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개월 정도 살아보자는 '제주 한달살기'가 유행이다. 육지와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제주도의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숙소를 구하고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법제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다. 지역 토박이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의원은 20~22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22대 3선으로 당선된 위선곤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6)·사회(복지)(41)·문화(교육)(2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8.0% △정치(행정) 공약 5.6% △과학(기술) 공약 1.1%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내 손으로 뽑는 서귀포시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행정서비스 개선(통·반 분리)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 수입 보장보험 확대 △하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및 대여 2배 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 △명품 마늘산업 육성 △제주감귤가공수출단지 △월동무 특구 등 1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도민 항공료 반값 △공공추진사업 및 청년채용 시 시민 우선권 부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센터’ 건립 △제주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도입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4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서귀포시민대학 설립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 △웰니스·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문학인의 집, 예술인 회관 건립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송악산-평화대공원 관광벨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등 1개뿐이다.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기철도 과학기술 공약을 1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4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3)·사회(복지)(12)·문화(교육)(11)·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31.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9.3% △문화(교육) 공약은 26.8% △정치(행정) 공약 12.2% △과학(기술) 공약 0.0%를 집계됐다. ◇ 다수 공약이 모호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도 서귀포시 평가 결과 [출처=iNIS]위성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 중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분석했다.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솔루션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100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제주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해 건물과 같은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 우수 강의교안의 개발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한 셈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학인의 집 및 예술인 회관 건립과 맞춤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용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양성평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예술인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예술 관련 건물의 신축,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술은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판단했다. 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완료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측면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관광활성화는 제주도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바가지 상혼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국민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관광업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 추진은 위성곤 의원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10~20%대로 낮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디까지가 추진됐다고 볼 것인지 모호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웰니스(wellness)·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체류관광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으로 파악했다.웰니스, 워케이션으로 방문 목적 다양화하게 만들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웰니스와 워케이션의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격의 몫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제주도 상인의 불친절, 비싼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문자의 웰니스 확보는 불가능해진다. 워케이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다가 사무실 출근이 본격화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잠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유행보다는 본질적인 핵심(core)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AM 기반의 구축은 2024년 6월 현재 기체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기체를 도입하겠다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UAM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업 운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수어교육센터·점자도서관 설치,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으로 결정했다. 이들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위성곤 의원의 선거공약은 낙후된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관광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나 예술인 보호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라쿠텐그룹 로고일본 라쿠텐그룹(楽天グループ)에 따르면 2023년 12월기 연결 결산은 3394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휴대폰 사업에서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휴대폰 사업의 영업적자는 3375억 엔에 달했다. 다른 이동통신회사인 KDDI의 통신망을 빌리는 로밍으로 설비투자를 억제했지만 적자 규모를 줄이는데 만족해야 했다.2022년 12월기 휴대폰 사업의 적자는 4792억 엔에 달했다. 기지국 정비 등으로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를 회복하기에는 어려웠다.하지만 인터넷 서비스사업의 실적은 768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휴대폰 사업의 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대폭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2024년 봄부터 운용할 예정인 실내에서 전파 연결이 쉬운 주파수대인 '플래티넘 밴드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8000억 엔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므로 적자 축소가 시급한 과제다.

▲ 일본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키옥시아홀딩스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키옥시아홀딩스(キオクシア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23년 7~9월기 영업이익은 1008억 엔의 적자로 집계됐다. 4분기 연소긍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2023년 7~9월기 매출액은 2414억 엔으로 전분기 2511억 엔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4~6월기 영업이익은 1308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개인용컴퓨터(PC)와 스미트폰용 반도체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데이터센터 등 범용서버용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키옥시아홀딩스는 미국 웨스턴디지털(Western Digital)과 경영통합의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단했다. 한국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키옥시아는 지분법 적용에 따라 도시바의 자회사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 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재난안전 전문 유정희 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2019년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으로서 위기상황 판단 시민강사를 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활동했다.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의하고 기관(단체)이나 분야는."현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민간전문강사, 한국경비협회 민방공강사, 경기양주시 화재안전민방위강사, 경기고양시민체험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최근 발족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지. "최근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 소식과 관련 인터뷰 기사를 표준뉴스를 통해 접하게 됐다. 또한 ICT융합안전 1기 동기들의 석사논문을 지도한 배웅규 교수가 회장, ICT융합안전전공을 책임지고 있는 정상 교수가 부회장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나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ICT융합안전전공자로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등 재난대응체계에 ICT융합안전을 접목해 보고 싶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듯 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및 폭우 등 다양한 양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2016~2030년까지 유엔(UN)과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SDGs는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지구환경 문제가 협의체 발족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현재 시민의 안전, 위기사태, 화재 등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 경험과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교육 뿐 아니라 예방교육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싶다." -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배운 내용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기상기후재난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이 연관성이 높다. 특히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할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협의체 회장인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가 고려된 미래 도시인프라를 설계해 기후적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전문가인 정상 교수도 중앙대 ICT융합안전 석·박사 과정을 출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러한 분들이 중심이 돼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많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다양한 인재들이 발굴하고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기상기후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기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기상기후재난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세제나 샴푸 등 다회용 자판기와 관련한 환경안전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다. 생활 속에서 나부터 1회용품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정부에서 하는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거버넌스에 첨여해야 한다고 본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기상기후 관련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관련 세미나와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 개최한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표준뉴스가 재난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나 법률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제공하면 될 것 같다.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표준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뤄주길 기대해본다."유 강사는 석·박사과정을 개선해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표준뉴스는 유 강사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동향이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정책'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던 서울특별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2층에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3월2일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정부가 주장하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리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양자의 의견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 [출처 = iNIS] ◇ 금융기업 부산 이전해 동남권 발전 추진하지만 한계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산업은행 뿐 아니라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동남권 지역균형발전 추진, 수도권 경제력 집중 억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등으로 주요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TK(대구·경북) 못지않게 PK(부산·경남)의 민심이 중요하다. 경제가 추락한 부산시의 정치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부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이전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지만 강제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금융산업 경쟁력보다 중요한지도 의문이다.경제적으로 보면 부산을 해양산업금융 중심지로 육성, 정책금융을 강화해 조선·해양산업 육성,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 등이 주안점이다. 부산은 한때 동북아 최대 무역항으로 군림했지만 중국 상하이 푸둥항에 자리를 넘긴 후 활력을 찾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부산의 조선·해양산업이 부진한 이유가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인지 판단해야 한다. 후자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 이전으로 조선·해양산업이 재생될 가능성은 낮다.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부산은 29위를 기록해 11위인 서울에 한참 뒤졌다.사회는 직원 이주로 부산 인구의 증가,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제공, 주택 특별공급으로 정주 여건 개선 가능 등을 제시했다. 부산시 인구는 2013년 350만 명에서 2022년 330만 명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1차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난 혁신도시는 많지 않아 인구 증가는 설득력이 약하다.지방 이전 공기업은 지역인재를 30% 채용해야 한다. 부산에 있는 대학 졸업자는 ‘신도 가고 싶은 직장’인 금융공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방 이전 공기업 직원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당근이었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문화는 국제학교·특수학교 유치 추진, 대학 계약학과로 필요한 인력 양성 가능, 해운대 등 관광자원 풍부 등 서울과 비교해도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산시는 자녀교육을 핑계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직원을 위해 국제학교나 특수학교를 유치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졸업자도 입사하기 어렵다. 지방대에서 금융공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양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운대의 자연자원은 우수하지만 전시회·공연·문화재 등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는 부실하다.기술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디지털 금융 선도 가능,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유치 가능, 최첨단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설 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를 운영 중이지만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핀테크 산업 경쟁력이 더 높다.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우수한 ICT 인재의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년 만에 연봉이 수천만 원씩 상승하고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AI) 관련 엔지니어는 서울 소재 기업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이 어렵다. 서울에서 받는 비슷한 수준 급여에 부산까지 내려갈 엔지니어는 많지 않다. ◇ 금융은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작동돼야 발전 가능국정연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심층기획을 시작해 국회의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허브인△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의 경쟁력을 분석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는 이동걸 前 산업은행 회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참가자의 발표 내용과 다수 전문가가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동남권은 국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기존 정책, 올바른 자원 배분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 좌우 등을 통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산업화시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추락하고 있어 금융공기업의 이전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정부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시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양자를 분리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경제는 정책금융은 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 주요 고객이 서울·해외에 있어 협력 어려움, 경제는 공정성·효율성 확보가 중요 등의 논리로 반박한다.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다수 설립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고객의 30% 이상이 대기업이고 대기업의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어 지방 이전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산업은행은 투자를 위해 수많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하므로 이들이 있는 서울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글로벌 금융허브 모두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사회는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길 직원이 소수, 지역 출신 30% 채용이 역차별과 파벌 조성 가능, 우수 인재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인재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1차로 이전한 지방 혁신도시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사를 간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지역 출신을 30% 할당해서 채용하면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잃게 된다. 특정 지역 출신이 30%를 점유하면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 인재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이탈은 불가피하다. 최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서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문화는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유치해도 경쟁력 확보 애로, 금융 전문가는 지방대의 계약학과로 양성 불가능,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이 향유할 문화 인프라 부족 등을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다. 국제학교를 부산에 설립해도 서울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복잡한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외국의 금융기관과 협력할 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서울 상위권 대학도 어려운 임무를 지방대가 수행하기란 역부족이다.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산업은행을 방문한 외국인이 업무시간 외에 즐길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기술은 블록체인은 핀테크 산업의 일부에 불과, 우수 ICT 인력의 수도권 근무 선호, 산업은행의 전산실은 국가보안시설이라 BIFC 입주가 불가능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우수 엔지니어의 양성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中企 정책자금은 눈먼돈?… 운영·관리 ‘구멍’청렴도 만년 꼴찌…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안돼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고 다음이 이스라엘이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가 가장 많이 위치한 곳도 이스라엘이다. 남녀 모두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청년들은 제대 후 군에서 배운 첨단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창업한다.6·25 전쟁 폐허 위에서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경유착이 쉬운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벤처기업을 창업하기보다는 대기업·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한다.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3~5등급으로 개선 미흡중진공은 지난해 초 창립 43주년을 맞아 ESG 모범경영의 이행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은 △친환경 경영 추진 및 탄소 중립 정책 적극 이행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화·신산업화·글로벌화 지원 등을 담았다.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ESG 진단부터 정책 건의까지 가능한 ESG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 중립 전환 지원, ESG 진단, ESG 민관협의회, 정책 건의, 알림마당, 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5등급 △2021년 3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7명, 비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15명이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은 29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고발 사주 제보자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정치적 압력 유무 조사 △정책자금 악의적 이용에 대한 제재 검토 등이다. 다른 해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13건 △2018년 19건 △2019년 23건 등 6년간 총 86건에 달한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7건 △2019년 16건 △2021년 4건 등으로 등락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은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8건 △2022년 6건 △2023년 1건 등으로 많지 않다.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이 국회보다 적은 것이 특이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2조34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4조602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8.79%다. 부채는 △2017년 14조6825억 원 △2018년 15조4653억 원 △2019년 16조3327억 원 △2020년 19조498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자산총계(자본총계) 역시 △2017년 2조3145억 원 △2018년 2조6491억 원 △2019년 2조7400억 원 △2020년 3조4712억 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부채비율은 △2017년 634.36% △2018년 583.78% △2019년 596.08% △2020년 561.72%로 2019년 이후 하락했다.2021년 매출액은 1조166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8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9년 9071억 원 △2020년 8598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9·2020년 모두 적자인데 △2019년 1798억 원 △2020년 2822억 원에 달했다.◇ ESG 경영 교육 관련 교재 완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9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46.1%를 기록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1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899만 원 대비 73.2%다.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으로 총 12건이다. 징계 사유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부정한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의 명예손상 행위 △직무 태만 등으로 다양했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13회 △2018년 2768회 △2019년 3239회 △2020년 2586회 △2021년 3899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년 1750만 원 △2018년 2000만 원 △2019년 4030만 원 △2020년 1900만 원 △2021년 3050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5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9.60% △2020년 2.28% △2021년 1.69%로 대폭 축소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1명 △2018년 42명 △2019년 54명 △2020년 72명 △2021년 84명으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6명 △2021년 16명으로 2019년 이후 10명을 웃돌았다.홈페이지 ESG 자료실은 △ESG 경영 안내서 △ESG 카드 뉴스 △ESG 정부 시책 안내 △ESG 뉴스 △ESG 학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환 촉진을 위해 발간된 ESG 경영안내서는 △이해편 △솔루션편 △업종·수출편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폐기물 발생량 2018년 이후 감소세중진공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95.09TJ(테라줄) △2017년 93.01TJ △2018년 90.72TJ △2019년 13.51TJ △2020년 13.02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사업장의 경우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포함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9.03% △2020년 42.73% △2021년 45.26%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89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이며 2020·2021년은 2488tCO₂eq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65tCO₂eq △2020년 1425tCO₂eq △2021년 1362CO₂eq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전기·수소) 2대·2종(하이브리드) 1대·일반차량 3대 △2020년 1종 4대·2종 6대·일반차량 7대 △2021년 1종 7대·2종 9대·일반차량 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0% △2020년 56.8% △2021년 115%으로 2021년만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92.74% △2020년 87.80% △2021년 108.00%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100만 원 △2020년 21억9500만 원 △2021년 23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이 증가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441.43t △2017년 442.35t △2018년 417.25t △2019년 32.25t △2020년 31.50t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3.20t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중진공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 ESG 경영전략, ESG 이행과제, ESG경영위원회, 사회가치실 등 추진체계를 갖췄다.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에서 2021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부채비율이 478.79%에 달해 경영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46.1%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렴도가 3~5등급을 벗어나지 못함에도 징계건수는 6년간 연평균 2.0건으로 많지 않아 감사실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환경(Environment)=저공해차 의무비율을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2020년 이후 상승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온실가스 감축률의 상승은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총사용량이 2018년 이후 늘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청렴도 5년째 3등급 ‘제자리’… 내부혁신 시급높은 연봉·복리후생에도 사회봉사엔 무관심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인쇄술·화약·나침반인데 모두 중국에서 개발됐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과학기술을 연구해 세계를 지배한 국가는 대부분 유럽에 있다. 증기기관·전기·컴퓨터·인터넷을 발명해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킨 것도 서구인이다.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정보화혁명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다. 1966년 미국의 원조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필두로 1977년 오픈한 한국통신기술연구소(KTRI)와 같은 국책연구소가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한 결과다.정보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ETR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2017년 이후 종합청렴도 3등급 유지ETRI는 1월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연구윤리 강화 △탄소중립 △열정적·창의적 연구 환경 혁신 △산학연 상생경영 등 행복한 미래세상 동반자로서 ESG 경영 혁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2월24일 기준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추진체계를 공개하지 않았다.ESG 경영 선언문·경영 헌장과 같은 규범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경영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다만 윤리헌장·윤리경영 실천규정·임직원 행동 강령 등 윤리규범과 인권경영헌장·인권경영 실천규정 등 인권규범, e-클린신고센터, e-신문고, 공익신고 등은 마련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1년 3등급을 기록했다. 2020년 공직유관단체 중 연구원 유형은 격년 측정으로 결정돼 2020년은 제외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8명에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0명에 현원 1명이 배치됐다.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TRI는 2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조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다. 2017~2020년 지적 사항은 총 9건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인사관리 소홀 등 4건을 지적했다.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은 △2019년 1건 △2020년 12건 △2021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 지적사항은 △출장여비 과다 지급 부적정 △과도한 연봉제도 및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명예퇴직자 선정 부적정 △복지시설 부담금 임의집행 △겸업금지 관리·운영 부적정 등으로 다양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75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4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9.84%다. 부채는 △2017년 2370억 원 △2018년 2083억 원 △2019년 2150억 원 △2020년 2617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2870억 원 △2018년 3011억 원 △2019년 3067억 원 △2020년 3195억 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2021년 연결 매출액은 1101억 원으로 2020년 1047억 원 대비 5.1% 증가했다. 다른 해 매출액은 △2017년 1051억 원 △2018년 1086억 원 △2019년 1070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48억 원 △2018년 168억 원 △2019년 83억 원 △2020 20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5년간 총 봉사활동 6건으로 저조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159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2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30.4%로 격차가 매우 크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1억105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1641만 원 대비 95.0%로 차이가 없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8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2건으로 총 14건이다. 징계 사유는 △직무 관련 관계 법령 및 제규정 위반 △복무규정 위반 △연구원 명예 및 위신 손상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 4명 △정직 1명 △감봉 13명 △강등 1명 △해임 1명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년 2억1269만 원 △2018년 1억9720만 원 △2019년 2억223만 원 △2020년 2억4187만 원 △2021년 1억9130만 원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100만 원 △2020년 2900만 원 △2021년 5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39% △2020년 0.23% △2021년 0.57%로 2020년 대비 2021년 구매액 및 구매비율이 개선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8명 △2018년 23명 △2019년 18명 △2020년 25명 △2021년 30명으로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출산 휴가 사용자는 △2017년 62명 △2018년 56명 △2019년 50명 △2020년 66명 △2021년 64명이다. 육아 휴직 사용자는 출산휴가 사용자의 38.3%에 불과하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관련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반부패 청렴 자료방에 ETRI의 청렴도 측정 결과,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신규채용 정보 공개,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자료 및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 감소세 유지2020년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기술 및 신산업 지원 플랫폼을 개발했다. 개발한 플랫폼은 △태양광 발전소 전(全) 주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모니터링 플랫폼 기술 △소규모 분산 에너지 전력중개사업자 플랫폼 기술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기술 등이다.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412.22TJ(테라줄) △2017년 402.87TJ △2018년 403.21TJ △2019년 371.84TJ △2020년 366.31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소속기관 중 에너지 사용량이 55TJ 미만인 기관은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포함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07% △2020년 24.92% △2021년 22.11%을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3년 연속 1769.888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361.65tCO₂eq △2020년 1328.75tCO₂eq △2021년 1378.56CO₂eq으로 조사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3종 2대·일반차량 4대 △2020년 3종 2대·일반차량 3대 △2021년 1종 1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21년 120% 달성했으며 2019·2020년은 의무구매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62.21% △2020년 80.70% △2021년 76.0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억700만 원 △2020년 12억3800만 원 △2021년 9억4200만 원이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액이 2020년 대비 감소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332.03t △2017년 304.98t △2018년 269.64t △2019년 379.77t △2020년 299.88t 등으로 조사됐다. 2018년 대비 2019년 폐기물량이 급증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급여 개선 시급한 과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설립한 후 46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웠지만 5년간 종합청렴도가 3등급을 유지한 것은 조직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ESG 경영 혁신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헌장·선언문·추진체계·추진조직 등은 정하지 않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30.4%로 한국전력거래소(KPX) 37.7%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개선이 필요하다. 봉사활동이 5년간 총 6회에 불과했으며 2020·2021년은 0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감안해도 용인하기 어렵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환경(Environment)=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 요소이지만 2016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꾸준히 줄어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기관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고민이 적겠지만 각종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8년 이후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는 것도 환경경영의 일환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1월 스위스 연방하원 산하 위원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3국이 자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이란 ‘유엔 총회의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을 받는 분쟁 지역’을 말한다.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어느 정도 양보한 결정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는 유럽의 안보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하고 있다. 유럽대륙에 구축된 신냉전체제로 스위스도 국가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성장한 관광업과 비밀주의가 장점인 금융업 뿐 아니라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으로 강소국가인 스위스의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중립국·비밀주의가 금융업 성장 비결이지만 비판 받아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서 열세다. 2019년 8위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4위, 2022년 3월 20위로 떨어진 후 동년 9월 22위까지 추락했다.하지만 파리·프랑크푸르트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도약을 발판을 제공했다.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보수적이며 극우적인 성향,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 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위스는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만 총리의 권한은 약하다. 오히려 각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극우 열풍이 중부 유럽을 넘어 북유럽까지 확산되며 스위스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은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반대하고 원전 폐쇄 무효화 청원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국제 고립을 심회시키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높은 인건비로 산업 발전 걸림돌, 비밀주의 금융업에 대한 불신 등도 난제에 속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기준 9만360달러(약 1억1700만 원)로 높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비싼 편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격도 인근 국가에 비해 2~3배 높다.인구가 900만도 되지 않은 소국이라 대규모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업을 육성하기란 한계가 있다. 높은 인건비로 고지식 노동자가 필요한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1935년 스위스 은행법(Bankgesetz)을 제정해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범죄 집단의 검은 돈마저 수용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사회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자가 주택 소유율,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 갈등 표면화,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국민총화를 방해한다. 2018년 기준 스위스의 자가 소유율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국정과제 1호인 우리나라 60%보다 한참 밑돌았다.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스위스는 전체 국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2014년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켜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며 10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12년 살아야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문화는 아시아·중동 문화에 대한 거부감,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교육의 낙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민으로 구성돼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독일보다는 이민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아시아·중동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특히 이민자로 유럽의 전통적 가치인 기독교 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민의 구성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도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가 중심으로 글로벌 공영어인 영어는 변두리로 밀려 났다. 금융 전문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립국 지위 및 비밀주의가 금융업 발전에 기여했다.기술은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금융업의 첨단화에 걸림돌이다. 취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도시에서 핀테크 창업이 활발하지만 정작 ICT 인프라는 낙후된 실정이다.미국·중국·인도 등과 달리 미래전략산업으로 ICT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H/W·S/W 기술력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원할 S/W를 개발할 엔지니어도 부족하다. 비밀주의로 예금을 유치하는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 지하 금고보다 핀테크가 금융업 주도해야 미래 밝아스위스는 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을 받으면서 금융업이 급성장했다.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한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취리히는 2013년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5위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지만 보수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취리히가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강력한 리더십 구축, 합리적 보수의 성장 기반 구축, 나토의 정책에 적극 동참 등으로 유럽연합과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자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스위스는 의원내각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국가인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합리주의를 발판으로 유럽의 주도 국가로 변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유럽 안보동맹협의체인 나토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경제는 물가 안정 방안 마련, 제약·식품·기계 등에서 공급망 확대, 금융 비밀주의 철폐로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 등이 금융허브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지만 국산 농산물의 쿼터(quota)를 낮춘다면 생활물가는 잡기 쉬워진다.외국의 검은 돈을 유치하고 계좌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하이 등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례를 모델로 삼아 제약·식품·기계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사회는 저렴한 주택 공급해 주거 안정, 이민자 포용해 사회통합 강화, 이민제도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SB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취리히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 금융전문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다.국토가 좁지만 국민소득이 높아 이민자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아시아·중동계 이민자를 포용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주부터 국적 취득까지 최소 22년이 소요되는 이민법을 개정해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문화는 유럽 이외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유럽이 근대 이후 항해술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동양을 압도했지만 문화가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아시아가 더 발달돼 있다.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럽인이 많지만 대부분 라틴어계로 전혀 이질적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빈약하다. 영어만 하더라도 공용어인데 유럽대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도 장치산업으로 변모된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취리히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더딘 편이다.현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5G 통신도 4세대 통신기술인 LTE보다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보관된 비밀금고보다 핀테크가 21세기 금융업에 어울리므로 ICT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세계 1위에 자만하지 않고 혁신 강화해야 지위 유지…불필요한 전쟁 개입보다 경제 개발에 예산 투입 필요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서학개미다. 개인 투자자 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고 일컫는다. 국내 증권시장의 폐쇄성에 실망해 투명성이 보장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런던 대신에 미국 뉴욕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런던은 금융 중개지로 성장했지만 뉴욕은 거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업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에는 태풍이 몰아칠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재정적자·국가부채로 경제대국 지위 흔들리며 고심 중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인 뉴욕은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런던과 홍콩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급성장한 싱가포르가 여전히 경쟁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세 유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 증가, 기업에 부정적 인식 갖는 정치인 증가 등이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미국은 네오콘(neocons)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가 있지만 최근 발호한 극우주의자와는 차별화된다. 네오콘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극우세력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기 때문이다.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영합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민 제한·경찰국가 역할 축소·백신접종 반대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 극우주의자를 대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국가부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제조업 경쟁력 회복 지연 등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든다.202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700억 달러(약 1688조 원)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다.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 촉발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상의 위협은 증폭되고 자산가치도 급등한 반면 노동의욕은 상실해 노동시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사회는 백인 중심으로 아시아인·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마약·총기 등이 연루된 범죄 증가,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로 정주 여건 악화 등도 해소해야 한다.아시아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히스패닉계는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가 주요 근거지다.슬럼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총기 관련 범죄가 직장이나 학교까지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주택가격도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문화는 지배계층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금융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백인 위주로 형성된 지배계층은 동양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일부 지식인이나 연예인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폐쇄적인 사고를 유지한다.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시장을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복잡하게 발전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기법을 배운 학생을 배출해야 금융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술은 발전된 금융시장과 달리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금융 적용 사례 부족 등도 지적된다.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ICT 인프라가 우수하다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다.금융업이 우수 인력의 확보보다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직도 S/W 개발은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제조업·서비스업 균형 통해 금융업 발전 가능성 높아미국은 세계 1위 금융도시인 뉴욕을 필두로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로스앤젤레스(LA) △12위 시카고 △14위 보스톤 △15위 워싱턴 DC 등 다수 도시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다.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 양성, 군사안보에 걸맞은 경제안보 인식 제고,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과 외교협력 강화 등이 시급한 추진 과제다.1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하는 미국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부족하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만 연합해도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트남전·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면 막대한 전비를 낭비했다. 관련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급부상하는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의 경제력을 경제안보를 확보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경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달러화 가치 유지,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노력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등도 해결을 늦추기 어려운 이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도 증액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금융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므로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무시한 탐욕에서 출발했다. 금융기관 내부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담합을 예방할 수 없다.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수 이민자 유치, 치안을 확보해 안전한 사회 구축,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뉴욕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혁신은 대부분 이민자의 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혁을 위해서도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주민이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문화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표준 정립 등도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미국 백인 주류층 중에는 다국어 구사자도 적지 않지만 유럽어가 대부분이고 급부상하는 중국·인도·중동 등의 언어는 냉대한다.외국어 학습은 단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력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의 용광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을 융합 모델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1992년 클린턴행정부의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선언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보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을 이끌고 S/W 엔지니어 다수가 인도계이지만 뉴욕의 금융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ICT업계에 비해 금융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5년 전부터 자본잠식… 부채까지 늘어 경영 큰 타격폐기물 발생 원인 제대로 못 밝히는 관리실태 심각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겨울 난방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져 공포에 휩 쌓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역대 최고로 따뜻한 겨울 기온이 유지되며 한숨을 돌렸다.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가 진전되면서 세계 각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은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긴 반면 북극은 얼음이 녹으면서 영구 동토층 아래에 매장된 자원 개발이 쉬워졌다. 우리나라도 큰 추위가 없이 겨울이 지나가며 난방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었다.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환경개선·오염 방지·자원순환 촉진·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K-e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5년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유지2021년 9월6일 제1차 ESG 협의체를 개최해 ESG 경영 추진전략 선포식을 가졌다. 윤리헌장을 개정하고 노사 간 공동 이행 실천서약도 함께 진행했다. ESG 경영 비전은 ‘K-eco가 그린 ESG, 함께 더 나은 미래로’ 정했으며 3대 방향과 16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며 가입대상 인원 3090명 중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은 정규직 2330명·무기계약직 575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은 94.0%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자원순환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에서 6개 △2018년 안전·환경 3개, 윤리경영 5개 △2019년 안전·환경 3개 △2020년 안전·환경 8개, 윤리경영 4개 △2021년 윤리경영 8개,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3개 등이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압수물 자원화 사업이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물 자원화 사업은 검·경찰이 보관한 압수물 중 최종 압수 결정이 된 물품을 해체해 재판매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40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84억 원이다. 부채는 △2017년 2101억 원 △2018년 2398억 원 △2019년 2427억 원 △2020년 2589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51억 원 △2018년 -872억 원 △2019년 -871억 원 △2020년 -784억 원으로 대규모 적자 상태를 유지했다.2021년 매출액은 1조3355억 원으로 2020년 1조301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77억 원으로 2020년 -116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31.2년이 소요된다.◇ 징계 건수 많지만 사회봉사활동은 우수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06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1.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80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423만 원 대비 74.7%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772만 원으로 남성의 3254만 원 대비 85.1%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11건 △2019년 12건 △2020년 10건 △2021년 10건 △2022년 9월30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인사규정 위반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취업규정 위반 등이다. 연간 평균 징계 건수는 9.6건으로 많은 편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7회 △2018년 56회 △2019년 57회 △2020년 54회 △2021년 59회를 기록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384만 원 △2018년 3174만 원 △2019년 9362만 원 △2020년 1억1941만 원 △2021년 3664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47억 원 △2020년 64억 원 △2021년 57억 원이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5% △2020년 1.3% △2021년 1.3%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111명 △2018년 134명 △2019년 182명 △2020년 200명 △2021년 22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과 남성 사용자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2018년부터 100명대를 기록했으며 남성 사용자는 2021년 76명으로 타 공기업 대비 많은 수준이다.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수혜인원은 △2017년 정규직 78명·무기계약직 1명 △2018년 정규직 92명·무기계약직 1명 △2019년 정규직 97명·무기계약직 5명 △2020년 정규직 105명·무기계약직 8명 △2021년 정규직 102명·무기계약직 9명으로 집계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없다. 다만 2011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속 가능경영이 ESG 경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성과물이지만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세 유지해 양호2019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준이 변경돼 본사 외 소속기관 6곳의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총사용량 관련 정보는 없다.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23.5TJ(테라줄) △2017년 133.7TJ △2018년 136.7TJ △2019년 99TJ △2020년 100.7TJ로 집계됐다.용수 총사용량은 △2016년 4만3351.7t △2017년 4만7008.7t △2018년 4만8113.4t △2019년 3만5597.5t △2020년 3만4990.5t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용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7% △2020년 31.5% △2021년 33.0%로 상승 중이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기준 1만238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576tCO₂eq △2020년 8745tCO₂eq △2021년 1만3178tCO₂eq으로 증가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51대·2종 208대·일반차량 298대 △2020년 1종 120대·2종 156대·일반차량 202대 △2021년 1종 213대·2종 149대·일반차량 4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달성(99.4%) △2020년 달성(104.5%) △2021년 달성(151.5%)으로 나타났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7.4% △2020년 87.4% △2021년 85.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0억 원 △2020년 411억 원 △2021년 312억 원으로 들쭉날쭉했다.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60.2t △2017년 66.3t △2018년 48.5t △2019년 5077t △2020년 493.6t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폐기물이 급증한 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환경공단(K-e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자본 잠식 상태 오래돼 정상 경영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추진 전략을 선포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 이하로 낮으며 경영평가 지적 사항도 안전·환경, 윤리경영과 같은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7년 이후 자본 잠식상태이며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1.2%에 불과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년간 연간 평균 징계건수가 9.6건으로 많아 종합청렴도가 4등급 이하를 유지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용수 사용량이 감소했고 온실가스 감축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해 원인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과 오염을 방지하는 기관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못한다면 환경경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