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고치현 나하리정에 대한 허위 고향납세건을 조사하고 있다.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정한 답례품 기준에서 일탈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고향납세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하에 맞춰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고향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사레가 많은 편이다. 나하리정도 답례품 조달비용을 허위로 싸게 기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출향인사 등이 자신의 고향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