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1월 20일 대마 단속법 관련 지식인 회의 진행 예정
민서연 기자
2021-01-15 오전 9:37:58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1년 1월 20일 대마 단속법과 관련해 지식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학 및 법학 지식인들로 구성되며 2021년 여름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젊은층의 대마초 사용이 문제시되며 대마 단속법 내에 사용죄의 도입을 검토한다. 대마초의 소지와 재배는 금지돼 있지만 사용에 단속은 없었다.

단속의 대상 범위를 넓혀서 대마초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적발자 수는 4570명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20대는 1950명이며 20세 미만은 609명으로 집계됐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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