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5년 전부터 자본잠식… 부채까지 늘어 경영 큰 타격폐기물 발생 원인 제대로 못 밝히는 관리실태 심각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겨울 난방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져 공포에 휩 쌓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역대 최고로 따뜻한 겨울 기온이 유지되며 한숨을 돌렸다.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진전되면서 세계 각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긴 반면 북극은 얼음이 녹으면서 영구 동토층 아래에 매장된 자원 개발이 쉬워졌다. 우리나라도 큰 추위가 없이 겨울이 지나가며 난방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었다.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환경개선·오염 방지·자원순환 촉진·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K-e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5년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유지2021년 9월6일 제1차 ESG 협의체를 개최해 ESG 경영 추진전략 선포식을 가졌다. 윤리헌장을 개정하고 노사 간 공동 이행 실천서약도 함께 진행했다. ESG 경영 비전은 ‘K-eco가 그린 ESG, 함께 더 나은 미래로’ 정했으며 3대 방향과 16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며 가입대상 인원 3090명 중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은 정규직 2330명·무기계약직 575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은 94.0%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자원순환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서 6개 △2018년 안전·환경 3개, 윤리경영 5개 △2019년 안전·환경 3개 △2020년 안전·환경 8개, 윤리경영 4개 △2021년 윤리경영 8개,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3개 등이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압수물 자원화 사업이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물 자원화 사업은 검·경찰이 보관한 압수물 중 최종 압수 결정이 된 물품을 해체해 재판매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40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84억 원이다. 부채는 △2017년 2101억 원 △2018년 2398억 원 △2019년 2427억 원 △2020년 2589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51억 원 △2018년 -872억 원 △2019년 -871억 원 △2020년 -784억 원으로 대규모 적자 상태를 유지했다.2021년 매출액은 1조3355억 원으로 2020년 1조301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77억 원으로 2020년 -116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31.2년이 소요된다.◇ 징계 건수 많지만 사회봉사활동은 우수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06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1.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80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423만 원 대비 74.7%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772만 원으로 남성의 3254만 원 대비 85.1%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11건 △2019년 12건 △2020년 10건 △2021년 10건 △2022년 9월30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인사규정 위반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취업규정 위반 등이다. 연간 평균 징계 건수는 9.6건으로 많은 편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7회 △2018년 56회 △2019년 57회 △2020년 54회 △2021년 59회를 기록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384만 원 △2018년 3174만 원 △2019년 9362만 원 △2020년 1억1941만 원 △2021년 3664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47억 원 △2020년 64억 원 △2021년 57억 원이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5% △2020년 1.3% △2021년 1.3%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111명 △2018년 134명 △2019년 182명 △2020년 200명 △2021년 22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과 남성 사용자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2018년부터 100명대를 기록했으며 남성 사용자는 2021년 76명으로 타 공기업 대비 많은 수준이다.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수혜인원은 △2017년 정규직 78명·무기계약직 1명 △2018년 정규직 92명·무기계약직 1명 △2019년 정규직 97명·무기계약직 5명 △2020년 정규직 105명·무기계약직 8명 △2021년 정규직 102명·무기계약직 9명으로 집계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없다. 다만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속 가능경영이 ESG 경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성과물이지만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세 유지해 양호2019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준이 변경돼 본사 외 소속기관 6곳의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총사용량 관련 정보는 없다.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23.5TJ(테라줄) △2017년 133.7TJ △2018년 136.7TJ △2019년 99TJ △2020년 100.7TJ로 집계됐다.용수 총사용량은 △2016년 4만3351.7t △2017년 4만7008.7t △2018년 4만8113.4t △2019년 3만5597.5t △2020년 3만4990.5t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용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7% △2020년 31.5% △2021년 33.0%로 상승 중이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만238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576tCO₂eq △2020년 8745tCO₂eq △2021년 1만3178tCO₂eq으로 증가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51대·2종 208대·일반차량 298대 △2020년 1종 120대·2종 156대·일반차량 202대 △2021년 1종 213대·2종 149대·일반차량 4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달성(99.4%) △2020년 달성(104.5%) △2021년 달성(151.5%)으로 나타났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7.4% △2020년 87.4% △2021년 85.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0억 원 △2020년 411억 원 △2021년 312억 원으로 들쭉날쭉했다.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60.2t △2017년 66.3t △2018년 48.5t △2019년 5077t △2020년 493.6t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폐기물이 급증한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환경공단(K-e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자본 잠식 상태 오래돼 정상 경영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추진 전략을 선포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 이하로 낮으며 경영평가 지적 사항도 안전·환경, 윤리경영과 같은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7년 이후 자본 잠식상태이며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1.2%에 불과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년간 연간 평균 징계건수가 9.6건으로 많아 종합청렴도가 4등급 이하를 유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용수 사용량이 감소했고 온실가스 감축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해 원인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과 오염을 방지하는 기관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못한다면 환경경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채 갚는데 188년… 전문경영 절박한데 낙하산 악습 고리갑질·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등 폐쇄적 조직 문화 여전매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 중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 부실이다. 월 임대료를 10만 원 정도 내는 세입자가 억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째 동일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개선되지 않는다.올해 국감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연간 13만호에서 10만호로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19년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해 수익이 4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LH가 돈벌이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KOHO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HOM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728%로 부채 상환 188년 필요지난해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열린경영 메뉴에 윤리경영·인권경영·사회공헌·동반성장·안전경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의미와 필요성, 윤리경영위원회에 설명만 있고 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등 윤리 규범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사장·기획이사·상임감사 등 주요 경영진을 모회사인 LH나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나 시민단체가 관피아·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적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규모 산정 부적정 △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관리업무 미흡 △소액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소홀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업무 소홀 등이다.2019년 입사해 3개월 만에 퇴사한 직원이 상사로부터 커피 심부름 등 언어폭력·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갑’질 행위자 2인에 대해 각각 정직 처분을 내렸다. 7월 ‘갑’질 행위자 1인의 급여를 감액했다. 징계처분에도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21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8.6%다. 부채는 △2017년 898억 원 △2018년 1054억 원 △2019년 1044억 원 △2020년 115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96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다.지난해 매출액은 2566억 원으로 2020년 2455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4500만 원으로 2020년 5억9500만 원 대비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설립 후 24년간 윤리경영 교육 1회 실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5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9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507만 원 대비 95.2%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1939만 원으로 남성의 2789만 원 대비 69.5%다. 모기업인 LH의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95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KOHOM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로 낮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KOHOM은 전국 총 359개 작업장, 총 23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다. 동기간 산재 부상자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으로 집계됐다.2월22일 안전보건 우선 문화·안전한 일터·지속적인 개선·상생협력 강화·국민과 근로자 안전보장 등에 관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5월2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할 방침이다.2017~2022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26명이다. △2017년 정직(3)·감봉(1) △2018년 정직(1) △2019년 감봉(3)·정직(2)·견책(6) △2020년 강등(1)·감봉(1) △2021년 감봉(2)·견책(1)·정직(3)·해임(1) △2022년 정직(1)·감봉(1)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기강 문란·근무기강 문란·고의적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 위반·임대보증금 공탁업무처리 부적정·민원대응 소홀 등 다양하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나 교재가 전혀 없으며 청렴자료실에 2021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현황만 게시돼 있다. 1998년 9월 설립 이후 24년 동안 청렴 관련 교육은 단 1건뿐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 수거 행사 진행6월 KOHOM 인천지사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입주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인천지사 산하 36개 주거행복지원센터 및 5개 군 주거지원 사업소, 입주민이 참여해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97대 중 일반 차량은 12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46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39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87.6%다. 4월 KOHOM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탄소포인트제 단지 가입자의 참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OHOM 전북지사는 7월 자원봉사 단체와 하반기 ‘잘 가 해양쓰레기, 반갑다 깨끗한 바다’라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10월 화성태안 8관리소는 ‘자원순환의 날’에 가정의 미사용 소형가전제품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KOHOM이 임대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은 낮지만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 공기업으로 환경보호에 솔선수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KOHOM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각종 업무 부실이나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윤리규범조차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관피아·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부 ‘갑’질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갑’질이 발생하고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자본을 증액하는 속도에 비해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 획기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에도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52%에 불과해 개선해야 한다. 각종 채용사이트에 KOHOM의 급여가 낮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평판이 떠도는 이유를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다.단순히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2018년 이후 산재사망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복무기강·근무기강 문란 등은 24시간 365일 1분1초의 허점도 없어야 하는 업무 속성상 용납하기 어려운 위험이다.△환경(Environment)=임대주택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를 크게 고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생활쓰레기 배출 줄이기 등을 솔선수범해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한 것은 좋은 시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사장은 도공 출신…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32억 흑자, 자본·부채 고려하면 미미… 존재 의미 없는 조직10일 한화건설은 총 사업비가 14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받은 공사비는 43억2000만달러(약 6조1624억원)이며 공사 미수금은 6억2900만달러에 달한다.1960~70년대 베트남 건설 특수, 1980~90년대 중동 건설 붐 등은 한국경제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인건비의 상승,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 치열한 저가 경쟁 등으로 해외건설의 황금기는 저물어갔다. 저가경쟁은 해외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 간에도 형성돼 국부유출 논란까지 이어졌다.해외투자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 대부분 상급기관 공무원 퇴직자KIND는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공식 출범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공제조합·한국수출입은행·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가철도공단 등이 출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주축이다.홈페이지에 지난해 2월 경영진은 투자·개발사업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사회 인프라·ESG 강화 움직임에 맞춰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월 ESG 경영의 선도적 이행과 경영 전반에 걸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전·현직 경영진의 ESG 경영 관련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 ESG 경영선언이나 ESG 경영헌장 제정 등 일련의 활동은 이행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KIND의 사업영역은 직접투자사업·정책펀드사업·타당성조사(FS)지원사업·K-시티 네트워크(KCN) 및 경제혁신협력 프로그램(EIPP)사업 등이다. 직접투자사업은 호텔 개보수·운영,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기타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등으로 제한적이다. 출자 공기업 중 수출입은행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880억8000만원 △2019년 2349억8000만원 △2020년 3065억8000만원 △2021년 3898억원으로 늘어났다.매출액은 2020년 80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38억9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은 69억7000만원 적자에서 3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록한 흑자는 자본총계와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사업 사업성 분석 후 투자 지적 받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올해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지난해 0.18%로 △2019년 0.96% △2020년 1.67% 대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0%로 △2019년 59.43% △2020년 0.79% 대비 줄어들었다.지난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분석결과 안전 예산 집행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을 안전진단 점검·안전검사·각종 측정 등에 배정했으며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안전 R&D,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및 관리,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지출한 내역은 없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해외 태양광사업 환경 훼손 최소화 필요2021년 보유 차량은 5대로 전년 대비 1대 감소했으며 모두 일반 차량이다. 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종 전기·수소차량, 2종 하이브리드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3종 차량은 없다.2019년 KIND는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KIND는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IND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과 △해외 유망 민관협력사업 발굴·관련 정보 공유 △국제기구 활용 민관협력사업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환경 파괴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해외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공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KIND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KIND가 다른 정부기관·공기업을 진두지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른바 경영계의 화두로 부상한 서번트 리더십도 다재다능한 능력을 요구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의 업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급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조정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편이고 안전 관련 예산도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완성된다.△환경(Environment)=투자 전문 공기업으로 환경문제를 직접 고민할 필요성은 낮지만 투자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지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늘어나는 연금충당부채, 모자라면 세금으로 메꿔야연금체계 당장 안 고치면 재정 부담은 물론 사회 갈등도해외 투자비중 증가 등 포트폴리오 사회적 책임 필요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9.2대 1로 2021년 93.3대 1에 비해 급감했다. 한때 철밥통으로 불리며 최고의 직장으로 군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박봉에 근무환경까지 열악한데 공무원연금을 대폭 개혁하겠다는 정책이 나온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공무원 준비 수험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 정책이 또 나왔다. 군대에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초급 부사관·장교·군무원의 급여보다 높아 반대했던 국방부도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 제2 인공국(인천국제공항공사)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공무원연금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공무원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위원회 설치했지만 실천 의지 부족… 연금개혁 저항 해결 미지수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ESG 관련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자문, 주요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ESG 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교육은 전무했고 ESG 경영활동 실적은 일부 존재했다.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추진 조직과 윤리헌장, 윤리규범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실적은 2021년까지 게재됐으며 청렴교육, 청렴도 조사, 규정 개정 등이 진행됐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규범·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이 조성돼 있다. 2021년까지 폭력예방 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2018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원진 총 6명 중에서 5명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코드 인사로 밝혀졌다.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상임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안전행정부 기획관, 다른 1명은 정치인 출신이다. 이사장·감사·상임이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이유다.‘2020～2024년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부채가 7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알리오(ALIO)에 따르면 2020년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부채는 6조8850억원, 이를 제외한 부채는 6조4984억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 675조3239억원 △2018년 753조9350억원 △2019년 758조3746억원 △2020년 829조7895억원 △2021년 904조54966억원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잘못된 연금 구조로 설계됐을 뿐 아니라 투자 전문성의 부족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성공할지 미지수다.2020년 기준 공무원연금의 매출액은 15조939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5조5198억원 적자다. 적자를 발생하면 기금 자체에서 충당한다. 연금재정에서 수지차 적자가 발생하면 그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무능한 퇴직 관료나 퇴물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3년 연속 수익률 10% 불과… 임대주택 매각 논란 초래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707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343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53%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다르다면 정규직으로 포함시킨 후 급여를 차별하는 것도 해결책이다.2019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운용 수익은 2조4072억원으로 3년 연속 수익률이 10% 내외를 기록했다. 국내 전통자산 투자 비중은 2020년 55.9%에서 2021년 49.7%로 축소했다. 해외 투자는 2020년 20.0%에서 2021년 21.7%, 대체 투자는 2020년 24.1%에서 2021년 28.6%로 각각 확대했다.자산별 수익률에서 국내 투자수익률은 2019년 10.44%에서 2020년 31.97%로 상승했으나 해외 주식수익률은 2019년 31.1%에서 2020년 8.4%로 하락했다. 투자 비중을 늘렸던 해외 주식·채권의 수익성은 낮았던 반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19년 20.71%에서 2020년 20.96%로 확대했다.2018년 국감에서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 동안 공무원 임대주택 매각 수익은 4256억원으로 드러났다. 매각된 임대주택은 총 3669세대였으며 장부가액(구입가격)과 대비해 아파트 한채당 최대 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와 전담부서 신설의 연장선상으로 2026년까지 ESG 책임투자비중을 운용자산의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경영 추진전략으로 29개 세부 실행과제와 35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추진 과제로 공무원연금기금(GEPS) 에코라이프(Eco-life) 실천, 온실가스 감축, 청렴문화 확대 등이 포함됐다.◇10년 연속 온실가스 30% 감축 성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노력 중2021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권장 감축률인 30%를 달성했다. 공무원연금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소유 건물과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제조업체나 전력 공기업들과 비교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건물 내 소등 등 자체 소비 전력량만 감축하면 가능한 금융 공기업에게 쉬운 목표다.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2018년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했다. 국내 연기금 중 첫 번째이며 국내 금융기관 중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환경 보호를 목표로 환경 보고서와 탄소저감전략의 수립을 지원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내외 기업의 환경경영 정보를 투자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2021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구내식당의 ‘잔반 없는 날(Green Day)’을 실시했다. 주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1일 기준 음식물 쓰레기량 60킬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일 기준 음식물쓰레기는 1만4000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처리비용으로 8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세금 먹는 하마 신세 벗어나야… 공적 기능 수행이 우선 과제정부의 연금개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서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컸다.권력을 장악한 정치인들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세금 먹는 하마’처럼 세금에만 의지하기 어려워졌다. 경영진은 부채를 전부 해소하지는 못해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야 분노한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사회(Social)는 공무원연금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수익률이 낮은 해외 투자는 늘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국내 투자는 줄여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역사인식은 양호하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형적으로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한 것도 나쁘지 않은 성과다. 다만 구내 식당의 잔반을 줄이겠다는 의지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을 촉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허울뿐인 중독예방책… 관련 예산은 되레 뒷걸음질성희롱·직무태만·폭력행위 등 임직원 비위 심각단순 도박장 탈피… 관광산업 메카로 변신해야2021년 9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빚에 쪼들린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원의 상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내용이다.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도박산업이 번창하는 이유다.카지노는 집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카사(casa)가 어원이며 작은 시골 별장, 피서용 별장, 사교 클럽 등을 의미한다. 19세기 이후 춤·도박·음악감상·스포츠 등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용어로 진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 중국 마카오 등이 카지노 천국으로 불린다.미국 정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관광객을 유치해 원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카지노 설치를 허락했다. 이러한 선의와 달리 인디언 카지노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공동체를 파괴했다. 내국인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도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강원랜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강원랜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원년 선포해 추진 중… 정치인 출신 낙하산 경영진 천하2022년 초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한 강원랜드는 ESG상생협력실 신설 및 ESG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강원랜드의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폐광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쉼터’이다.강원랜드는 1998년 6월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침몰하는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한지 20년이 지난 2019년 윤리·준법경영 경영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2020~2021년 윤리·준법경영 관리체계 고도화, 2022년 이후 지속가능한 윤리·준법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했다.윤리헌장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 지역 간 균형 발전, 주민의 생활 향상, 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 높은 윤리의식, 정직, 공정, 부패방지, 깨끗한 조직문화, 법규 준수, 책임과 의무, 인격 존중, 공평한 기회, 공정한 평가, 깨끗한 자연환경,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활동에 관한 규범도 제정했다.2021년 임명된 사장을 포함해 부사장, 상임 감사, 비상임 이사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비전문가·낙하산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광·레저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랜드 입찰 비리 철저히 밝혀주시고 공정한 입찰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업체와의 유착·청탁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직원은 면직 처분됐다.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은 2019년 1.5조원 대비 31.5% 줄어들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7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큰 규모의 이익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한다.◇지역 주민 출신 직원 차별 논란… 도박중독자 치유예산 대폭 확대 필요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종업원들은 100%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2017년 강원랜드 VIP룸에서 사채영업 및 고객의 자살 논란뿐 아니라 2020년 강원랜드 직원이 고객과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매매를 해 사적 접촉 금지·신고를 의무화한 내부 규정을 위반해 논란이 됐다. 올해 카지노 영업장 내 레스토랑을 외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레스토랑 없앤 후 50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2021년·2022년에 자회사 하이원파트너스와 강원랜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4·4·4(4일·14일·2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아차사고 사례 수집·공유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공기관 운영 시설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망·부상당한 안전사고 2305건 중 14%인 324건이 강원랜드에서 발생했다.도박 중독률 1위의 강원랜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원의 수익을 내고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으로 0.057%만 집행했다. 2017년 0.35%, 2018년 0.34%, 2019년 0.29%로 일부 상향조정했지만 여전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카지노업체가 1% 이상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강원랜드는 2011년 직원윤리교육, 2015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교육 및 윤리의 날 선포, 2019년 윤리주간운영을 통한 교육, 2020년, 2021년 윤리교육 등 꾸준히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직무태만·성희롱·음주운전·폭력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23명에 달한다. 이중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 받은 인원은 29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부 ESG 경영 평가기관으로부터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강원랜드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노력 중… 카지노 기기도 전자폐기물강원랜드는 2016년 지열 에너지,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했다. 2017년 야외 주차장 고객 이동 동선에 설치된 이동로 지붕에 최대 27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2021년 하이원리조트에 6MW급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018년 친환경 리조트 조성을 위해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21년 친환경 국민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강원랜드는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친환경 미래 중점사업 발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 구축, 리조트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 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강원랜드의 도박산업은 서비스업이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고, 직접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카지노 기기도 전자제품이라 폐기물로 인한 오염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전자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친환경적인지를 검증할 필요성은 높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단순 도박장 넘어 관광산업 메카로 성장 필요… 주민상생·지역발전이 최우선 과제현재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자와 노숙자를 양산하는 단순 도박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중국 마카오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경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사회(Social)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다. 강원랜드가 도박자의 중독 치료를 위한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의 투명운영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도박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환경(Environment)은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차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카오 카지노는 방문자용 버스를 운행해 자가용 사용량을 줄인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감소해 구도심의 붕괴 빨라져, 지역의 창업인프라가 부실해 우수 인재유치를 통한 신산업 발굴도 어려워▲대전시청 전경(출처 : iNIS)▶ 폐쇄된 공무원 네트워크로 사회 혁신의 가능성 낮아사회2019년 11월말 기준 대전시의 인구는 총 147만명으로 남자는 73.7만명, 여자는 73.9만명이며 여자가 많다. 10월에 비해서는 1,481명이 줄어들었는데 동구, 중국,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모든 지역의 인구가 동반 감소했다.2015년 154.2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 152만명으로 회복한 이후 2035년 15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대전과 충남의 인구가 세종특별시로 유출되는 현상, 소위 말하는 ‘세종시의 빨대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감소는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정부 이전지로 세종시가 결정된 것이 이중 삼중으로 대전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2019년 9월 대전지법은 민원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뇌물로 받고 행정편의를 제공한 대전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동년 11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로부터 구청 옥상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고 평소 친분이 있어서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2019년 6월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발각됐다. 출장을 내고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다가 우연히 방문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시술 행위자는 미용 자격증이 있었지만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발각된 일탈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 위배죄, 뇌물죄 등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급여가 적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엘리트라고 인식해 민간인보다 머리가 좋아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만하기 때문이다.지역의 정치가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조차 사치스럽다. 대전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가 운전자의 혼란만 초래하는 교통표지판이다.필자는 교통표지판에 의존해 대전 판암인터체인지에서 대전역을 거쳐 한남대학교로 가는 길을 찾다가 분통이 터졌다.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엉뚱한 장소로 갔다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는데, 운전경력은 20년이 넘고 독도법에도 익숙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교통체계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일반 행정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전도 외지에서 인구유입이 많지 않은 도시이고, 인근의 소도시에서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충청만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지역 공무원도 수십 년간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혁신(innovation)을 시도할 가능성도 낮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기 보다는 계룡산을 성지화하는 것이 효과적문화남한을 관통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정부부처 일부가 유성으로 이전하면서 행정의 중심지로 떠오른 대전도 특색이 있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축제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를 보면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생태관광페스티벌, 대전사랑 스마트앤이터일대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칼국수 축제,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대청호 벚꽃축제, 견우직녀축제, 열기구축제, 태평고을 유등천 달빛음악축제, 목재문화페스티벌, 대청호 할로윈 호박축제, 아줌마대축제, 와우키즈 페스티벌, 과학기술축제, 달밤소풍축제 등이 있다.필자도 대전에서 개최된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대청호 벚꽃축제 등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유성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온양온천, 수안보온천, 장호원 앙성온천 등과 비교해 차별성은 없는 편이다.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설이나 온천수의 품질 등은 비슷하다.국화전시회도 다른 지역의 국화축제와 유사했지만 눈꽃축제는 특이했다. 5월에 무슨 눈꽃축제를 한다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팝나무의 흰 꽃을 눈꽃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들었다.하지만 이팝나무의 꽃을 제외하고는 다른 볼거리는 전혀 없었다. 대전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주 초청하는 편인데 딱 한번 가본 이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대전시는 엑스포공원, 월드컵경기장, 대전현충원 등이 도시를 대표하는 주요 상징물이지만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둔산에 빗물의 자연순환과정을 엿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삼국시대부터 백제가 축조한 다수의 산성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역사적 유물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대전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는 없다.필자는 대전이 자랑하는 산성 중 하나인 계족산성도 여러 번 올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잘 정비했다는 느낌은 들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맨발로 산책해본 경험만 제외하면 단순히 야트막한 야산의 오솔길을 걸었을 뿐이다. 계룡산이나 동학사가 유명하지만 그러 그런 한국 산골짜기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뒷산이나 사찰과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다.도시의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는 대전시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계룡산이라고 생각한다. 기(氣)가 세기로 유명한 계룡산은 전국의 도사(道士)들이 모이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최근에 지인들과 함께 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계룡산 아래 마을을 직접 방문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마을을 잘 정비한다고 우물을 깔끔하게 보수했는데 정작 우물물은 말라 있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문화재 보수의 기본 매뉴얼조차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우물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깨끗한 목재로 친절하게 덮어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한 보수방법에 혀를 내둘렀다.개인적으로 유성에 위치한 구즉묵마을도 자주 방문했는데 개발된 이후에는 옛정취가 사라져 다시는 가지 않는다. 좁은 골목길을 구비구비 돌아 낡고 오래된 기와집에서 먹었던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 있는데 대로변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도토리 묵밥은 좋은 추억을 송두리째 뭉개버렸다. 지역주민은 단기적으로 개발이익을 얻었겠지만 대전시는 지역의 좋은 문화유산을 잃은 것이다.문화재는 아마추어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유물의 복제와 수선, 대중적 관심을 유인할 수 없는 문화유산의 관리 등도 척결해야 할 과제다.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지만 목소리가 큰 짝퉁 전문가들도 배제해야 정상적인 문화재 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생활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로 인재유치 해야기술대전시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제외하면 변변한 산업단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과 제3, 제4일반산업단지가 개발돼 있지만 주력 업종은 명확하지 않다.일반산업단지를 돌아보면 단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 무인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최근 대전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0년 정부가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한 이후 영화촬영스튜디오, 액션영상센타, 스튜디오큐브 등을 유치해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수영상과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특수영상 관련 장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스튜디오큐브의 부지를 30년 무상 지원하지만 영상콘텐츠산업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역에 제작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이나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 정작 외지인의 잔치에 들러리나 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전시에 위치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충남대, 한밭대, 대전대, 우송대 등이 있다. 1972년 설립된 KAIST는 국내 과학자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다수 배출했다.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정부가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한다. 유능한 과학자를 양성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국가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청년층이 인재와 돈이 많이 몰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이 지역인재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전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KAIST를 제외하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만한 수준을 갖춘 대학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 역할을 했던 충남대도 지방대학의 추락과 같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지역의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예를 들어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이 관련 기업과 기술인력이 몰려 있는데 1,500억원들 들여 스튜디오 건물 하나 짓는다고 이들이 대전시로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역의 산업 클러스터개발계획 대부분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줄줄이 좌초된 것도 생활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대전시가 대덕구에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 및 육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층이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지역 창업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다.지방에 위치한 창업센터를 방문해 보면 단순 임대사업자와 같고, 창업아이디어에 필요한 정보제공, 투자자금 유치, 소비시장과 연계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에 투자해야 성과로 인정되겠지만 창업기업은 정보, 교육, 상담, 투자금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체계에 목말라 있다. 지식산업센터, 첨단기술센터, 복합 클러스터 등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하고 있는 창업지원시설 대부분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과 거리가 멀다.대전시도 진정으로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업지원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981년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모체로 1995년 교통안전공단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업무는 자동차 검사, 철도/항공 안전, 자동차 종합검사,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자동차성능시험 연구, 교통안전 연구/교육 등이다.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으로 대규모 인사비리 터져◆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교통안전공단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전문기관’이고 비전목표는 2020년 녹색교통안전분야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가치는 안전, 도전, 신뢰다. 안전은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전문성 강화 및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다.도전은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업무추진으로 미래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한다. 신뢰는 임직원의 의식∙행동규범 선진화 등 조직문화 쇄신으로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든다.교통안전공단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은 교통안전 선진화, 자동차관리 첨단화, 미래 녹색교통선도, 지속가능성 경영실현 등이다.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제는 교통안전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실효성 제고, 철도안전사업 심화발전, 항공안전사업 역량강화, 교통안전연구 강화 등이다.자동차관리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미래∙고객지향 검사서비스 개발, 자동차 안전성 강화, 글로벌 역량강화, 자동차문화 서비스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미래 녹색교통선도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구축, 온실가스 감축사업 강화, IT융합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신교통 수단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실현한다. 지속가능성 경영실현은 청렴문화 정착, 인재육성 강화, 경영선진화 추진, 사회공헌활동 강화, 고객감동실현, 동반성장추진 등으로 달성한다.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윤리청렴 내재화,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정했다.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관련지표 관리, 11개 청렴시책 및 27개 청렴취약업무 BPR과제를 추진한다.윤리청렴 내재화를 위해 가치공유 확산 및 온/오프라인 교육강화, 윤리청렴 캠페인시스템 개발/운영을 한다. 점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e-감사시스템 운영강화, 청렴감찰활동 강화, 내부신고제도 운영 활성화 등을 행동지침을 실천한다.2011년 인사담당 임원들이 노조간부들과 담합해 인사권을 전횡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직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뇌물 액수가 정해져 있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승진이 어려운 구조였다.2007년부터 4년 동안 인사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184명이나 되었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파면, 9명이 해임되었다. 2011년 임명된 이사장이 비리척결을 내 세우며 윤리경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개선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 윤리헌장은 정비했지만 제도운영은 낙제◆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의 열망과 의지의 표현이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부여,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상호 번영하는 공동체 구성, 환경보호 등이다.윤리강령은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공단과 임직원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2006년, 2011년 등 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임직원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2004년, 2006년, 2007년 등 6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이 된다. 감사실과 별도로 윤리경영전담부서를 두고, 윤리경영전담부서가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감사실은 사후점검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비리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 조기경고시스템도 도입했다.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아이디, 이름, IP주소도 저장하지 않는다. 비상임 감사 밑에 감사실과 감사처가 있다. 감사실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강령의 준수 및 교육, 위반행위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012년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부고발제도로 ‘유리알(U-RIAL)에게’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유리알처럼 청렴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며, 청렴(Uprightness), 섬김(Respect)의 민원응대, 공평(Impartiality)한 업무처리, 접근(Accessibility)이 높은 이의신청, 투명(Lucidness)한 처리절차를 의미한다.2013년부터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시책, 제도개선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청탁을 등록하거나 클린신고를 하면 30점, 금품수수 등 내부공익신고 30점, 행동강령 댓글은 건당 1점, 행동강령상담은 건당 2점을 제공한다.청렴교육은 교육을 받을 경우 시간당 2점, 반부패/청렴관련 회의에 참석하면 건당 5점을 주고, 청렴교육은 최대 40점을 넘지 못한다. 청렴시책은 청렴수기가 채택되면 30점, 청렴콘텐츠가 당선되면 50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 10점을 지급한다. 제도개선으로 청렴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최고 30점을 받는다.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가 적발된 이후 유리알이나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위원회나 감사실에 대한 재편은 없었다. 윤리경영을 감시∙감독할 제도를 구비하고 있어도 적발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제도를 보완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제도운영에 대해 낙제점을 매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효과 없는 전시성 윤리교육, 노조와 부정한 의사소통 원활◆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전임 이사장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사장의 노력은 바로 결과로 나타났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 10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참가한 2009년도 제 1회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공단의 2009년도 목표는 ‘금품향응 수수료 ZERO달성’이고, 한번만 적발되어도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방법은 교통안전사업 및 직무특성별 맞춤형 교육, 본사와 지방조직간 영상교육 및 토론 강화, 분임토의 등 참여형 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등 다양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 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2011년 대규모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그것도 내부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서다. 이 비리행위는 2011년뿐만 아니라 최소한 2007년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비리였다는 점이 밝혀졌다.이사장이 주도한 청렴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최우수상을 받은 2009년에도 임직원들은 당당하게 뇌물과 향응을 받았던 것이다. 윤리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직장풍토 조성, 재산 및 정보보호 등 주제별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자료실에도 윤리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행동강령책임관이 20회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이사장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온라인 영상강의를 했다. 2011년 비리적발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교육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감사원은 공단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수용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조항이 많았다. 노조의 인사/경영 침해, 노조 전임자 인사특혜 등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일부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들이 까칠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2011년 최악의 인사비리가 적발된 것이다.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를 VOC(Voice of Customer)라고 한다. 고객이 교통안전공단에 표현하는 각종 의견을 접수, 등록, 배분,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2011년 VOC로 처리한 것이 5,800여 건이고, 2012년에는 소폭 줄어 4,900여 건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은 늘어났지만, 고객의 소리함을 통한 민원이 60%이상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사장이 비리행위로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희망편지를 보내고, 감성소통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부실검사로 고객과 신뢰손상, 부채도 너무 많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교통안전공단은이해관계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상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고객의 소리에 신속하게 응답, 한발 앞선 서비스제공 등이다. 고객헌장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해 서비스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실천한다.2011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 중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성능표시 부정행위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고사시킨다.2012년 백령도 주민들은 육지보다 3~4배 비싼 차량 검사비에 대한 항의를 했다. 현지 검사업체가 부당하게 비용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지 검사업체가 없는 섬의 경우에는 공단이 출장검사를 하게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2013년 1월 발생한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정지사고도 교통안전공단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검사를 독점했지만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사고 이전에 실시된 정기검사에서 5년간 사용해도 된다는 합격판정을 받은 이후라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신뢰하기 어렵다.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지만 정작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행정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독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교통안전공단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008년 5,900만원에서 2012년 6,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도 요인이지만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부채는 2008년 530억 원이었지만 2009년 47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 5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2012년 말 기준으로 장기차입금은 120억 원 규모로 2008년 230억 원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다. 부채는 현재 560억 원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당기순이익이 60억 원 규모이므로 부채를 다 갚으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2009년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개발중인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축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201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와 자동차채권사업도 부실하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용 앱(APP)을 개발하는데 2.5억 원을 투자했지만 사용실적은 초라하다.교통안전공단의 부채가 당기순이익의 10배 수준이지만 경영효율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영투명성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 급발진이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불안하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감사원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진척이 없자, 2012년 다시 급발진 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조사, EDR 조사 등 투명한 조사 방안에 따라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조사단에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한 공개실험 실시하겠다고 했다.201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발표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차량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다. 국민들은 차량제조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토교통부마저 성토하고 있다.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정부기관조차 급발진은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발표하는데, 일반인이 차량결함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급발진 사고조사에 대한 발표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은 차량의 안전을 진단하고 소비자인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완벽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급발진 사고를 차량제조사의 책임으로 묻는 것이 추세인데, 한국은 아직도 규명하기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PL법)을 강화해서라도 차량 급발진 사고도 제조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수 없다면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3년 교통안전공단은 고졸채용, 청년인턴제, 장애인고용 등 채용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 인사규정을 개정해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 2012년 전체 채용인원 중 20%가 고졸이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하지만 2012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받은 부장 이상 여성직원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도 사회가치존중을 위해 필요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5.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5]와 같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주에 평가한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와는 달리 ‘0’점을 받은 영역은 없었지만, ‘4’점을 받은 윤리헌장과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 이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된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부정적인 평가에 일조했다. 주요 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대규모 인사비리에 전체 직원의 10%이상이 연루되었고, 임원급에 해당되는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승진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감안했다. 새롭게 부임한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부인사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Flag 3인 제도운영은 내부인사비리를 감사실이나 윤리경영위원회가 적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2012년 유리알, 2013년 청렴마일리지 등을 도입했지만 유리알은 구호에 불과하고, 청렴마일리지도 윤리경영의 제도측면에서 본다면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는 없다.Flag 4인 윤리교육도 2009년 윤리교육을 강화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정작 그 시간에도 비리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했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하점을 받은 것이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새로운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지만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급발진사고 조가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고, 결과발표 이후 오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공단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계속 -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2010년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이 통합되어 출범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대응,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연구, 폐기물의 발생억제∙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리사업, 대기∙수질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설치∙운영 등이다.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와 조직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서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공단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환경공단의 미션(mission)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비전(vision)은 ‘자연과 인간을 위한 녹색환경창조기관 -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원재생과 순환을 통해 환경친화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환경공단의 미션이다.환경공단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는 열정, 화합, 신뢰, 글로벌 마인드로 정했다. 열정은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고, 화합은 상호 배려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신뢰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조직의 사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한다. 글로벌 마인드는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배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세로 글로벌화를 지향하게 만든다.고객만족도 달성 등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은 환경시설 고도화, 환경서비스 내실화, 지속성장 기반강화, 기관역량 극대화 등이다. 환경시설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모니터링 품질제고, 환경시설 설치/운영 최적화, 환경에너지화 기반확대의 전략과제를 선정했다.환경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전략과제는 자원순환 관리체계 선진화, 생활환경 개선확대, 환경오염진단/분석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해외진출 확대, 환경컨설팅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관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선진화, 핵심인재양성, 기관브랜드 강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윤리경영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Clean Keco’이고, 윤리경영슬로건은 ‘Clean경영 Green환경’이다. 윤리경영의 3가지 추진방향은 윤리경영시스템 내재화, 윤리실천문화정착, 성가평가 및 피드백 등이다. 윤리경영시스템을 내재화하기 위해 윤리조직 운영활성화, 윤리규범체계정비, 위원회 및 제도활성화, 윤리실천체계 재설정 등을 추진한다.윤리실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교육강화, 윤리경영 문화확산, 직무윤리강화,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을 한다.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위해 윤리경영 모니터링 강화, 윤리경영 자체 평가, 내부평가 연계강화, 개선과제 도출 및 환류를 한다.환경공단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공기업보다는 더 비리가 많다는 점이다. 환경에 투입한 예산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개선효과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하고,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환경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보다 더 부패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구성도 낙하산인사로 점철되어 있고, 주요 경영진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진다.최근 외부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지만, 기존의 부패한 조직을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직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과 제도운영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윤리경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 조직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Code(윤리헌장)국가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총 7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공동체 관계 유지, 부패방지 및 투명성 확보, 고객에게 행복제공, 임직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평가, 국가발전에 공헌,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구축, 미래환경을 선도하는 녹색성장의 중심기업 등이다.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10년 새로 정립하면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윤리경영실천규정을 대체했다. 내용은 윤리제도의 종류, 감사실 내에 내∙외부 신고센터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도 2010년에 마련했다.환경공단의 윤리헌장을 보면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부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출범 당시의 제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윤리경영이 형식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윤리헌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환경공단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열린경영위원회와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열린경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사장이 위원장이다. 열린경영위원회 산하에 윤리혁신조직, 윤리실천리더, 지속가능경영 T/F, 윤리실무단 등 윤리경영전담부서를 운영한다.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는 감사가 위원장이고 반부패, 청렴시책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산하에 청렴실무 T/F, 청렴실천리더, 부패취약업무개선 T/F, 청렴실무단을 두고 있다.심의위원은 청렴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연 1회 이상 강령의 이행상태 등을 점검해 위반 시 해촉하게 되어 있지만 적발사례는 전무하다.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감사실장을 임명해 윤리경영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환경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감사실장까지 향응접대를 받아 징계를 받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된 셈이다.다른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감사실장까지 징계를 받는 사례를 찾지는 못했다. 환경공단은 대단히 특이한 조직이다.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환경공단으로 통합되면서 파벌싸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전문성이 필요 없는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낙하산 인사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모든 조직과 직원이 부패해도 마지막까지 청렴해야 할 감사조직과 감사실장마저 비윤리적인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제도운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환경공단이 윤리경영을 하려면 환골탈태(換骨奪胎)하지 않으면 유사한 비리행위가 당연하게 재발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 자화자찬식 윤리교육효과와 원활한 내부소통은 공분 사◆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상하고하를 막론하고 비윤리적 행위로 처벌받는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윤리교육은 진행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원의 신규임용 시에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2012년 사이버윤리교육계획서에 윤리교육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사이버윤리교육계획에 의하면 자기학습시스템으로 자기진단을 하고, 윤리경영관련 드라마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문서를 보다가 ‘전년도 탁월한 윤리∙청렴교육’이라는 말을 발견했다. 계획서에서 말하는 전년도라는 것은 2011년을 말하는데, 2011년은 환경공단 사상 최대의 입찰비리가 발생한 해이다.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비리행위가 발생한 2011년도에 윤리교육내용과 효과가 탁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해의 평가와 결과를 물어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전인수(我田引水)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고, 이 표현을 읽는 사람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환경공단은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경영진이 낙하산인사로 채워졌고, 현재도 일부 경영진은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다. 낙하산 인사들이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요 업무에 대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란 어렵다.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국가예산을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빼 먹는 것도 경영진의 능력이 부실하기 때문이다.환경공단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 없이 국가예산을 사용한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거나 혹은 서로 공범이 되도록 만들어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고 내부고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보면 내부의 의사소통은 조직적으로 매우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철저한 감사가 아니면 조직내부 부정행위를 색출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노력과 달리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단절되었다.엄청난 예산을 주무르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낮은 자세로 외부와 소통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슈퍼 갑’으로 행세하면서 돈도 챙길 수 있는 자리는 흔하지 않다. ◇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은 소외시키고 경영도 엉망◆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화장품업체 등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지만, 이는 서류처리의 미숙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법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고 말한다.환경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2012년 12월 출범한 환경산업협회와 환경관리공단과의 밥그릇 싸움도 치열하다. 민간건설회사, 환경부의 환경산업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환경산업협회가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반발하고 있다.환경공단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업체나 협회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사용하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이 임직원과 일부 관련자들의 밥벌이 장소이고,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이 뇌물을 챙기는 도구로 인식해서는 안된다.직원이 100원의 뇌물을 받으면 업체는 최소한 1,000원의 이익을 챙기고, 사회적으로는 10,000원의 손실이 생긴다. 자신이 받는 뇌물이 사회적으로 몇 백배의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뇌물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윤리경영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환경공단의 경영은 엉성하기 그지없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경영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 재무제표에 따른 경영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비리백화점으로 부를 정도로 만연한 비리행위만 점검해 보자. 2011년 입찰비리가 2012년 4월 밝혀졌다.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2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이들 중 13명이 구속 기소되었다.뇌물을 받은 환경공단직원은 팀장, 처장 등 고위급이었고, 대학교수, 특허청 직원 등 다양했다. 대학교수가 소속된 대학도 부산대, 호서대, 창원대, 중앙대, 동국대, 인천대, 청주대, 경희대 등 한국의 주요대학이 전부 연루되었다. 뇌물을 공여한 건설회사도 효성,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워터텍, 한솔이엠이 등 국내 환경관련 기업이 망라되었다.이 외에도 2012년에 다양한 비리들이 적발되었다. 2012년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양시 백석환경에너지시설을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공단의 임직원의 부실업무가 지적되었다. 포스코건설이 시방서대로 준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 직원이 우선 준공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8월에는 환경부 감사결과에 의거 경영지원본부장, 감사실장 등 15명이 향응접대를 받아 인사 조치되었으며, 처벌을 받은 15명 중 9명은 최고직급인 1급이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 임직원 21명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을 낙찰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집단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공단은 비위가 드러난 직원 21명 중 11명만 중징계 해 논란을 초래 했다. ◇ 중소기업을 차별하지만 해외사업 추진노력은 인정◆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환경공단은 비리행위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인 사회가치를 존중하려는 자세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70%를 대기업이 수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특히 공단이 추진하는 상하수도 공사는 대기업이 시공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 간의 특별한 기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턴키방식의 입찰을 고집하면서 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 사업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주전쟁을 펼치면서 뇌물사건을 초래한다.하지만 부실경영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2010년부터 포스코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2년 12월 UN의 해외 정책 청정개발체제(P-CDM: Programmatic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스리랑카 폐기물 퇴비화 사업을 등록했다. 이 사업은 매립하던 음식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하는 사업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라고 볼 수 있다.2013년에도 해외사업을 위해 적극적이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해외사업은 5대 사업분야인 물환경, 폐자원, 기후대기, 유해물질관리 및 연수 등과 3대 유형인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설계-구매-시공(EPC) 등이다.현재 동남아시아 위주의 사업을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확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환경공단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국내 공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펼치지만 사장의 실적을 챙기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돈을 벌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공기업이 벌인 대부분의 사업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개별 공기업마다 수백 억 원,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해외에서 낭비된 셈이다.국내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공단이 해외에서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세금이나 까 먹는 해외사업을 무작정 벌이지 말고 국내에서 본업이라도 제대로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4.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4]와 같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수준은 최근 평가한 어떤 공기업과 비교해도 더 나빴다. 2013년에 새로운 이사장인 취임하고 윤리경영의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공단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그나마 부실가능성이 높은 해외사업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사회가치 존중만 빼면 모든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영역은 아예 ‘0’점을 받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평가이유를 살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최고위급 직원인 1급의 대부분이 2012년 향응접대를 받아 인사조치를 받은 점, 2011년 입찰비리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점, 낙하산을 타고 온 전임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의 감시∙감독해야 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실장마저도 향응접대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아 제도운영자체가 불가능해 ‘0’점을 줬다. 이사장이 위원장인 열린경영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이사장이나 사장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데 이는 윤리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요 경영진조차 비윤리적인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경우고 많기 때문이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나름대로 사이버교육도 하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점과 비윤리적인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2011년을 성공적인 해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0’점으로 평가했다.Flag 5인 의사소통도 이익을 위한 내부소통을 원활하지만 외부와는 불통의 수준이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보호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 업무에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윤리경영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