으면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평가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둘째,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적절히 조화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자치는 정량적 수치로 나열된 재무제표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업과 달리 정성적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여론은 사소한 불만이나 감정싸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감안했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정량적 지표에 중점을 둔 반면에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주민의 행복지수와 같은 정성적 지표에 초점을 맞췄다. 자치행정에서 예산, 소득, 인구의 숫자, 투표율, 정당지지도 등은 쉽게 산출이 가능하지만 단체장의 경영능력, 공무원의 행정능력, 주민들의 자치의식 등은 계량화하기는 어렵다.셋째, 정치와 경제에 치중하고 있는 다른 평가모델과 달리 사회, 문화,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사회는 인구 외에도 부패(corruption), 태도(attitude)와 같은 정성적 지표를 도입했다. 특히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 중 하나인 태도는 지역 정치인, 공무원, 주민의 소양, 이기주의, 이타주의, 개인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문화도 21세기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천대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포함시켰다. 문화는 지역의 역사, 문화제, 축제, 특산물, 상징물, 조형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술도 기업이나 공단의 평가를 넘어서 인재유치, 대학, 교육의 질 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