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청렴의식 비해 낮은 사회적 책임의식 개선해야5년간 징계 건수 3건… 유아 휴직 제도는 ‘유명무실’지난해 1월 피 한 방울로 250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에디슨’이라는 혈액 테스트기를 개발했다고 홍보한 미국 테라노스의 창업자인 엘리자베스 홈즈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0가지가 아니라 겨우 5가지 정도의 간단한 질병만 진단할 수 있었지만 거짓말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이다.무병장수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신의료기술은 체외 진단부터 인공장기 연구까지 다양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고도화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3D 프린터 등의 혁신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E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선포식 개최 & 경영체계 확립지난해 9월 NECA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속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이사회 내에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실무 추진 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했다.원장 산하에 감사팀·연구윤리팀·청렴옴부즈만·행동강령책임관을 두고 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 연구윤리지침 등을 제정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2013~2015년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2016~2018년 윤리경영 실천체계 정립 및 확산, 2019~2021년 윤리경영체계 고도화 및 국민신뢰 제고 등 중장기 추진전략과 과제를 설정했다. ESG 경영 실천과제 27개·추진과제 9개·추진전략 4개로 ESG 경영을 완수할 계획이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ECA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미용·건강 주사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 수립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정책 사각지대의 연구주제 발굴 등이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21년 40건 △2022년 2건 등 2년간 42건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예산 조정·집행 부적정 △혁신의료기술 대상 여부 평가 세부 기준 미흡 △조건부 사용 의료기술 객관적 평가체계 부재 등으로 다양했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며 지난해 3월31일 기준 가입대상 인원은 126명이다. 조합원은 정규직 20명·무기계약직 9명·비정규직 2명 등으로 노조 가입률은 24.6%에 불과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5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7.78%다. 부채는 △2018년 44억 원 △2019년 53억 원 △2020년 5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는 △2018년 15억 원 △2019년 19억 원 △2020년 25억 원으로 매년 확대됐다.2021년 매출액은 220억 원으로 2020년 192억 원 대비 14.8% 증가했다. 다른 해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7년 325억 원 △2018년 160억 원 △2019년 17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억7400만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다. 흑자 규모는 △2018년 1억 원 △2019년 4억 원 △2020 5억 원 △2021년 2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직원 규모에 비해 봉사활동·기부금액 미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4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1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62.3%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64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706만 원 대비 84.2%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9년 3건뿐이다. 징계 사유는 △채용 관련 부적정 결과 초래 1명 △연구비(물품구매) 부당사용 2명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 3명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2020년 7회 △2021년 5회로 연간 1~2회에 불과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다 많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연간 기부 금액은 △2017년 515만 원 △2018년 176만 원 △2019년 426만 원 △2020년 1735만 원 △2021년 563만 원으로 직원이 126명이라는 점은 감안하면 소액이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200만 원 △2020년 2900만 원 △2021년 8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4.42% △2020년 1.37% △2021년 2.54%를 기록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14명 △2019년 34명 △2020년 30명 △2021년 25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0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홈페이지에 소개된 ESG 워너비 활동은 △인턴즈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 △ESG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쓸·E·잡(알아두면 쓸 데 있는 ESG 잡학사전)을 주제로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등을 포함한다. ESG 잡학사전은 ESG 개념·등장 배경·확산·평가지표·공공부문 ESG 경영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 교재라 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 급감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7년 3.60TJ(테라줄) △2018년 3.71TJ △2019년 4.39TJ △2020년 4.75TJ로 집계됐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3.026% △2020년 60.698% △2021년 55.873%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839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943tCO₂eq △2020년 3299tCO₂eq △2021년 3704tCO₂eq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다시 증가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67% △2020년 91.30% △2021년 83.19%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900만 원 △2020년 4200만 원 △2021년 2억8700만 원 등이다. 2021년 녹색제품구매액이 급증했으나 구매 실적 비율이 하락한 것은 총구매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7년 16.57t △2018년 17.36t △2019년 0.18t △2020년 0.19t 등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발생량은 건물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연구원 임차면적 비율로 산정한 결과다. 2019년부터 연구원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해야 하지만 급감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탄소배출 저감·환경보호 노력 양호△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ESG경영소위원회·ESG경영추진단 신설 뿐 아니라 지난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심을 두고 ESG 경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인 국회·보건복지부 지적사항도 적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2.3%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8.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보다 낮다.징계건수가 2019년 3건밖에 없어 청렴의식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이 연평균 4.8회에 불과하고 기부금도 2021년 기준 연간 1인당 5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임직원에게 ESG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킬 ESG 잡학사전을 마련한 것은 훌륭하다.△환경(Environment)=2019·2020년 대비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2020년 대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다만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소등 캠페인 △건강 걷기 캠페인 △분리배출 개선 캠페인 △플로깅(Plogging) 활동 등을 벌이고 있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청렴체감도 5등급까지 곤두박질… 개선 의지 의문윤리헌장·행동규범등 알맹이 빠진 ESG ‘유명무실’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진단키트와 K94 인증 마스크는 K-방역의 성공신화를 발판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2003년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극복한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포함한 보건산업은 인공지능(AI)·바이오기술(BT) 등 혁신기술을 포용하며 엄청난 규모로 확장됐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 경공업·중화학공업을 거쳐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보건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HID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2년 연속 4등급으로 낙제점KHIDI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과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노사선언문을 발표했다. KHIDI형 선도 ESG 경영으로 보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13개 전략과제를 도출했다.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할 ESG실무추진단, ESG 성과지표 점검을 담당할 ESG사무국, ESG 추진·심의·자문기구인 ESG위원회를 조직했다. 법무감사팀이 윤리경영·청렴도·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은 마련하지 않았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HIDI는 16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에서 공익성·지역안배·기초연구 부족 △혁신형 제약기업의 ESG 평가 결과 미흡 등이다. 다른 해의 지적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37건 △2017년 40건 △2020년 9건 등으로 조사됐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7건 △2018년 3건 △2020년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21년 11건 △2022년 2건 등 2년간 13건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지적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1년 4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모두 2명으로 차이가 없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7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1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57.05%다. 부채는 △2018년 73억 원 △2019년 134억 원 △2020년 178억 원으로 2020년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 소폭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8년 106억 원 △2019년 96억 원 △2020년 102억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2021년 매출액은 8914억 원으로 2020년 6454억 원 대비 38.1%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3억 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흑자 규모는 △2018년 26억 원 △2019년 5억 원 △2020 5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직원 규모 감안하면 기부금액 미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52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88.1%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99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993만 원 대비 85.8%다.최근 6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1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며 징계 종류는 △견책 5명 △정직 3명 △해임 2명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0회 △2018년 16회 △2019년 22회 △2020년 32회 △2021년 43회를 기록했다. 연간 1~2회에 불과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보다 많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기부 금액은 △2017년 138만 원 △2018년 174만 원 △2019년 518만 원 △2020년 434만 원 △2021년 166만 원으로 전체 직원이 447명인 것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9900만 원 △2020년 4억5000만 원 △2021년 3억3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7% △2020년 2.68% △2021년 1.59%로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2020년 상승 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0명 △2018년 42명 △2019년 41명 △2020년 40명 △2021년 40명으로 2018년 이후 40명대를 유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8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으로 10명을 넘지 못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전체 교육과정은 △제약 관련 3380건 △의료기기 관련 2690건 △고령친화 관련 85건, 의료서비스 관련 7건, 보건산업총괄 관련 2507건 등으로 많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ESG 리포트를 발간해 배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3년 연속 감소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2.86TJ(테라줄) △2017년 13.55TJ △2018년 14.38TJ △2019년 14.02TJ △2020년 14.95TJ로 집계됐다. 2018년까지 사용량이 증가하다 2019년 감소한 이후 2020년 다시 늘어났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6.05% △2020년 32.36% △2021년 39.63%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107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1091tCO₂eq △2021년 1196tCO₂eq로 매년 확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690tCO₂eq △2020년 738tCO₂eq △2021년 722tCO₂eq으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1종(전기·수소)과 2종(하이브리드)은 없으며 3종(배출허용기준 충족)은 2019·2020·2021년 각각 1대에 불과하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0·2021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92% △2020년 98.03% △2021년 84.10%를 기록했다. 2021년 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300만 원 △2020년 1억4900만 원 △2021년 2억2700만 원을 기록했다.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48.6t △2017년 26.91t △2018년 6.86t △2019년 9.5t △2020년 11.83t 등으로 조사됐다. 2018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4.5% 늘어났다.◇ ESG 관련 교재 전무해 부정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노동조합과 ESG 경영을 위한 노사선언문을 발표하고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4등급을 유지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지난해엔 청렴체감도가 5등급을 기록했을 정도로 미흡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88.1%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3.6%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1.7건으로 적지만 직원 규모에 비해 봉사활동 실적뿐 아니라 기부금액 역시 너무 적은 편이다. 노조와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직원을 교육시킬 ESG 관련 교재가 없는 점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2020년 대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폐기물 발생량이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2050 탄소중립사회 달성 목표에 발맞추기 위한 환경보호 노력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사회봉사 가뭄에 콩나듯… 年 1~2회 고작 농촌나들이최근 5년중 4년 적자 수렁… 높은 부채비율이 부채질보수적 분위기 탈피·육아휴직 등 제도정비 적극 나서야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면서 인류는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는 육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반면 자본가의 소득은 늘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각국 정부는 대유행 기간 동안 막대한 의료비와 복지비 지출로 재정적자가 심화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지만 한계상황에 도달한 서민의 삶을 정상화시키려면 복지정책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기업 활동마저 위축돼 세수를 늘릴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보사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보사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지난 5년간 2018년 제외하곤 적자보사연은 경영목표 5가지 중 기관의 책무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경영혁신을 위해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ESG)을 실천하고 있다. ESG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로 친환경 경영·사회 공헌 경영·윤리경영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ESG 경영 선언문이나 경영헌장, ESG추진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대외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다. 인권헌장은 제정했지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임직원 실천강령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ESG 경영 기반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다.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사연은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의(醫)·한(韓) 통합 연구 추진 검토 등 2건을 지적받았다. 다른 해의 지적 사항은 △주택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연구 △선별적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을 위해 체계적인 모델 마련 등이다.지난해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1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택근무 운영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 대가지급 지연 △위탁연구용역 검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조치사항은 △통보 6건 △기관 주의 3건 △주의 9명이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각 1명이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며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은 정규직 109명·무기계약직 19명으로 노조 가입률은 91.4%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4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98.38%다. 부채는 △2017년 107억 원 △2018년 125억 원 △2019년 139억 원 △2020년 15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4억 원 △2018년 18억 원 △2019년 19억 원 △2020년 23억 원을 기록했다.2021년 매출액은 369억 원으로 2020년 376억 원 대비 1.9%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37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3억3700만 원 흑자를 달성한 것을 제외하면 △2017년 2억2500만 원 △2019년 2700만 원 △2020년 7000만 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봉사활동 연간 1.6건으로 매우 저조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6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87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63.6%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연봉은 747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987만 원 대비 93.6%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등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연구윤리 위반 △연구사업 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견책 1명 △정직 3개월 5명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2회 △2020년 1회 △2021년 1회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483만 원 △2018년 495만 원 △2019년 1019만 원 △2020년 1579만 원 △2021년 672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100만 원 △2020년 8600만 원 △2021년 85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6.6% △2020년 8.17% △2021년 6.72%로 2020년 증가 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7명 △2018년 12명 △2019년 16명 △2020년 19명 △2021년 25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남성 사용자는 △2017·2018·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2명으로 2020년 남성이 처음 유아휴직을 사용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나 교육 내용은 없다. 2018년 청탁금지법의 심층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윤리경영 및 청렴 관련 특강을 실시한 것이 전부다. 복지정책·복지사각지대·노동자 건강 불편·건강보험 부과체계·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진단 등에 관한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보사연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보건정책 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과 양성평등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41TJ(테라줄) △2017년 8.25TJ △2018년 9.44TJ △2019년 9.27TJ △2020년 9.16TJ로 집계됐다. 201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했다.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3525t △2017년 3850t △2018년 3413t △2019년 3265t △2020년 3815t으로 2017년 이후 줄어들다가 2020년 늘어났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16% △2020년 39.97% △2021년 44.66%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17.46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6.911tCO₂eq △2020년 10.482tCO₂eq △2021년 9.663tCO₂eq로 줄어들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25.00% △2020년 33.33% △2021년 159.00%를 기록했다. 2021년 급상승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00만 원 △2020년 2700만 원 △2021년 1억70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8년 2.75t △2019년 2.5t △2020년 2.48t 등으로 감소했다. 보사연은 연구를 주요 업무인 공기업으로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2050 탄소중립 의지·노력 보이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보사연은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와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은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기관의 임무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부채가 146억 원에 달해 경영혁신은 불가피하다. 연간 적자액은 많지 않지만 지난 5년 중 4년이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경영개선 의지가 빈약하다고 봐야 한다. 연구기관으로 흑자를 달성하기 어렵지만 적자도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3.6%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에 비해 높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1.2건으로 적지만 봉사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봉사활동도 농촌봉사활동에 국한돼 있어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소액이지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에서야 남성 육아 휴직 사용자가 나왔을 정도로 조직 내부가 경직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반면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늘어난 것은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양호하다는 증거다. 다만 정부의 2050 탄소중립사회에 발맞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는 흔적을 찾지 못해 아쉬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 나서야태초부터 인간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이른바 젊음을 유지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과 부를 쟁취한 진시황도 죽음을 막을 약은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노화를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각종 의술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었다.지난 3년 동안 인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백신과 치료 약 덕분이다. 기존 제조법과 차별화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을 적용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로 백신을 개발했지만 각종 부작용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다.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2019년 부패방지 최우수 등급 달성KIDS의 홈페이지를 포함해 각종 대외 홍보를 찾아봐도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홈페이지에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 등과 윤리경영 관련 클린신고센터만 소개했다. 윤리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헌장·윤리실천강령·윤리행동지침 등도 제정하지 않았다.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DS·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4곳의 신규 임원 7명 중 4명이 식약처 출신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주관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6·2017·2018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6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억75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부채규모는 △2017년 114억 원 △2018년 155억 원 △2019년 201억 원 △2020년 24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억4300만 원 △2018년 4억4100만 원 △2019년 4300만 원 △2020년 - 5300만 원으로 2020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2021년 매출액은 165억 원으로 2020년 145억 원 대비 13.4% 증가했다. 다른 해 매출액은 △2017년 107억 원 △2018년 142억 원 △2019년 125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당기순이익은 2021년 1억2100만 원 적자로 2020년 9600만 원 적자 대비 확대됐다. 흑자 규모는 △2017년 2600만 원 △2018년 2억9800만 원 △2019년 3300만 원으로 들쭉날쭉하다가 202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봉사활동·기부금액 초라한 수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64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0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1.0%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29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126만 원 대비 86.4%다.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외부강의 관리업무 소홀 △직원 채용 시 면접심사표의 심사위원 자필서명 누락 여부 미확인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7회 △2019년 4회 △2020년 3회 △2021년 6회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등과 비교해 너무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200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9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000만 원 △2020년 45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58% △2020년 1.09% △2021년 0.41%로 하락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으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나 교육 내용은 없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2014·2017년 실시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워 온라인 화상교육을 진행했다. 2014년 이후 식약처가 지정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연간 3회에 걸쳐 기본 및 심화 단계별 맞춤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 증가해 환경경영 양호KIDS는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9년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4.01TJ △2020년 4.45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09% △2020년 35.47% △2021년 34.58%로 2020년 대폭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모두 5.6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5.10tCO₂eq △2020년 3.62tCO₂eq △2021년 3.67CO₂를 기록했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2항에 따른 의무구매제 제외 기관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2021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1대로 변화가 없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15% △2020년 72.12% △2021년 127.0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000만 원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2021년도 구매이행계획 금액은 2600만 원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9.23t △2020년 20.33t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발생량이 다소 증가했다. 2018년 추석맞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화분 만들기 행사에서 사내에서 수거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화분 제작에 재활용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의 일환이다.◇ 적자 해소하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제도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적자를 감안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공기업이 별다른 대책 없이 적자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실경영을 해소하려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0%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71.4%보다 낮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45.6%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봉사활동이 너무 저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셈이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점은 재고해야 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발생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것은 좋은 시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절반 수준… 처우 개선해야연평균 징계 4.1건… 종합청렴 3년 연속 3등급 요지부동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이 살고 있는 하늘에 닿기 위해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한다. 바빌로니아는 현재 이라크에 있던 고대 국가다.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이 실제 존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31년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준공되며 현대판 마천루가 탄생했다.초고층 빌딩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를 승강기가 필요하다. 승강기의 역사는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식 승강기는 1857년 미국 하우워트 백화점에 처음 설치됐다. 미국인 엘리샤 오티스는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설립해 승강기의 대중화에 도전했다.승강기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승강기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낙하산 인사·부채 해결 방안 마련 시급2021년 4월 승강기안전공단은 노조와 ESG 경영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SG 경영 선언문에 승강기 안전기술 혁신과 상생·협업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 등을 담았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승강기안전공단은 10건의 지적을 받았다. 다른 해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16년 4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15건 △2020년 5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 지적 사항은 △경영 정상화,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및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 △승강기 유지·관리 인력 부족 대책 방안 등이다.2019년에는 △‘낙하산 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관 청렴도 및 경영평가 개선 대책 수립 △공단 적자 해소 방안 마련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개정 필요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2020년 2건,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2021년 16건으로 나타났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6.75명에 현원 15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차이가 없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7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93.7%다. 부채는 △2017년 409억 원 △2018년 444억 원 △2019년 518억 원 △2020년 6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42억 원 △2018년 416억 원 △2019년 369억 원 △2020년 426억 원으로 2020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1284억 원으로 2020년 1331억 원 대비 3.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44억 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2018·2019·2021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타 공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봉사활동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8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6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59.8%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62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373만 원 대비 86.0%다.최근 6년 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2건 등 2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승강기 검사업무의 부적정 △취업 청탁으로 성실의무 위반 △정밀안전검사 검사방법 불충분 △수수 금지된 선물 수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감봉 7명 △강등 2명 △견책 10명 △정직 5명 △해임 1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6회 △2018년 28회 △2019년 63회 △2020년 57회 △2021년 86회로 다른 공기업인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043만 원 △2018년 5755만 원 △2019년 5326만 원 △2020년 9724만 원 △2021년 758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4억3500만 원 △2020년 3억200만 원 △2021년 2억3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36% △2020년 1.58% △2021년 1.46%로 매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4명 △2018년 29명 △2019년 30명 △2020년 39명 △2021년 4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5명 △2019년 8명 △2020년 13명 △2021년 22명으로 2020년 이후 10명대를 넘어섰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승강기교육센터는 안전관리자를 위한 승강기관리교육, 자체점검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기술교육 △컨소시엄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연간 2배씩 상승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93TJ(테라줄) △2017년 7.07TJ △2018년 7.21TJ △2019년 7.61TJ △2020년 7.24TJ로 집계됐다. 2016년 수치가 낮은 이유는 하반기인 7~12월 에너지 사용량만 포함했기 때문이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93% △2020년 16.93% △2021년 34.41%로 감축률이 매년 약 2배씩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465.5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482.76tCO₂eq △2021년 482.76tCO₂eq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19.31tCO₂eq △2020년 401.03tCO₂eq △2021년 316.65CO₂eq로 감소세를 보였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12대·3종 0대·일반차량 20대 △2020년 1종 2대·2종 20대·3종 0대·일반차량 16대 △2021년 1종 11대·2종 12대·3종 0대·일반차량 1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 100%, 2021년 130%로 달성했다.2021년 9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인 K-RE100에 가입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RE100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인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REC를 구매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본사에 태양광 설비 자가 발전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7.52% △2020년 81.43% △2021년 -35.00%를 기록했다. 2021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3800만 원 △2020년 1억14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 등이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8.35t △2017년 25.95t △2018년 65.55t △2019년 49.20t △2020년 185.16t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대비 3.8배 증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선언문을 채택한지 약 2년이 지났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강령·윤리헌장은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2019~2021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과 적자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59.8%로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 한국전기안전공사 61.8%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4.1건으로 적지만 봉사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크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K-RE100 가입 및 REC 구매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갑자기 증가한 점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채비율 172.6% 매년 증가… 투명한 지배구조 필요연평균 징계건수 11.4건… 종합청렴도 3등급 ‘맴맴’새해 벽두부터 시끄러워진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교통·전기 요금마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지만 관련 공기업의 부실경영도 한몫했다.지난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반대해 부실이 커졌다는 논란과 더불어 현 윤석열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한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S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청렴도 3등급 정체돼 혁신 추진해야KESCO는 2021년 6월4일 창립 47돌을 맞이해 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클린 KESCO’라는 ESG 비전을 선언했다. 실천 목표는 △친환경 생태계를 선도하는 환경경영 △취약계층 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 6개 △사회 9개 △거버넌스 5개 등 총 20개를 포함한 ESG 경영 프레임워크를 정립했다. 거버넌스 지표는 △윤리인권경영 실천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 운영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이다.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은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규범·임직원 행동 강령 등 윤리규정을 제정했으며 인권경영 헌장·인권경영 이행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전기안전점검을 상시·원격·비대면 점검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사용 전 점검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편하고 책임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이다. 연간 지적사항은 △2016년 9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2018년 2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참여는 없으며 비상시 참여 인원은 2명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18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2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2.62%다. 부채 규모는 △2017년 1641억 원 △2018년 1735억 원 △2019년 1968억 원 △2020년 2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296억 원 △2018년 1381억 원 △2019년 1334억 원 △2020년 1298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3096억 원으로 2020년 3054억 원 대비 1.38%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7년 2974억 원 △2018년 2971억 원 △2019년 290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261억 원 △2018년 165억 원 △2019년 48억 원 △2020년 78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20억 원의 적자로 반전됐다.◇ 봉사활동 양호 vs 중증장애인 구매액 감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3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1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에 불과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4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398만 원 대비 83.5%로 양호했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보훈 가점 부여 부적정 △인사업무 부당 처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안전관리 미준수 및 수당 부당 수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정직 8명·견책 29명·감봉 13명·강등 1명·해임 6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419회 △2018년 1152회 △2019년 733회 △2020년 348회 △2021년 365회로 집계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120~157배 △한국에너지공단의 4~22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7~4.8배로 매우 양호했다.기부 금액은 △2017년 1억4326만 원 △2018년 2억9323만 원 △2019년 5억6247만 원 △2020년 5억3563만 원 △2021년 3억9738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억2200만 원 △2020년 3억6200만 원 △2021년 4억83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04% △2020년 1.09% △2021년 1.31% 등으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9명 △2020년 5명 △2021년 5명 등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70명 △2018년 73명 △2019년 65명 △2020년 63명 △2021년 86명 등으로 타 기관 대비 많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증가해 대책 수립 필요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71TJ △2017년 29.15TJ △2018년 32.65TJ △2019년 33.28TJ △2020년 29.29TJ으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42% △2020년 30.32% △2021년 32.11%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13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3173tCO₂eq △2021년 3173tCO₂eq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247tCO₂eq △2020년 2211tCO₂eq △2021년 2154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63대·2종 102대·3종 0대·일반차량 525대 △2020년 1종 172대·2종 143대·3종 0대·일반차량 468대 △2021년 1종 248대·2종 141대·3종 0대·일반차량 34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0·2021년 모두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8.53% △2020년 80.11% △2021년 35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8억6200만 원 등이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21.6t △2017년 25.63t △2018년 25.6t △2019년 24.5t △2020년 21.32t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원인의 질이 나빠 대폭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선언문과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배구조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지만 KINS 71.4%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는 11.4건으로 KINS의 5.2건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징계 원인도 인사업무 부당처리와 회계부정·공금횡령 등으로 나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급증한 후 늘다가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3년 연속 달성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원자로 격납고 곳곳 구멍… “문제없다” 결론에도 불신 이어져청렴도 개선 시급… 감사 전문인력 없어 부정행위 적발 한계지난달 12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기존 23.9%에서 32.4%로 8.5%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등을 활용하는 발전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사용후핵연료가 증가해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위방폐장의 건설이 해결책인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커졌기 때문이다.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 안전 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경영 수준에 머문 ESG 경영체계KINS는 2021년 11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및 10개 공공기관과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업무협약을 추진했음에도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경영위원회·추진체계 등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홈페이지와 공시 자료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행동기준·행동규범·윤리강령·윤리헌장 등을 포함한 윤리규범은 제정했으며 청렴전략 및 추진과제도 수립했다.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시·견제기구인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호민관, 실무진 위주 제도개선 실행조직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부원장 주도의 고위직 협의체인 사회가치 경영위원회 등을 정비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으로 고도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원전 점검 규제검사원의 검사 내용과 이유를 조사해 조치 등이다. 지적사항은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5건 등으로 증가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7.3%에 불과 하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상시·비상시를 불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50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0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1.8%다. 부채는 △2018년 501억 원 △2019년 369억 원 △2020년 396억 원으로 2019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8년 678억 원 △2019년 721억 원 △2020년 715억 원으로 증가했다.2021년 매출액은 1255억 원으로 2020년 1121억 원 대비 11.94%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8년 1067억 원 △2019년 1174억 원 △2020년 1121억 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당기순이익은 8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7~2020년은 모두 적자를 냈다.◇ 봉사활동·기부금액 감소해 대책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35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0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9384만 원으로 남성의 1억515만 원 대비 89.3%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등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 종류는 정직 1명, 견책 3명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6회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로 한국에너지공단의 1.8~14.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0%~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기부 금액은 △2017년 4657만 원 △2018년 5614만 원 △2019년 4259만 원 △2020년 5810만 원 △2021년 583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700만 원 △2020년 3억3300만 원 △2021년 2억59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1% △2020년 1.21% △2021년 0.86%로 축소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11명 △2019년 17명 △2020년 18명 △2021년 16명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10명대를 유지했다. 여성 사용자는 9~13명인데 반해 남성 사용자는 2018년부터 2~6명으로 적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지만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 △방사능 누출 시 대처요령 등을 파악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기관장 및 신입 보직자 대상 부패방지 △방사선 작업종사자 정기교육·역량강화 교육·방사선 사고 및 테러 초동대응 교관양성 등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 증가세 유지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63.17TJ(테라줄) △2017년 65.94TJ △2018년 66.29TJ △2019년 66.25TJ △2020년 68.55TJ로 집계됐다. 2019년 소폭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증가세를 나타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5.07% △2020년 37.53% △2021년 38.03%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4991.2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5356.78tCO₂eq △2021년 5356.78tCO₂eq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241.02tCO₂eq △2020년 3346.38tCO₂eq △2021년 3317.06tCO₂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1년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2021년 1종 전기·수소 차량 2대 일반차량 1대를 확보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67.89% △2020년 58.18% △2021년 23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200만 원 △2020년 3억1300만 원 △2021년 7억6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산정 기준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4t △2017년 17.1t △2018년 17.6t △2019년 27.06t △2020년 1342.91t을 기록했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49.63배에 달했지만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전문인력 배치해 부정행위 척결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ESG 경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 1회를 제외하면 3등급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자체 감사부서에 전문인력이 없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4%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은 수준이며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9.3%로 큰 차이가 없다. 봉사활동은 연평균 5.2건에 불과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KINS는 한빛 4호기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곳곳에 빈 구멍인 공극이 대량 발견되면서 판단 근거에 의문이 제기됐다. 2013년 적발된 원전 비리로 원전마피아라는 용어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전문영역이라며 복마전이 벌어진다.△환경(Environment)=본사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에너지경영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므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이하 녹산공단)은 르노삼성자동차를 포함해 16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해있는 부산의 핵심 산업단지다.1990년부터 1998년까지 해안을 매립해 조성했으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섬유화학, 섬유의복, 신발 등의 업체를 유치했다. 대부분 저가의 인건비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중국과 동남아국가가 성장하면서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고 있다.부산시는 신항만의 기능을 강화해 배후산업단지인 녹산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호황이 다시 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산업과 같은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중이다.녹산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녹산공단 [출처=iNIS]◇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활기를 잃어 부활 몸부림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완성된 녹산공단의 대표적인 입주업체는 르노삼성자동차이다.삼성그룹은 시장이 포화된 국내 자동차시장에 무리하게 진입해 그룹 자체가 공중 분해될 위기를 경험했다. 삼성자동차는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프랑스 르노자동차에 인수됐지만 경영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르노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걱정과 가동율 저하로 인한 실적 부담 등으로 경영진과 노조는 극한의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노조는 수출용 소형차와 같은 생산물량의 더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며 주기적으로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의 자랑거리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됐다.2010년 4월 부산 신항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녹산공단에 입주한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단기간 호황을 누렸다. 녹산공단에서 제조한 부품을 거제도 조선소로 빨리 이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비쌌지만 운송시간도 대폭 단축됐다.하지만 중국조선회사의 저가 수주경쟁에 밀려 일거리를 빼앗긴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이 구조조정에 나서자 주변 협력업체의 생존기반은 초토화됐다.국내 조선회사들은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과 통합 당하는 수모를 피하지 못했다.녹산공단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던 2010년대 초반까지는 활기차게 운영됐지만 조선업의 불황, 삼성르노자동차의 실적 부진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대로변에 ‘공장 매각’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나부껴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사정은 어렵다.필자가 녹산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즐비했던 과거와 달리 공단 도로는 한산했다. 공장가동율이 하락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찾고 있는 부산시와 녹산공단 입주업체들의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할 뿐이다. ◇ 불연소재인 철을 많이 다루지만 화재 가능성은 낮지 않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조선과 자동차 등 중후장대산업이 호황을 누렸던 시절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이 옮기는 구조물을 보면 작게 보이지만 몇 톤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 작은 사고도 중상으로 이어진다.대형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만 경미한 내부 안전사고는 관리감독기관의 질책이 무서워 숨기기 때문에 실제 사고건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2014년 4월 7일 녹산공단 내 지하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단에 전력공급이 끊겨 60여곳의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2015년 10월 28일 공단 내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6년 5월 4일 공단 내 실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7년 6월 1일 공단 내 고압가스 용기 생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지붕과 벽 일부가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9년 7월27일 녹산공단 내부 도로를 주행하던 트레일러에서 크레인 뭄대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파손되고 교통정체로 이어졌다.2017년 12월 19일 새벽 공단 내에 위치한 금속도금공장의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장가동이 중단된 새벽시간에 발생했지만 내부의 직원들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녹산공단도 다른 공단과 마찬가지로 전력 공급 중단, 화재, 폭발, 위험물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불에 타기 어려운 철이나 기타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용접이나 주물제작과정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 위험물 취급시설이 많지만 내진설계 공장은 12%에 불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내 주물공장에서 일하다 납중독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납중독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데 3년이나 걸렸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녹산공단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내진설계비율이 30.5%에 불과했다. 면적이 1000~5000㎡인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의 45%인데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12.8%로 조사됐다.취급하는 위험물질은 톨루엔, 염산, 황산 등 유기화합물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1급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그동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지만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이후 한국에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에만 진도 2.0이상의 지진이 88회나 발생했다.2019년 7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 공단지역 내 노조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3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용인원은 평균 50여명이었다. 2016년 9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공단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질환을 앓았던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개인치료를 받았으며 산재처리는 2% 수준에 불과했다. 대부분 작업과정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질환 정도로 여기고 있으며 직업병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장시간 노동,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작업자세, 과도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 장시간 서 있는 자세, 직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 방사선 기기 관리 소홀로 방사선 누출사고로 주민민원 많아져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녹산공단도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해안매립지에 조성된 공단이라 지반침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가 충분이 예견돼 있다.삼성자동차가 공장을 지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된 것도 매립지로 연약지반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첨단설비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 미세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다.하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10월 2일 태풍 미탁으로 인한 폭우로 녹산공단의 도로가 침수됐다.부산 신항을 조성하면서 다른 매립지와는 달리 방파제를 높여 해수상승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수는 담수와 달리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공장설비나 기자재 전체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공단 일대에서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40배가 넘는 방사선이 계측돼 정밀조사를 벌였다.공단 내에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100여곳에 달하지만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3~4곳에 불과해 누출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밀조사 결과 설비결함으로 방사선이 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비파괴검사는 제품에 방사선을 쪼여 내부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방사선 관리가 허술해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다.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2년 3월 공단 내 방사선 사용사업장 20곳 중 1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다행히 현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2018년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녹산공단에 ‘대형사고 예방 안전위원회’를 창립했다. 안전 관련 교육과훈련, 시설물 등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의 안전사고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근로자가 취업하고 싶어할 정도로 안전사고 관리해야 공단이 살아나안전 위험도 평가녹산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근로복지공단, 민주노총,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안전위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관리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공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몰려야 하지만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면 아무리 높은 급여를 제공해도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폭발, 화재, 방사선 유출 등의 사고가 언론에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취업공포 현상이 나타난다.부산시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주력공단인 사상공단이나 녹산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낙후된 공단에 대형 첨단지식센터를 설립해 ICT융∙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창업인구와 수요기업이 낮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면 금융 관련 공기업을 이전했지만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험을 반추해보길 바란다.부산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편이다.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그동안 도로의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많았지만 컨테이너선박 등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0%는 선박에서 나오고 있지만 부산은 비중이 더 높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