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우리공화당 주요 공약[출처=iNIS]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경제개발에 매진해 좋은 성과를 냈다. 당시 한국의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로 부녀가 대통령에 당선된 진기록을 수립했다. 박정희에 대한 형수를 가진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창당한 것이 우리공화당이다.2017년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지고 난 후 우리공화당, 자유공화당을 거쳐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복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6.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3% 우리공화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룩함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서 업그레이드하기 등 1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 지급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아파트' 100만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높이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등 5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 등 2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22대 국회 내에 정부와 협의하여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집중하여 지원 등 2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복지 공약 측면에서 보면 녹색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우리공화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우리공화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다.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은 문재인정부의 비무장지대(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는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자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잘 사는 대한민국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1960~70년대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경제개발을 독려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에 가입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 확보는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10대 산업 육성은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는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이다. 종합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선거 정책 공약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다. 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녹색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 녹색정의당이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정치인이다.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 2024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21대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으로 4선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재기할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7.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0% 녹색정의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등 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이나 성장 동력 확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개발했지만 적용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녹색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은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은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을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는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장의 가수요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지역인구유출 방지는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보다는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분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도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렵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새로운미래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부터 근절돼야 한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는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 연관성이 낮다. 20만 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마저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다. 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한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막대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은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녹색정의당 선거공약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자유통일당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에서 국론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었고 사회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보수 세력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의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광화문 집회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전광훈 목사다.전광훈 목사는 2016년 창당한 것이 기독자유당이며 2020년 기독자유통일당, 2021년 국민혁명당, 2022년 자유통일당으로 변경했다. 초대 당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이며 현재 제3대 당대표는 장경동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며 홍보승희 의원을 영입했지만 원내 정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극우적인 색채를 띠며 종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자유통일당이 패배한 이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통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10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 자유통일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2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문화(교육) 공약 16.7% △경제(산업)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 수호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 △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질서 교란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 등 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 △군부대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성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 수호 등 4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 등 2개다. 경제(산업)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 종교적 색채가 진한 정책으로 일반 국민 지지 획득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자유통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자유통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헌법수호청’ 설립은 정작 헌법을 유린하고 민의를 부정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 연방헌법보호청(BfV)이 있지만 방첩활동기관이며 국가정보원, 경찰 등에 이미 관련 기능이 있으므로 설립될 가능성은 낮다.아마도 헌법보호청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방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수호청을 통한 헌법 질서 교란 세력에 대한 감시 및 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으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 자체가 불필요하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이단을 옹호하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로 신앙의 자유 수호는 국제연합(UN)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 보호와 무관하다.생명을 지키는 낙태법(형법)으로 개정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확립은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베트남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면 월남 참전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핵심 국가로 부상해 친선 유지가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성 해방 사상을 가르치는 젠더평등 또는 성평등 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여성해방과 젠더 평등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서구 기독교 국가도 도입하고 있으며 가정, 출산, 생명 가치 수호와 관계가 없다.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 조례, 정책 폐지를 통한 동성애 법제화 저지는 우리나라는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는 법이 없다. 동성애 옹호와 인권 보호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 우려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군부대의 자살률을 줄이고 전역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군대에서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전방부대 근무를 선택한다고 자살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 군부대의 자살율이 노인 자살이나 청소년 자살과 달리 정당의 공약이 될 만큼 심각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생명을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인재를 육성하여 통일의 일꾼을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일법제 과목 개설, 탈북민 기업인의 통일경제 지도자 양성, 북한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인사양성 등은 통일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G2국가의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통찰력 배양은 이미 유튜브, 구글 등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직접 방문할 필요성이 낮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줄어들지 않는다.집값과 서민 경제 안정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은 중산서민청년층에 평당 700만 원에 25평 아파트 공급한다고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지 않는다. 급기야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임대주택 20년 거주권까지 지급한다는 정채을 내놓았다.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은 부패한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제가 불가피한데 자율성의 이름으로 예전의 사학 비리를 옹호하겠다는 정책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많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다.종합적으로 자유통일당 선거 정책 공약은 총 12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5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0%로 공약 자체의 편중이 심했다. 헌법수호청 설립,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방지, 동성애 등편향된 종교관에 기반한 공약들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사상에 연관된 공약들이 다수여서 공당의 공약이라기 보다는 특정 극우단체의 이념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새로운미래 주요 공약[출처=iNIS]이낙연 전 총리는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총리까지 화려한 인생행로를 경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에서 패하며 정상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명확한 정치철학과 소신도 드러나지 않은 무색무취형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새로운미래는 2024년 2월 창단하며 이낙연, 김종민, 이훈, 설훈 등이 참여했다. 친낙계(이낙연),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했다. 단기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다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22대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새로운미래는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로운미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 공약 8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0.0% 새로운미래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0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포용과 상생의 정치 실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 및 군 처우개선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가치 수호 △안전하게 일할 권리·임금·처우 등을 보장하는 사회 구축 △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구현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 △전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 등 1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산업) 공약은 △경제 주체들의 권리 보호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 등 2개다. 경제주체는 기업과 가계를 말하지만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 과학(기술) 공약은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 △과감한 연구지원 및 인재양성 지원 등 2개다.  ◇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혼재되며 명확하지 않은 공약이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새로운미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새로운미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공약은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비례의원 숫자가 증가한다고 양당제도가 붕괴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포용과 상생 정치의 실현은 판·검사의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에 시민참여 제도 등으로 포용 정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포용하고 누구와 상생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유니콘 기업 발굴,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은 경제 질서와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도 낮다.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니콘 기업 발굴이나 특허박스제도는 경제 질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된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제 등과 안전한 일자리는 관계가 적다. 안전한 일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공약의 경우 전국민 주치의제,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은 이미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리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은 윤석열정부의 연구비 삭감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해 제시되었지만 친환경 선박 전환에 정부 지원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분야 R&D 지원 등으로 연구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연관성이 낮다.튼튼하다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낙연 전 총리나 새로운미래가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저항하거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생명체 위기에 적극적 대응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생체의 위기 대응은 무관하다.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청 신설, 국가책임 장례제, 여성가족부 유지 등으로 인간적인 삶이 구현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공약들은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청년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백신 등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대출과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은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출산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에서 전국민 기본권을 보장은 EBS 기반 전국인 온라인 무상 교육,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농어민 수당 등으로 기본권 보장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된다. 전 국가의 균형발전을 공약했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옮겼지만 지방소멸과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이민청을 설립이나 이주 아동 양육수당보다 사회적 차별 금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입이다. 이민청은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듯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군인 및 군인가족 처우 개선은 군 숙소의 대단지화, 군인 자녀 기숙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보다 장학제도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 숙소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단지로 건설하려는 발상 자체가 불합리하다. 기숙 중고등학교 설립도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인다.종합적으로 새로운미래 정당의 선거공약은 총 20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60%, 정치행정 20%인 반면, 경제산업 10%로 당의 창당 취지인 성장 잠재력 제고와는 무관한 공약 구성이었습니다. 포용과 상생 정치, 건전한 경제,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등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개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구사일생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보다 먼저 창당해 정치적 돌품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생존에 만족해야 했다. 이준석, 조응천, 양향자 등 정치색이 모호한 세력이 뭉치면서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패착이다.2024년 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이 대표를 맡고 양향자 전 의원이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으로 선거를 준비했다. 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로 통합했으나 새로운미래와 합당이 결렬됐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를 포함해 3석 꼬마정당으로 22대 국회룰 시작한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 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2.7% △경제(산업) 공약 14.6% △문화(교육) 공약 10.9% △과학(기술) 공약 1.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등 1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한민고등학교 추가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등 6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 1개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공약을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지층에 편향적인 공약이 많으며 국민 편가르기 유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개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은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이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2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했지만 청년층의 이익을 훼손하는 공약이다.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이다.공수처 폐지는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정부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렵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은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하다. 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하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하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는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종합적으로 개혁신당의 정책공약은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다. 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서학개미 출현이유 및 투자전략[출처=iNIS]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가 적지 않다.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보다 국가경제에 끼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보그룹의 부도로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는 제조업 뿐 아니라 금융업까지 초토화시켰다.미국과 서유럽 선진국 헷지펀드가 대한민국 증권시장을 공격했다는 음모론이 우세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후진성도 한몫했다. 은행은 뇌물을 받고 대출을 젝오했으며 증권시장은 기관투자자와 부실 기업의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흔히 말하는 개인투자자인 '개미'는 동네 호구로 항상 '머니게임'에서 패자였다.2010년대 초반 국내 증권시장에 환멸을 느낀 개인투자자가 미국 증시로 관심을 돌리면서 '서학개미'가 출현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항하는 동학개미에 빗댄 용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서학개미의 출현 이유, 투자 선호도, 투자정보 획득 방법 등을 분석해 투자정보를 제공하고자 '서학개미 투자 가이드'를 기획했다. ◇ 동학개미운동 열풍 사그라들면서 서학개미 급증해 주의 요망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매년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로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은 커녕 노후자금을 비축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급여 외에 돈을 벌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다.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서울에서 주택을 장만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이상은 모아야 가능하다. 월급과 저축만으로 내 집 장만과 자산 증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전 연령대에 퍼지면서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다.한국예탁결제원이 2024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의 실제 주식 소유자(중복 소유자 제외)는 14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2024년 6월 기준 주식 투자자는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씨드머니(seed money·종잣돈)가 비교적 부족한 사회초년생부터 미취학 연령의 초‧중‧고등학생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들며 모두 성투(주식 커뮤니티에서 ‘성공 투자’를 일컫는 말)를 꿈꾸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 광풍 속에서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즉 ‘서학개미’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4년 전만 해도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 유행했는데 금새 투자 양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당시 코로나19 발발 이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국 기업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발생하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적극 사들이며 주가를 방어했다.2020년 1430선까지 내려앉았던 코스피지수를 2500까지 올려놓았던 동학개미들의 행진은 5년도 채 되지 않아 사그러들었다. 이제는 서학개미가 투자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시장의 불확실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등으로 점점 투자 매력도를 잃어가는 국내 증시를 떠나 너도나도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투자 난이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글로벌 투자가 필수라는 '무언의 법칙'이 있다. 더불어 미국 증시가 핫(hot)하다고 하니 나만 손 놓고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겠단 불안감에 다수 투자자들이 서학개미의 행렬에 올라타고 있다.그러나 막상 서학개미의 투자 성적표를 살펴보면 평균 수익률은 –35%(국내 A증권사 자료 기준)로 처참하다. 해외 증시 투자가 어려운 점은 실제 투자자가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투자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고 상세한 공시자료나 기업분석 레포트를 얻더라도 원문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겪고도 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 미흡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이란 개인‧기업‧국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영위하는 경제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혈류 역할을 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개인투자자 및 기업‧기관투자자들은 다양한 채권, 주식, 외환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불리거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기업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기자본을 갖고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거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IPO를 한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이 증권거래소다.투자금이 개인‧기업‧기관에 흘러들어 성장하고 전체적인 경제 파이를 키우는 영양분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산업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자 및 반도체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증권시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다.문제는 국내 증권시장이 회계정보의 불투명성, 개인투자자에 대한 홀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저평가) 등과 같은 고질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해 잊을만하면 대형 금융스캔들이 터진다. 수년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상장기업이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분식회계를 자행하는 것도 근절시켜야 한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에너지기업인 엔론은 매출과 이익을 조작하다가 2007년 파산했다.국내 상장사는 기관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편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나 주식 투자방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형적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려는 주체조차 없다.코리아디스카운트는 2000년대 초부터 인구에 회자된 용어로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는 비슷한 사업구조나 실적을 보이는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같은 반도체 기업이지만 주가는 천양지차로 차이가 난다.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면 주가는 몇 배나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뉴욕증권거래소로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금융감독청은 대주주의 경영전횡이나 부정부패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학개미 투자 급증하며 손실로 힘든 투자자 다수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 한국의 국내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보다 해외 주식 특시 미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요즘 글로벌 랠리에 힘입어 전 세계 주식은 다 사상 최고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왜 잘 안오르고 부진할까?코스피 지수가 3300선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2700선이니 최고점 대비 80% 수준 밖에 안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수가 좀 오를만 하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큰 회사가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IPO)하면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므로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도 들어가도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상장회사들이 오히려 틈만나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므로 거래되는 주식의 양이 줄어든다. 미국 주식은 투자자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한국 주식은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자꾸 내린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지난 20년간 시가총액은 4배가 커졌는데 지수는 2배 밖에 오르지 않았다. 유상증자와 새로 상장되는 회사로 늘어난 주식수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확대되지만 지수는 그만큼 안 오른다.미국은 반대다. 다우존스지수는 시가총액이 140% 오를 때 183%나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많이 커졌는데 지수는 진짜 안 오르는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시장은 사실 한국보다 중국시장이다. 최근 15년 사이에 시가총액은 무려 1300%나 올랐는데 지수는 300% 밖에 오르지 않았다. 한국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 산업구조가 성장하면 할수록 설비투자가 계속 필요한 산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성장이 빠른 개발도상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참고해야 할 점이 많다. 성장은 빠른데 그만큼 계속 주식발행도 많아질 것이므로 예상보다 투자수익률은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종합적으로 서학개미의 미국 증시 투자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해 투자전략을 가이드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14일 기준 서학개미가 미국 시장(주식·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총 178조5683억 원에 달한다. 이들 중 다수가 이익 실현보다는 손실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 22대 조국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3월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3당으로 등극했다. 선거를 1개월여 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2024년 2월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곧이어 14일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15일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19일 공식 당명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조국 이며 원내대표는 황운하, 사무총장은 황현선,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왕진 등이다.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는 1명도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해 12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기성 정당의 아성을무너뜨렸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9%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2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5)·경제(산업)(2)·사회(복지)(9)·문화(교육)(1)·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28.1% △과학(기술) 공약 15.6% △경제(산업) 공약 6.3% △문화(교육) 공약 3.1%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등 1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등 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등 1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 2개다. 정치적 성향이 강햔 정당이라 문화교육과 경제산업에 대한 공약이 많지 않다.과학(기술) 공약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등 5개다. ◇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보다 정치 공액이 다수를 점유▲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조국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조국혁신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을 주로 평가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면 북한은 남북화해보다 대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 중이다.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리비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의 사례를 통해 학습효과를 습득했으므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6자 회담을 주도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협상안을 찾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분석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으며 국정원 댓글사건 등은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과도한 검찰권을 규제하기 위해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고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좋다.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등으로 판단했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려면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전국민통합돌봄은 '걱정 없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남여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달성이 어려운 목표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포용성·다양성·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을 고려했다.저출산은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황당무계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정책마저 도입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공무원의 역량으로 불가능하다.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처럼 과거에는 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높았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열심히 일하면 상류층으로 올라갈 기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교육이 만연하고 대학입시가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며 가움에 콩나듯 존재하던 기회마저 사라졌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함 등으로 측정했다.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기상이변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몰고 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 예측하지 어려운 게릴라성 폭우, 역대급 태풍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국가 R&D 예산 배분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이슈다. 연구개발의 효용성이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행정가가 담당하며 각종 부작용에 많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정부도 2024년 예산에서 R&D 예산을 삼각했다가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자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구상마저 내놓았다. 종합적으로 조국혁신당 정책공약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공약보다는 정치행정 공약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대표인 조국 의원 자체가 정치적 격랑속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려면 정치와 더불어 민생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발전했다. 자본주의는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 19세기 이후 꽃을 피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파산으로 기록된 엔론 사태는 내부고발로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2001년 12월 해체된 엔론은 2000년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US$ 1110억 달러(약 158조2300억 원)에 달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벌였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20년 경력을 지닌 셰론 왓킨슨은 엔론의 화려한 실적이 분식회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발했다.21세기 들어 주주이익 극대화를 지상목표로 삼았던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다.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수호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다양한 내부고발 사례와 파장을 분석해 보자. ◇ 선진국 글로벌 기업도 내부고발 파장 피하지 못해엔론 사태 이후 미국·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내부고발로 파산하는 기업까지 생겼다. 독단적이고 부정한 기업경영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 극단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어난 주요 내부고발은 다음과 같다먼저 미국에서는 엔론·월드컴·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1년 엔론은 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로 파산했다.엔론의 부정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의 공모가 크게 작용했다. 아서 앤더슨도 엔론 사태로 해체됐다.2002년 미국 2위 통신회사였던 월드컴이 내부고발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38억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것은 내부 감사를 맡았던 신시아 쿠퍼 부사장이다. 10년 이상 월드컴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파악했다.2005년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계열사인 파마시아도 내부고발을 피해가지 못했다. 심장병과 고혈압 등 부작용이 있는 성장장애 치료제를 노화방지제로 판매했다.파마시아의 내부고발은 퇴직자인 피터 로스트가 제기했다. 화이자는 2003년 파마시아를 인수했으며 투명·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전직 직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언론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우겐은 페이스북 경영진이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해 각종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증거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제시했다.올해 8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터 자트코는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트위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에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내부고발에 포함됐다. 트위터의 가짜 계정 숫자도 회사의 발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다음으로 일본의 기업 내부고발은 유키지루시·미토호프·닛산자동차 등에서 일어났다. 2001년 일본의 유키지루시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였다는 내부고발로 자진 폐업했다. 유키지루시는 일본 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했던 거대 기업이었다. 내부고발자는 거래업체였다.2007년 일본의 미토호프는 소고기 크로켓에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내부고발로 사장이 구속되고 회사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미토호프는 홋카이도 대표 식품업체로 전직 직원이 부정행위를 외부에 제보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 기업경영의 숨겨진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2018년 일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는 카를로스 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곤 회장은 19년 동안 닛산자동차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영자로 유명했다.혐의는 보수 축소 기재, 사적 투자, 경비 유용 등 3가지다. 곤 회장은 일본 검찰의 발표가 거짓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고 레바논으로 도피했다.마지막으로 유럽 기업의 내부고발은 폭스바겐·바클레이은행·다임러 벤츠 등에서 일어났다. 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에 근무하던 슈펭글러는 공금 유용과 횡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고발했다. 경영진은 내부고발자를 해고하며 비리를 덮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진실은 드러났다.2012년 영국 바클레이은행은 리보금리를 조작한 것이 발각돼 4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조사한 결과 라보은행·U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 다수 은행이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졌다.바클레이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스 스테일리는 2018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다 64만2000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2019년 다임러 벤츠는 경쟁회사인 BMW그룹·폭스바겐그룹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담합했다고 유럽위원회에 고발했다.이들 독일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EU)의 법규가 요구하는 것보다 배기가스를 더 줄일 수 있었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 기업은 2006~2014년 디젤차에 장착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도 제한했다. ◇ 내부고발자를 영웅시하는 미국은 신분 공개형이 다수▲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고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지를 구분하는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고발의 접수기관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내부고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재직형이며 익명형은 2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내부에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것인데 폭스바겐이 대표적이다.슈펭글러는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해 저지르는 비리를 고발했지만 해고당했다. 폭스바겐의 잘못된 기업문화는 배출가스 담합으로 이어져 2017년 미국 연방정부와 28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게 만들었다.다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경우는 바클레이은행이다. 금융당국에 금리를 담합했다는 사실을 내부고발을 한 직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영진은 몇 년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하다 처벌받았다.둘째, 재직형이며 신분을 공개하는 공개형도 2가지 상황에 직면한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며 조직 내부에 내부고발을 하는 내부형으로 엔론·월드컴이 해당된다.엔론은 내부 분식회계를 파악한 직원의 내부고발이 회사 밖으로 자연스럽게 공개된 사례에 속한다. 월드컴도 부사장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또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기업은 닛산자동차다. 닛산자동차는 프랑스의 르노, 일본의 미쯔비시자동차 등과 연합체로 경영됐는데 내부 권력투쟁이 내부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 닛산자동차의 경영진이 프랑스 출신 회장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다.셋째, 회사를 떠난 이후에 내부고발을 하는 이직형이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익명형이 있다. 이직한 이후에는 내부에 내부고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형은 없고 외부형만 있다.미토호프는 전직 직원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일본처럼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넷째, 이직형이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 있다. 외부로 공개한 사례로 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가 있다. 퇴직한 직원은 회사가 비밀유지 협약 위반 등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데 이를 극복해야 가능다.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내부고발자를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미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기능과 사례 [출처=iNIS]미국 전기자동차(EV) 선도업체인 테슬라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를 활용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으로 안전성과주행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C-ITS 연구개발(R&D)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C-ITS은 ITS에서 발전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서 '2개 이상의 하위 객체(개인, 차량, 도로 및 데이터 센터) 간 양방향 통신과 교통정보의 상호 공유를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성, 지속성, 효율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오픈형 교통 플랫폼 시스템'을 의미한다.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C-ITS는 차량, 사람, 도로변 각종 센서·노변장치 및 정보를 생산 관리 배포하는 정보관리센터(C-ITS센터)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 간 쌍방향 통신을 통해 교통이 정체되는 발생원인을 감소시켜 경제적이면서 최적합화된 교통 경로를 제공한다. C-ITS의 주요 서비스, 국내외 개발 현황,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도록 정보 지원  기존 ITS는 일반 운전환경과 사고 이후의 피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C-ITS는 운전 지원에 필요한 정보, 인식, 경고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춘다. 후자는 다양한 정보를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드라이빙 경고', '센싱 드라이빙', '협력 드라이빙'과 같은 서비스를 구현한다.'드라이빙 경고' 서비스는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한 상태 데이터 교환을 서비스한다. 데이터는 위치, 속도, 주행 방향, 차량 결함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정보와 경고 등을 포함한다. 도로 사용자가 통찰력을 갖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한다.'드라이빙 경고' 서비스의 사려를 보면 교차로 충돌 경고, 긴급 차량 경고, 위험한 상황 경고, 정지 차량 경고, 교통 체증 경고, 충돌 전·충돌 후 경고 등으로 다양하다. 자동차는 정차보다는 이동 중에 각종 위험 상황에 직면하므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센싱 드라이빙'은 상태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은 관찰 내용과 고급 환경정보를 공유하며 자율주행차량 이용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위험을 다른 차량으로부터 제공받을 것을 말한다. 통신 사각지대에 놓인 비통신 도로 사용자도 다양한 교통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센싱 드라이빙' 서비스는 추월 경고, 확장된 교차로 충돌 경고, 취약한 도로 사용자 경고, 협동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장기 도로 공사 경고, 특수차량 우선 순위 등으로 달성된다. 주행하고 있는 도로 상황에 친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협력 드라이빙'은 V2X 통신을 통해 특정 데이터를 제공해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운행이 조정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모든 도로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해 고도로 자동화된 자율주행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의 핵심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다.'협력 드라이빙' 서비스는 정적 또는 동적 군집주행(static or dynamic Platooning), 지역 예약(Area reservation), 협력 차선 합류(Cooperative Merging), 협력 차선 변경(Cooperative Lane Change), 협력 추월(Cooperative Overtaking) 등으로 구현된다. 군집주행은 운전자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과 유렵연합(EU) 등은 C-ITS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19일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5개 과제’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C-ITS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레벨 4(Level 4)의 버스·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C-ITS 기능을 장착한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2023년 12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단일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위원회’에서 C-ITS를 위한 단일 통신방식을 LTE-V2X로 결정했다. LTE은 '롱 텀 에볼루션'으로 4세대 통신망이이며 차량과 모든 사물의 통신에 활용된다.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C-ITS을 구현하기 위해 V2X 기반 인프라를 상암, 강남 등 도심 지역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구비된 도로에 시범적으로 구축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C-ITS 실증사업을 완료했다.미국의 경우에는 2021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9GHz 주파수 대역을 셀룰러 방식의 V2X에 할당했다. 기존에 구축해 활용하던 근거리 통신(DSRC)은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5.9GHz 대역의 75MHz 대역폭을 활용해 C-ITS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근거리 통신(DSRC)과 같은 WAVE 통신은 최대 27Mbps 전송율로 시속 200킬로미터(Km/h) 이동성을 보장하지만 대략 250~300미터 범위의 단거리를 커버한다. 차량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는 전송 성능이 열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은 2016년 암스테르담 선언을 통해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EU 회원국 간 협력을 합의했다. 2021년 기준 유럽의 C-ITS 공동 구축사업은 18개국, 6000Km에 걸쳐 1차 C-Roads를 구축했으며 이후 정보통신 호환성 및 서비스를 검증해왔다. 특히 WAVE 표준 기반과 함께 C-V2X 통신표준 방식도 병립된다.독일 주요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업인 유넥스 트래픽(Yunex traffic)은 공동관리시스템(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CMS)을 이용한 노변 기지국(RSU)의 ITS-G5 연결을 통해 인프라-차량(I2V) 및 차량-인프라(V2I) 연결을 촉진했다. 유넥스 트래픽은 C-ITS 구축에 필요한 프레임워크까지 제공한다.◇ SWOT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성공 가능▲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SWOT 분석 [출처=iNIS]유럽연합 유러피언 지능형교통시스템 플랫폼(EUEIP)은 2019년 유럽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  배포 및 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관련 세미나에서 C-ITS 확산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관련 보고서를 공유했다. 회원국이 차세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위함이다.강점(S)은 C-ITS 관련 관계자 간의 협력 구축 및 강화가 용이하고 이해관계자 프레임 워크와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확립과 유익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 다수 국가가 협력해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면 호환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약점(W)은 C-ITS 서비스의 이점 및 비용이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C-ITS 서비스가 복잡해 이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므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C-ITS에서는 서비스 가용성 및 품질이 기존의 지능형교통시스템 보다 향상되며 도로 안전과 교통 효율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환경 영향도 축소한다는 기회(O)가 생긴다. 교통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므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C-ITS에서 국가 간, 기업 간 또는 공공기관 간에 상호 협력이 불명확하고 글로벌 투자가 빠르지 않으며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은 위협(T) 요소라고 봐야 한다. ITS만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큰 관심을 받았지만 선진국조차도 아직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종합하면 C-ITS은 교통안전 개선, 교통 효율성 향상, 사회적 포용성 증대,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지원, 특허 확보 및 표준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ITS 분야의 특허는 200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했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주요 특허 출원기업은 현대전자, SK텔레콤, LG전자 등이다. LG전자와 비츠로시스는 교통관리(ATMS) 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0년 4월은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시작된 시기였다. 현대판 흑사병으로 불리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원시적인 방법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던 시기였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웠다.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으로 2013년 출범한 보수 정권인 박근혜정부를 탄핵으로 무너뜨렸다. 박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지 못해 붕괴됐다. 2018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진보 정부로 보수 정부의 정책을 송두리째 교체하며 국민의 여망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결국 이러한 시도의 결과는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180석을 얻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 사회·문화 공약 5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4.3%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이 개발한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5개였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5)·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5.7% △정치(행정) 공약은 14.3% △문화(교육) 공약은 14.3%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8.6%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 추진 등 5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존중 51플랜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 등 1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교육·연구 여건이 주요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고, 반값등록금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육성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우수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기반 마련 △폐업자의 퇴로확보 등 원활한 재기재원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 등 3개다.◇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아 개선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벤처 4대 각국 도약, 평화경제 구현, 스마트 국방 구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하(下)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과 달리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도발과 경협 중단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어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당분간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했으며 일부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론, 로봇 등으로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민주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다. 폐업자의 퇴로 획보 등 원활한 재기지원은 정부가 보조하는 폐업장려금이 최대 250만 원으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존 살리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청년과 여성이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열정이 낮아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농촌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청년을 수입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극복하며 지역의료기반이 강화된 측면에서 적절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 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소수의 희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잘사는 나라 구현,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등을 적용했다. 잘사는 나라, 강화, 즐기는 등의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라 공약이 완료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하(下)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 구현은 '잘 사는 기준'이 모호하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해 공약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는 복지제도, 치안유지, 범죄예방 등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면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도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했지만 참가율이 낮으며 문화 여가 자체도 모호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제얀한 공약이 실천될 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됐다.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은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 규제도 완화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우수 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은 급여가 높은 대기업으로 유수 인재가 몰리면서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정체돼 있는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공약이다.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는 모바일 쇼핑 등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나름 근거가 있는 공약이라는 판단을 내려 중(中)으로 평가했다.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요구된다. 대출형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 지원은 국내 창업투자회사도 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한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은 '2050 탄소 줄립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민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3개는 하(下), 2개는 중(中)을 받아 낙제점을 겨우 벗어났다. 나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공약을 개발했다고 해도 실천 노력이 부족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